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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기업화'의 핵심 논제는 자본주의에서 대학은 별개의 고상한 조직이 아니라는 점, '기업'의 본질은 '이윤'을 추구한다는 점, 한국 대학의 80%가 사학재단이 배를 불리는 사립대학이라는 점, 대학들은 등록금이든 정부보조금이든 뭐든 최대한 받아내서 자산을 증식한다는 점, 그 자산 일부는 축적하고 일부는 상층부가 나눠먹으면서 다수 대학 노동자들을 착취한다는 점, 결정권을 가진 사립대학 이사회의 구조가 기업 이사회와 다를 바 없다는 점,대교협은 대학판 경총이라는 점 등을 강조하는 것이라 봅니다. 계약학과 확대, 기업총수가 대학 오너 행사하는 것 등은 오히려 지엽적인 것이지요. 대학이 기업화 되는 걸 막으려는 공공성을 강화할 수밖에 없는데 그건 교육재정확충만으로는 어림도 없습니다. 지배구조 자체가 바뀌어야지요. 교수-교직원-학생/학부모-시민단체 등이 권한을 가져야 하고 대학에서 생산한 지식이 공동체를 위해 복무할 수 있도록, 또 복무하도록 만드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시장의 논리가 아니라 사학재단의 입김이 아니라 서열에서 상층부를 차지하는 집단의 목소리가 아니라 국가가 그 일을 하도록 사회운동진영이 강제하고 나서야하지요. 학벌을 타파하고 서열을 없애면서 지배구조까지 바꿈과 동시에 고등교육재정을 획기적으로 확충하고 필요한 인력을 배치하는 방식으로 대학을 공공적으로 재편하지 않으면서 초충등교육 정상화나 입시폐지운동 성공을 기대하기는 무척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오랜 시간이 걸려도 자본주의적 대학을 넘어서려는 시도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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