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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명의도용 사전예방 사업 규탄 기자회견을 옆에서 지켜본 제 기억이 잘못되었나 보네요. 저는 "몇 명 되지도 않는 명의도용 피해자 피해자 때문에 노숙인들을 대출불가자로 등록하는 것은 과잉금지이다"라는 말을 듣고, '왜 저렇게 말씀하실까?'라는 의구심을 강하게 가졌었거든요. 신복위의 자료는 이동현 선생님한테 받았습니다. 그리고 늘 피해가 크다고 말씀하셨다는 것도 압니다. 그래서 당일 뒤집어 말씀하시기에 놀라웠습니다. 그리고 다시 글은 원위치로 가시니 혼란스럽다는 겁니다. 인권위 결정문 관련해서는 이동현 선생님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결정문과 기자회견문의 논거와 논리전개 방식이 아주 흡사하다는 것이지요. 즉, 인권의 문제에 있어서 이동현 선생님의 탁월한 식견을 보인 예(?)라 할 수 있지요. 마지막으로 제가 하더라도 서울시의 정책이라는 점은 공감합니다. 그러나 공무원 개개인이 오죽하면 이름을 걸고 문제제기를 할까요? 공무원은 일반직장보다 강한 직업윤리를 요구한다는 것은 압니다. 하지만 선생님의 그 높은 인권의식으로 공무원도 의사표현의 자유가 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면 안될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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