참세상

다음은 뉴욕 교통 당국을 통한 공중 보건의 위임에 대한 밈의 제목이다.

2020년: 두 개의 마스크 쓴 얼굴, "나는 당신을 돌보고, 당신은 나를 돌본다"

2022년: 마스크를 쓴 얼굴, 마스크를 벗은 얼굴, 마스크를 잘못 쓴 얼굴, "마스크 착용은 권장되지만 선택 사항"

2024년: 감옥의 창살을 잡고 있는 마스크 쓴 얼굴, "건강을 보호하는 것은 범죄다." 마지막은 가상의 이미지다.

A timeline of New York's destruction of public health. pic.twitter.com/a45j5TZI7O
— Dr. Lucky Tran (@luckytran) June 15, 2024

뉴욕의 민주당원, 노스캐롤라이나의 공화당원, 그리고 모든 곳의 성난 마스크 혐오자들은 마스크 착용 금지를 빠르게 받아들여 Project 2025 같은 단체들의 마스크 의무화 금지 조치를 무색하게 만들었다.

선글라스는 왜 불법화하지 않는가

마스크 착용 금지법에 대한 주장은 종종 안면 인식의 필요성에 초점을 맞춘다. 그러나 반쪽짜리 마스크는 신원 확인을 조금 더 어렵게 만들 수는 있지만 불가능하지는 않다. 연구자들은 선글라스가 마스크보다 신원을 가리는 데 더 효과적이라는 결론을 내렸지만, 선글라스를 불법화하려는 움직임은 아직 보이지 않는다.

조류 독감(또는 다음 유행성 전염병)이 사람 간에 쉽게 전염되도록 진화할 경우, 2개월 또는 2년 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감염된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지 않고 병원에 나타나기 시작하는 상황을 쉽게 상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경제적으로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수많은 사람들과 필수 노동자들이 사라지는 동시에 새로운 "쓸모없는 먹잇감"이 생겨날 것이다. 이것은 인구가 회복되는 것을 막는 지배층을 위한 하나의 도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마스크 착용 반대는 신분증 역할을 하며 신중하거나 사려 깊은 사람을 조롱할 기회가 될 수도 있다. 마스크 착용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할머니나 자기 자신이 죽어도 상괸없거나 완벽히 건강하다고 환상에 빠져있는 사람이다.

진보적 정치활동을 막는 복면 금지법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공중 보건상 필수적인 조치였지만, 현존하는 불공정을 악화시키는 방식으로 적용되기도 했다. 하지만 데스 패널(Death Panel) 팟캐스터들이 지적했듯이 마스크 착용 금지는 주로 계층 간 차이를 만들고 정치적 반대를 억압하는 기능을 해왔으며, 특히 관련 건강 위험을 증가시켰다.

다시 한번 살펴보자. 2020년, 미국에서 SARS-Cov-2(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코로나바이러스 2, COVID-19를 유발하는 바이러스) 바이러스로 인한 팬데믹이 인지되기 시작했을 때, 18개 주와 컬럼비아 특별구 및 일부 지역 관할 구역에서 안면 가리개 착용을 처벌하는 법률을 시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법의 역사는 다양하다. 노스캐롤라이나주의 1953년 복면 금지법을 포함한 몇몇 법은 쿠 클럭스 클랜(Ku Klux Klan, 미국의 백인 우월주의, 인종차별, 반유대주의를 표방하는 비밀결사 단체)의 활동에 대한 대응으로 제정되었다(주로 클랜이 인종 차별을 옹호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만들어졌다). 1845년 허드슨 밸리 소작농들이 토지 개혁을 요구하는 반임대 시위를 진압하기 위해 통과된 뉴욕주의 복면 금지법은 2017년 다코다 액세스 파이프라인 반대 시위 중에 사용되었다. 이러한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이러한 법의 역할은 주로 진보적인 정치 활동을 억압하는 것이었다.

각 주의 마스크 착용 금지법에는 다양한 조항과 예외 조항이 있다. 직업상의 이유로 또는 할로윈과 같은 연극 또는 축제 상황에서 마스크를 착용하는 경우 면제하는 조항도 있고, 종교적 안면 가리개에 대한 예외 조항도 있으며, 의료 또는 공중 보건상의 이유로 착용하는 마스크에 대한 예외 조항도 일부(전부는 아님)에 포함되어 있다. 캘리포니아의 마스크 착용 금지법이나 2020년 초 오리건주에서 무산된 법과 같은 일부 마스크 착용 금지법은 범죄 혐의와 관련된 경우에만 적용되지만, 무단횡단처럼 경미한 사안이나 경찰이 폭동으로 선포한 사건에 참석하는 것과 같은 우발적인 사안에 대한 혐의도 해당될 수 있다. 앨라배마주의 복면 금지법과 같은 복면 금지법은 단순히 복면을 쓴 채 공공장소에 머무는 것 자체를 금지한다. 뉴욕의 1845년 법은 두 명 이상이 복면을 쓴 채 공공장소에 모이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했으며, 2011년 월가 점령 시위대에 대해 사용되었다.

