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걱정토탈 걱정브리핑
FTA 금융협상보다 더 무서운 자발적 수용
국내 금융기관이 외국의 금융기관과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제도적.전략적 여건을 사전에 구축하고 초국적금융자본의 폐해를 실질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이 마련될 때까지는 추가적 시장개방이나 현실성 없는 금융정책을 전면 중단시키는 것이 국내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최선의 길이다.
론스타를 통해 한미FTA를 본다
“론스타 사건 이해하려면 한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신자유주의 개혁 개방, 그 조치를 봐야 한다”고 강조한다. “도덕적으로 타락한 개인 몇 명이 국부 유출한 사건으로만 본다면 그것은 삼천포에 빠진 것”임을 덧붙인다.
고용, 노동조건, 노사관계 모두 악화시키는 한미FTA
자세한 얘기를 들어보려고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에서 마련 중인 국민보고서의 노동부문 작성을 담당한 차남호 민주노총 정책국장을 만났다. 그는 한미FTA 1차 협상에 대해 “1차 협상의 결과는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금융 거버넌스가 사라진다
금융은 한미FTA 협상 그 자체보다 사전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 더 문제라 볼 수 있다. 보증 시장의 개방 문제, 자본시장통합법의 문제, 여러 농축협 관련한 법개정 등 이미 개별법 개정을 통해 FTA 가져올 수 있는 효과를 준비해 나가고 있다.
4일(일) 저녁 8시, KBS스페셜에 주목!
한미FTA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 모두 시청하길 바란다. 한미FTA 추진에 혈안이 된 자유무역주의자들도 이날은 드라마 대신 이 방송을 꼭 볼 것을 권한다.
의지 없음. 한미FTA는 이미 끝났다
쟁점이 부각될 수 없는 초안이죠. 이미 분과도 미국의 통상법, 협정문을 그대로 정한 상태이고, 악법 조항은 그대로 들어가 있고, 혹 쟁점이 될 부분들은 차후를 고려해 협의제도 남기겠다는 내용을 심어 놓은 초안이거든요.
자발적 상납에 혈안이 된 공공서비스 시장화
에너지 산업 관련하여 남은 것은 자발적 상납을 위해 불필요하게 존재하는 국내법을 정비하고 경쟁과 시장을 촉진하기 위한 제반의 국내적 조치를 매우 “조용히” 추진해주는 일 뿐이다.
미국식 빈곤이냐, 남미식 빈곤이냐
한미FTA의 최대 쟁점은 노사관계, 농업, 금융, 서비스 분야이다. 근데 이 분야는 노무현 정부가 알아서(?) 유연화조치와 자유화, 시장화 전략을 추진하는 중이다. 경제자유구역, 혁신도시, 기업도시, 제주국제자유도시 등이 그러하며...
2006.05.16
2006.04.24
2006.04.19
2006.04.18
2006.04.13
2006.04.13
2006.04.12
     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