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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의 경우 이미 정규직 업무와 고객센터 상담업무가 구분돼 있다. 고객센터 상담업무가 필수유지업무여서 직접고용돼도 기존 정규직의 고용을 위협하지 않는다. 고객센터 노동자들이 직접고용되면 신규채용이 줄어들어 취업준비생을 역차별한다는 주장도 근거 없다. 돈, 시간, 노력을 쏟은 취업준비생은 건강보험공단 정규직을 지원하지 위탁하청업체 고객센터 상담업무를 지원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취업준비생이 원하는 곳은 정규직 업무다. 신규채용이 줄어드는 이유는 고객센터 노동자를 직접고용과 직영화해서 발생하는 게 아니다. 취업준비생이 역차별 되는 진짜 원인은 정규직으로부터 발생한다. 2030 정규직들은 능력주의 공정성을 내세우며 ‘기회의 평등’, ‘과정의 정의’를 외친다. 그런데 이 주장에는 돈, 시간, 노력을 들여서 쌓은 스펙으로 각자의 능력에 맞게 보상받는 자본의 경쟁논리(소수의 낙점과 다수의 탈락)가 깊이 자리 잡고 있다. 경쟁과 공정성의 논리는 정규직 스스로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투여한 만큼 보상받아야 한다는 얘기다. 이런 주장은 그럴듯해 보이지만 효율성을 추구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입장에게는 굳이 더 많은 정규직 신규채용을 하지 않는 근거가 된다. 진짜 취업준비생에게 ‘기회의 평등’을 누리게 하려면, 정규직 스스로가 능력주의 경쟁논리에서 벗어나 노동 강도를 완화해 신규채용을 늘리기 위해 투쟁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정규직 스스로 신규채용을 줄여 취업준비생을 ’역차별‘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공정성’의 이름으로 능력주의를 앞세워 노동자 단결투쟁보다 경쟁과 차별을 정당화하는 것, 2030이 취업하기 전부터 땀 흘려 일하며 지금의 건강보험공단을 만든 고객센터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직접고용과 직영화를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타인의 생존권을 무시하는 배타적 이기주의요, 불공정의 극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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