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세상
참새가입
|
로그인
|
비밀번호찾기
뉴스
전체기사
노동
사회
정치
경제
문화
국제
오피니언
논설
칼럼/연재
기고/주장
카툰/판화
사진
영상
기획
광장
Home
뉴스
전체기사
edit
이름
비밀번호
토론회에서 판결의 요건에서 판사에 대한 지적은 있다. 문제는 판결의 구성요건에서 개발의 집행과 경찰의 진압이 일방적이었고 협상과 안전조치 보다 철거의 폭력과 진압의 폭력이 참사의 핵심원인이라 할수 있는데 이것이 판결의 구성과정에서 변호사측에 자료와 충분한 변론을 전개할수 없는 상황으로 담당판사가 판결의 일정에 형식화 되어 판결의 구성과정에서 개발자본의 폭력의 사실과 경찰의 폭력이 제대로 다루어 지지 않았다. 이것은 국가인권위 차원의 사법적 부당함에 대한 개입의 최고의 권한이 권고일 것이며 국회차원의 특검구성이라고 본다.그리고 사법의 판결의 형평성의 문제도 배심원등을 특별법 차원으로 기소와 공소를 객관화 하는 다음의 용산참사 진실규명의 대응은 아닐까? 용산참사의 문제는 판결의 구성의 결함이 있기 때문에 판결의 요지도 일방적인 선고로 나타 났다고 본다. 이 선고가 법적 심급에서 다루어 지겠지만 "국민법정"에서 제기되는 것은 기소과정의 자료의 부분적 비공개와 자본의 개발집행에 대한 배타적인 협상과 용역들의 철거의 폭력이 개발에 대한 정당한 집행이라고 볼수없고 그것이 철거민들이 건물농성에 의지할수 밖에 없는 사회적 호소라면 판결의 구성은 너무 잘못된 것이다. 이 판결의 구성의 객관성을 어떻게 진실규명을 할 것인가? 내년의 지방자치의 선거에서 역세권 개발에 대한 국유지와 시유지 사유지로서 새로운 서울시장이 시유지에 대한 민의를 가지고 새로운 기소와 공소권을 확보하는 것이다. 둘째는 국회차원에서 바로 특검을 구성하는 것이다. 세째는 법적차원의 심급에 따라서 용산유가족들이 억울함이 밝혀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내년의 선거투쟁과 대응을 어떤관점에서 전개할 것인지 고민되어야 할 것이다.
최신기사
5월1일, '참세상'이 다시 열립니다
공공재생에너지 확대 및 전환의 필요성..
[안내]
월간지..
노동의 가치를 되찾기 위해 싸웁니다
우리가 투쟁해야 시장을 변하게 만들죠..
60년 전통의 서면시장에도 노동조합이 ..
기획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그렇다면, ..
돌봄 노동자-이용자가 희생되는 ‘공멸..
“공적 체계 안에서 요양보호사 보호하..
초고령화사회, 돌봄을 요구하다
라이프 온 마스, 화성 사회주의
논설
인플레이션과 경기침체, 문제는 탐욕이..
전세사기, 대중의 금융화가 불러온 사..
'오세훈표 범죄와의 전쟁', 그리고 ..
첨단산업 육성전략은 재벌 특혜 전략
“연준아~ 브라보! 멋지다 연준아!”..
사진
재난 연극
신디케이트
영상
[영상] 현대기아차비정규직 농성..
참세상
쇠사슬 몸에 묶고 저항했지만, 끝내 비정규직..
오체투지, 비정규직 해고노동자의 희망 몸짓
영화 <카트>가 다 담지 못한 이랜드-뉴코아 ..
카툰
로또보다 못한 민간의료보험
진보넷&참세상
건강보험료, 버는만큼만 내면 무상의료 실현된..
위암에 걸린 K씨네 집은 왜 거덜났는가
팔레스타인인 버스 탑승 금지
판화
들위에 둘
이윤엽(판화가)
비정규직 그만
개자유
다시 안고 싶다
참세상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