이 법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복면 착용이 범죄를 저지르도록 용기를 주고 피해자에게 더 큰 공포를 준다고 주장하는데, 반클랜 법이라는 점에서 이러한 주장이 매력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공중 보건의 문제를 고려하지 않더라도 반대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 법학자들이 주장했듯이, 사생활, 표현, 집회 및 평등 보호에 대한 권리를 침해할 수 있으므로 헌법 제1조와 제14조 수정안을 위반할 수 있다. 또한, 정치적 시위를 억제하고 경찰의 권한을 확대하며 좌파 및 진보적 시위대(최근 2019년에는 인종차별과 경찰 폭력에 항의하는 시위대)를 겨냥하고 있다. 물론 인종차별적인 방식으로 차별적으로 적용되어 괴롭힘을 조장하기도 한다. 유색인종은 마스크 착용 금지법이 시행되지 않았고 공중보건 비상사태였던 때에도 공공장소에서의 마스크 착용을 이유로 인종적 차별을 받아왔다.

데스 패널 팟캐스트의 줄스 길-피터슨(Jules Gill-Peterson)은 마스크 금지법이 일종의 신분 범죄를 만들어 일부 사람들이 공공장소에 존재하는 것 자체를 금지한다고 지적하며, 시각 장애인의 공공장소 출입을 불법화하거나 집이 없는 것을 범죄화하는 추악한 법처럼 복면 금지법이 일종의 신분 범죄를 만든다고 지적한다.

복장에 관한 법률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 평민은 귀족처럼 옷을 입지 못하도록 사회 계급을 규제하는 고대 복식법부터 시작된다. 복장 금지법은 경찰의 가혹 행위로 돌담 봉기로 이어졌으며, 현재는 프라이드의 달(매년 6월에 성소수자(LGBTQ+)의 권리와 문화를 기념하고 축하하는 달) 기념행사에서 기념되고 있다.

출처 : Unsplash, Mika Baumeister

마스크 금지령의 부활

2020년 미국 질병통제센터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안면 가리개 착용을 권고하고 특정 지역에서 이를 의무화한 이후, 뉴욕주와 컬럼비아 특별구는 마스크 착용 금지법을 폐지했고 다른 주에서는 법을 개정하거나 시행을 중단했다.

하지만 이제 기타 혐오 범죄와 마찬가지로 복면 금지법이 다시 부활하고 있다. 지난 5월, 오하이오주 법무장관은 공립 대학에 집단학살 반대 시위대가 해당 주의 복면 금지법에 따라 중범죄로 기소될 수 있다고 통보했으며, 플로리다와 텍사스에서도 복면 금지 규정이 학생 시위대에 사용되고 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경찰이 수갑을 찬 시위대의 마스크를 강제로 탈취하고 호흡기 마스크를 벗기는 사건이 발생했다.

미국 하원에서는 2018년에 처음 발의된 연방 '안티파 복면 해제 법안'(Unmasking Antifa Bill)이 원래 발의자에 의해 다시 발의되어 현재 팔레스타인 연대 시위와 관련된 법안으로 지정되어 있다.

6월 초, 노스캐롤라이나주 의원들의 거부권 행사로 마스크 착용 금지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새 버전에서는 '착용자 또는 타인의 신체 건강 또는 안전 보장'에 대한 이전의 예외 조항을 삭제하고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예외 조항으로 대체했다. 또한 이전 법에서는 경찰이 교통 정차 시 또는 합리적인 의심이나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마스크 제거를 요구할 수 있었지만, 새 법에서는 '공공 또는 사유 재산의 점유자'가 착용자의 신원 확인을 위해 일시적으로 마스크 제거를 요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경찰은 어떤 이유에서든 또는 아무 이유 없이 마스크 제거를 요구할 수 있게 되었다. 즉, 노스캐롤라이나의 모든 사람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마스크를 벗으라고 말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부여한 것이다. 특히 마스크를 일시적으로 벗는 행위가 반복될 경우 감염의 시간을 제공하고 마스크의 안전한 착용감을 손상시킬 수 있으므로, 이러한 조항은 공기 중 병원균을 공유하지 않으려는 모든 사람에게 위험을 증가시킨다. 한 기자는 노스캐롤라이나주의 금지 조치는 "면역력이 약한 사람들의 식료품 쇼핑을 금지하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건강상의 이유로만 마스크 착용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은 이러한 예외의 한계와 위험을 무시한 것이다. 모든 사람이 자신의 건강 상태에 대한 서류를 구비할 수 있는 자원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며, 설령 서류를 쉽게 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예외가 장애인과 비장애인 사이에 명확한 경계를 그을 수 있다는 약속은 환상이기도 하고 악의적이기도 하다. 또한, 보건 예외는 마스크가 개인 보호보다는 원천 통제로서 가장 효과적이라는 사실과 많은 질병이 증상 없이 전염되지만 그럼에도 치명적이고 위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무시한다. 팬데믹으로 인한 여행 감소로 대기 중 미세먼지가 줄었음에도 2021년에는 이러한 오염으로 인해 800만 명 이상이 사망했다.

