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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노동복지 축소의 물결 와중에 해외토픽을 장식한 황당한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2005년 1월 독일 연방정부의 직업소개소는 정보기술자 출신의 한 실직여성에게 ‘성매매 일자리’를 소개했고 이 여성이 거절하자 실업급여를 중단하려 한 것이다. 성매매가 합법화된 독일에서 정부가 제시한 일자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면 실업급여를 중단하는 ‘하르츠 IV' 규정에 의해 정부 기관이 ’성매매 알선‘에 까지 나선 이 사건은 ’아젠다 2010‘의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준다는 지적이다. ------------- 황당한 것 맞습니다. 합법적 규제주의라는 틀이 그런 이유로 어쩌면 비범죄주의에 비해 국가가 여성의 몸을 관리한다는 측면에서 위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비자발적 성매매' 가 되는 거죠. 그러나 독일의 부분적인 황당한 예가 한국의 성매매 금지주의를 합리화할 수는 없습니다. 금지주의 또한 국가가 성을 강제(자발적 매춘에 까지)하는 이유인 까닭입니다. 국가주의 이데올로기는 성에 대해 전근대적 도덕주의와 유착관계에 놓여 있습니다. 비범죄주의와 합법주의는 각각의 장단점이 있어 많은 연구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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