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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호 교수님의 주장을 그대로 담은 기사군요.. 기사란 적어도 사건 관련 양 당사자의 주장을 균형 있게 실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것도 진보적 시각을 전면에 내세우는 신문이라면 진정한 진보는 균형성을 잃지 않는 사실관계 속에서 자신의 가치관을 내세워야 설득력이 있다는 것을 잘 아실 텐데요. 이번 사건이 법원이 자초한 일이라는 내용의 칼럼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맞는 면도 있고 사법부가 반성해야 될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죠 하지만 적어도 이 사건에서 다른 사람에게 회칼과 석궁을 준비해 가서 상해를 가하려고 했던 사람까지 두둔하는 태도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닌지.. 위 기사에서도 볼 수 있듯이 두둔의 주된 내용은 '억울한 김명호 교수를 법원에서조차 구제해 주지 않았다'는 것이죠 특히 재판공정성을 문제삼으며 성대 출신 부장판사에게 사건을 배당했다는 점과 준비기일을 2개월 뒤로 잡는 등 재판을 지연시켰다는 점을 들고 있는데 성대 출신의 부장판사라고 성대에 꼭 우호적일 것이란 얘기는 너무 근거가 박약한 것 아닌가요? 게다가 위 사건은 합의부 사건이어서 주심 판사는 부장판사가 아닌 배석 중 한 사람입니다. 재판 진행권이야 부장판사에게 주로 주어지지만 기록을 읽고 실체를 파악하고 결론을 내리는 사람은 주심판사죠 그런 구조도 전혀 모른 채 부장이 성대 출신이라고 재판의 공정성을 바로 공격하는 원고나 그 주장을 여과 없이 기사로 엮는 신문이나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2개월 뒤로 준비기일을 잡은 것이 고의적인 재판 지연이었다고 주장하는데 재판 지연을 얘기하려면 다른 사건은 한 달 내로 모두 기일이 잡히는데 유독 이 사건만 2달 지난 기일로 잡혔다든지, 재판장이 성대 쪽 요구만 받아들여서 재판기일을 잡았다든지 하는 사유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법원에서는 한 기일에 잡을 수 있는 사건 수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구술변론 하려면 당연히 한 기일에 너무 많은 수의 사건을 잡아선 안되죠)매일 야근하며 사건을 처리해 나가는 부에서도 기일을 2달 뒤로 잡는 예는 아주 흔한 예입니다. 판사 1인당 처리건수가 얼마나 되는지는 아시는지... 그런 사정도 모른 채 당연한 사실인 양 김교수님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기사화해서 재판의 공정성에 문제를 제기하시며 진보적인 신문임을 자처하시니 정말 낯이 뜨겁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다르면 확실한 근거도 없이 무조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고가 김교수님에게나 많은 기사들에게서 보여 정말 안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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