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의 성적 권리를 지키는 군대[1]

[레인보우]

육군은 함정수사와 협박, 무단 수색 등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았고, 결국 동성애자 군인을 찾아내 구속까지 했다. 무조건적 처벌을 규정한 군형법은...

성소수자들이 대형 무지개 현수막을 국회 앞에 펼친 이유

17일 기습 행동 “민주당, 책임져라”…민주당은 “나중에”

17일 오전 11시 40분경 7명의 성소수자 인권 활동가는 국회의사당 앞 교차로의 현수막 거치대에 “민주당은 책임지고 차별금지법 제정하라!”라고...

레인보우 패밀리, 딸 인보와 두 아빠의 이야기[1]

[어서 와요, 소소부부네]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한다. 그리고 마침 5월 23일은 여기동-찰스 부부의 결혼기념일이고, 우연히 그 다음다음 날인 5월 25일은 우리 부...

차별[1]

[이슈②]

신자유주의의 흐릿한 지배관계는 나에게 직접 피해를 입히거나 불쾌를 일으키는 ‘눈앞의 가해자’를 향해 분노를 터뜨리게 만든다. 보이지 않는 거대한...

이준석 대표에게 ‘집회의 권리 파괴상’을 수여합니다[1]

[이슈②] 문명국엔 집회의 권리가 있다

이준석이 언급한 ‘비문명’은 새로운 표현을 입은 낡은 의미이자, 악의적인 공격이었다. 이 말은 과거의 유사 표현을 떠올리게 했다. 바로 이명박의...

윤석열 취임식 밖, “차별금지법 제정” 단식 30일

“국힘·민주당 모두 시민이 지켜보는 ‘평등의 심판대’에 올랐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이 열린 10일 국회 밖,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단식·농성이 30일째를 맞았다. 촛불로 들어선 정권에서는 차별금지법 제...

이것이 ‘문명’이라면, 기꺼이 ‘바바리안’이 되겠다[2]

[이슈②] 2022년, 장애인들은 왜 지하철 출근길을 막는가?

장애인들이 출근길 지하철을 막아 세우는 것이 이 문명의 범죄를 중단시킬 수 있는 총파업 대오의 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 그 ‘소박한’ 요구의 아...

차별금지법 농성장 철거 요구에 “차별을 철거하라”[1]

단식 23일 째, 대통령 취임식 이유로 단식·농성장 철거 통보

차별금지법 4월 내 제정을 요구하며 활동가 두 명이 무기한 단식에 돌입한 가운데, 5월이 되면서 이들의 단식도 23일 차가 됐다. 국회 앞 단식...

내국인도 진료하는 영리병원, 새정부 의료민영화 급물살타나

영리병원 재점화 논란과 한국 의료의 위기 다룬 토론회 열려

새 정부가 들어서고 국내 첫 영리병원인 제주 녹지국제병원을 구심점으로 의료민영화를 빠르게 추진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윤석열 당선인이 민...

윤석열 정부 시기, 기후정의 운동의 과제

[새 정부의 기후·에너지 정책을 전망하다④]

‘반윤석열 전선’이 형성되는 것은 또다시 아래로부터의 투쟁을 민주당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헌납하는 것으로 귀결될 수 있다. 전민중적 참여를 통...

민주당, 윤석열 정부 ‘전력 민영화’ 동조 논란[5]

양이원영, 인수위 에너지 정책 방향 두고 “우리가 했어야…원전 빼면 선진화 방향”

윤석열 새 정부가 5대 에너지 정책 방향을 발표해 ‘에너지 산업의 민영화와 시장화 추진’의 신호탄을 쏘아 올린 가운데,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

체제전환을 위한 ‘기후정의동맹’ 출범

“무너져가는 세계, 새로운 기후운동이 필요하다”

체제전환을 위한 기후정의동맹이 출범했다. 지난해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위원회의 해체를 요구한 공동대책위원회를 재구성한 새로운 연대체다. ...

4월로 끝나지 않을 ‘전기요금 인상 백지화’ 논쟁[1]

[새 정부의 기후·에너지 정책을 전망하다③]

문제는 이 과정에서 민간발전사가 과도한 이익을 얻고 있다는 점이다. 치솟는 연료비 인상과 한전의 적자 누적에도 민간발전사의 수익은 극대화되고 있...

천연가스 산업, 우회적 민영화 막고 공공성 강화해야[1]

[새 정부의 기후·에너지 정책을 전망하다②]

천연가스 직수입은 20년 전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투쟁으로 가스공사의 분할 매각이 저지된 이후 우회적인 민영화 방안으로 시작됐다. 포스코나 SK,...

윤석열 정부의 ‘전력 정책’, 그리고 운동의 과제[2]

[새 정부의 기후·에너지 정책을 전망하다①] 원전 확대와 전력산업 민영화

2022~2027년까지 윤석열 정부 5년은 2020년대의 중간에 위치할 뿐만 아니라 2030년대의 밑바탕을 만드는 시기이다. 지금부터 5년의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