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세상 기사게시판 :: 두번째 글 쓰신 분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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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로그에도 댓글 주신 분인 것같네요, 블로그에도 같이 올렸습니다.
(그런데 위에 기사에는 블로그 주소가 영타->한타로 전환되어서 잘못되어 있군요. ㅎ)

안녕하세요, 저도 그런부분들이 논란이 될 수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차례로 제 생각을 이야기해보면

1) 그래도 우리은행 차원에서보자면 비정규직에 대한 자본의 ‘작은 양보’인 것은 사실이죠. (그 양보를 정규직에게 삥띁어서 생색낸다는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하지만 너무나 부족한 양보라는 겁니다. 우리의 요구가 있는데, 사측이 수정안을 들고 나온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우리 요구, 원칙을 더 높게 관철하기 위해서 사측에 추가적인 수정안을 요구해야겠죠. 예를 들어 우리가 임금인상 10%를 요구하고, 사측이 3%를 제시해서 하겠다고 하면, ‘3% 안 받는다’가 아니라 더 높은 안을 제시하라고 요구해야하는 것과 같을 겁니다. ‘했어야한다-안했어야한다’는 부당대립이 아니라, 제대로된 비정규직 대책을 시행하라는 겁니다.

2) 이번에 만들어진 비정규직 법안은 전반적인 한계가 분명합니다. 실효성이 거의 없는 방침들이나 부작용이 심한 내용들이죠.(모든 조항의 내용들이 비정규직을 확대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고, 법안 자체가 복합적이란 겁니다. 다만 부작용이 더 과도하고 비정규직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왜곡하기 때문에 문제인 것이죠.) 실효성이 부족해서 노동계가 보완을 요구했던 차별시정조치 부분과 같은 것에서는 우리은행도 너무나 명백한 것은 시정하지 않을 수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기간제 2년 제한 부분에서 걸린 우리은행의 이번 조치는 은행권의 특수성이 작용합니다. 상시업무이고 숙련이 필요한 업무들이며 파견제 적용이 안 되는 업무라는 것이고 2년 단위로 바꾸어 쓰기에는 자본 측의 인적관리, 훈련 비용부담이 크다는 것이죠. 그러나 다른 업종은 전혀 다른 효과가 발생합니다. 본문에 쓴 것처럼, 비숙련-반숙련의 많은 기간제에 대해서는 외주화하거나, 2년 단위로 교체할 겁니다.(외주화가 더 손쉬운 방법이죠.) 파견범위가 확대되면 파견제도 더 도입되겠죠. 물론 보호장치없는 파견제 말입니다. 따라서 이번 조치가 비정규법안의 일반적인 효과를 보여준다고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부와 자본이 노리는 것은 이러한 부분적인 ‘정규직화’가 법안의 효과라는 선전이지만, 그것은 과도한 일반화죠.

3) 비정규직 동지들에게는, △ 이번 조치는 진정한 비정규직 철폐가 아니며 오히려 분할선을 영구히 고착화하는 방식이라는 점 △ 그것도 다른 업종, 사업장에서 실현되기 거의 힘든 방안이라는 점(각 사업장 비정규직 동지들에게 미칠 영향은 업종 특성에 따라 별도의 평가가 필요하겠죠. 그런 각각의 영향에 대해서는 불안정노동철폐연대가 작성한 소책자에 잘 소개되어 있습니다. 
<a href=http://workright.jinbo.net/bbs/download.php?id=pds&page=1&sn1=&divpage=1&category1=1&sn=off&ss=on&sc=on&keyword=법&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560&filenum=1>홈페이지에 가면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a>) 
△ 정부법안의 심각한 부작용을 호도하고 (이번 법안에 대한 환상을 심어주는 방식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을 방지하고 법제도나 자본가의 선의에 기대게 한다는 점 등을 알려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 추가로 철폐연대가 예전에 작성한 관련글이 있었네요.
<a href=http://workright.jinbo.net/bbs/view.php?id=pds&page=1&sn1=&divpage=1&sn=off&ss=on&sc=on&keyword=금융&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585> 금융권 비정규직 대책 '단독직군제' 비판</a>, 이것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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