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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량주의자들의 문제는 자본주의를 그대로 나둔채 개량하려 한다는 것과 그 개량을 성취하는 방식도 몽상적이고 현실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지요. 채만수의 글에서 훌륭하게 지적한 것처럼, 기본소득론자들은 생산에서 착취관계는 무시하고 분배관계만을 개선하려 든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대안이 전혀 없죠. 4대강에 수십 조원을 쏟아붓고 학생들의 급식비조차도 예산을 이유로 거부하는 것이 이명박정권인데 말이죠. 기본소득의 예산을 마련하는 길은 자본으로부터 빼앗는 것인데 알량한 종합소득세마저도 탕감시키려는 자본에 맞서 어떻게 투쟁할지에 대한 계획이 전무합니다. 차라리 비정규직 철폐를 위해 투쟁하고 실업과 정리해고, 임금삭감에 맞서 싸우는 것이 훨씬 더 현실적인 것 아닌가요? 여기에 기본소득 지지자들의 리플이 많이 실리고 있는데 반박이라는 것이 유치하기 그지 없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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