노스캐롤라이나 법이 공식적으로 어떻게 시행될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미 마스크 착용자에 대한 괴롭힘과 협박이 조장되고 있다. 법안이 확정되기 전에도 한 4기 암 환자는 마스크 착용이 불법이라고 거짓으로 말한 낯선 사람으로부터 마스크 착용을 이유로 괴롭힘을 당했다. 그가 건강 상태를 증명하는 의료 서류를 보여줬지만 가해자는 자신의 보수적 정체성을 드러내고 암환자를 진보주의자라 칭하며 암으로 죽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두 개의 새로운 마스크 착용 금지 법안이 계류 중인 뉴욕에서는 주지사가 CNN과의 인터뷰에서 집단학살 반대 시위대가 너무 무섭기 때문에 마스크 착용 금지법 재도입을 지지한다고 말했다(작년에 산불 연기로 인해 백만 개의 N95 호흡기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한 것보다 더 무섭다고 생각한 것 같다).

친팔레스타인 시위대는 독극물과 괴롭힘의 실제 위험을 줄이기 위해 가면을 쓸 수 있으며, 모든 생활 영역에서 증가하는 전자 감시에 맞서 저항할 방법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이유만으로는 왜 그렇게 많은 시위대가 검사를 받고 팬데믹 연대의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하는지 설명할 수 없다. 장애인 연대 활동이 이러한 우려를 집단학살 반대 시위에 반영되도록 했다.

줄리아 더블데이(Julia Doubleday)를 비롯한 논평가들이 지적했듯이, 마스크를 쓰고 시위에 참여해야 하는 정당한 이유는 많다. 미국에서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다른 어떤 감염병보다 코로나로 인해 사망하고 있으며, 코로나로 인해 유발되거나 악화될 수 있는 다른 질병으로 사망하고 있다. 코로나19가 계속 확산하면서 새로운 변종이 끊임없이 진화하고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다. 코로나는 다기관 염증성 질환으로 면역 손상을 일으켜 다른 질병에 더 취약하게 만들고, 재감염될 때마다 위험이 증가한다.

마스크는 사회 안전망

좌파 및 진보적 단체는 현재 진행 중인 팬데믹이 노동 정의, 유색인종, 퀴어, 조직화 등의 문제와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 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유색인종과 트랜스젠더, 양성애자가 장기 코로나로 고통받고 있다. 많은 사람에게 병가 및 기타 사회 안전망 혜택이 부족하고, 질병은 사람들을 조직하기 어렵게 만든다. 코로나는 야외에서 확산될 수 있으며 증상이 없는 사람들로부터도 확산될 수 있다.

그러나 최근의 종합적인 메타 연구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잘 맞는 고여과식 마스크는 이러한 위험을 줄이는 데 효과적이며, 모두가 마스크를 착용하고 우리가 공유하는 공기에서 감염을 차단할 때 가장 효과적이다. 우리 모두는 스스로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다른 사람에게도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또한,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서 알려주는 것처럼 마스크를 착용하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방역에 대한 낙인이 줄어들고 연대를 보여주며 마스크 금지라는 파시즘에 반대하는 우리의 의지를 보여줄 수 있다. 숫자에는 안전이 있다. 공공장소에서 마스크 착용을 중단했다면 지금이 다시 시작하기에 좋은 시기다. 특히 정치적 행사를 주최하는 경우 모든 사람에게 고품질 마스크를 요구하고 배포할 수 있다.

지역 마스크 블록에 연락하여 마스크를 구하고 동참할 수 있다. 또한 선출직 공무원에게 연락하여 해당 지역에서 시행 중이거나 제안된 마스크 착용 금지 조치에 항의해야 한다.

[출처] Mask Bans and the Age of Pandemics (and Fascism and Climate Crisis)

[번역] 이꽃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