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값 폭락, 농사 못 짓겠다”…농민 1만 명 오늘 국회 앞 총궐기
농산물 가격 폭락과 농자재값 급등으로 농가 경영난이 심화하는 가운데 전국 농민들이 정부의 농업정책 전환을 요구하며 서울로 모인다.
민주노총 5기 지도부 선거 투표 시작…97만 조합원 참여
사회적 대화 참여와 대정부 교섭·투쟁 전략, 산별노조 체계 개편, 독자적 정치세력화 등을 둘러싸고 후보들의 입장이 엇갈린 가운데 조합원들의 선택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선거주의를 넘어, ‘사회주의적 선거 전략’으로
최근 사회주의자들이 선거에서 거둔 성공으로 미국 좌파는 새로운 활력을 얻었다. 그러나 사회주의자들이 중대한 변화를 이루려면 선거에서 승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미국 선거와 이란 전쟁이 COP31 기후협상에 미친 영향
세계 각국의 지도자들은 기후변화로 인해 갈수록 강력해지는 폭풍과 폭염, 그리고 역사상 최악의 에너지 위기 중 하나로 자국이 피해를 입는 상황을 목격하고 있다.
820조 예산에도 비정규직 처우 개선 뒷전…공공운수노조 농성 돌입
공공운수노조가 2027년도 정부 예산안에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임금과 복지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예산을 반영하라고 촉구하며 국회 앞 농성에 들어갔다.
[단독] 집시법 11·12조 폐지 유엔 권고에 정부 첫 답변, 사실상 ‘거부’
정부가 유엔에 집시법 제11조와 제12조를 폐지할 계획이 없다고 답해 논란이 예상된다. 유엔 자유권위원회가 2023년 두 조항의 폐지·개정을 검토하라고 권고한 뒤 정부가 낸 첫 공식 답변이다. 한국 정부가 지난 3일 유엔에 제출한 후속보고서에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12조에 대해 “해당 조항을 폐지할 계획은 없다”는 내용이 담겼다. 집시법 제11조·12조는 시민사회로부터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특히 정부는 제11조를 개정해 집회의 권리를 넓히려 했다고 유엔에 보고하기도 했다. 직무를 방해할 우려가 없거나 대규모 집회·시위로 번질 우려가 없는 경우를 예외로 추가해 올해 법을 개정했다고도 설명했다. 그러나 당시 집시법 개정안은 대통령 집무실을 집회 금지 장소에 추가하고, 외교기관과 외교사절 숙소 주변 집회에 적용하던 예외를 줄이는 등 시민사회로부터 ‘개악안’이라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개정법이 시행된 2월 27일부터 집무실 경계 100m 안에서도 옥외집회와 시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됐다. 이지은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간사는 집회가 커질 우려를 경찰이 미리 판단하게 하면 “집회를 할지 말지를 경찰이 판단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헌법에서 금지한 허가제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권고 당시 유엔 자유권위원회는 2023년 대통령 집무실 인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