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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안하지만, 정말...동의할 수 없는 전술입니다. 이러한 제안을 한 쪽에서는 나름대로 좋은 의도로 했을 테지만, 이는 정치를 법으로 환원시키고, 법관들이 이 문제를 대신 결정하라고 청탁을 하는 것입니다. 국민발의/국민투표를 통한 쇠고기협상 전면 무효화라는 전술과 비교해보면 이 점을 확실히 알 수 있지요. 국민발의/투표는 국민이 직접 결정하겠다는 것입니다. 반면 국민소송은 헌법재판소의 어르신들이 대신 결정해달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헌번재판소에서 정부 쪽 손들어주면 싸움 그만 할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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