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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문의 답변에 먼저 감사하다는 말을 남깁니다. 필자 분께서 소개한 '문화 예술인 실태 조사' 자료는 일전에 읽어보았던 자료입니다. 물론 이 자료를 통해 현재 한국의 (예총 / 민예총 소속 회원이 다수 포함된) 문화예술인 대부분이 재정적으로 힘겹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자료의 해석을 '저작권법이 수입에 도움이 되지 못하니 현실적이지 않다.' 라고 보는 것은 그다지 좋은 해석이라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창작자가 내놓은 작품이 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묻히는 일이 허다하며, 일부 작품의 경우 공고한 카르텔에 치이는 일도 있습니다. 비주류 작품에 대한 소통 구조 개선과 함께 저작권 보호가 이루어 져야 겠지요. 저작권 보호로 인한 수익과 저작권법 폐지 (또는 적극적 보호 감소)로 인해 공유 → 전파로 인한 수익이 더 많은 지에 대한 비교 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작권 제도는 계속 유지 되어야 하며, 다만 비현실적인 저작인접 기한을 축소하고 자발적인 비저작권 + 공유권장 운동에 대한 간섭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정책적 차원에서 저작권 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생각하네요. '기본소득' 론을 제기한 이유는, 댓글 전반에서 언급했던 '생계 문제'의 현실적 해결에 대한 대책이 아닐까 해서 였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길 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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