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는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

[J에게 경제를](4회, 5회) 금리결정을 둘러싼 파워게임

J에게 경제를 4회에서는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및 그와 연관된 기금준리 논란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우선 중앙은행, 특히 미국 중앙...

공공부채 위기를 부풀려 국가개조의 먹잇감으로 삼다

[주례토론회] 박근혜 공공부채 위기론의 진실

공공부채의 형식적 처리는 회계 상에서 숫자를 다른 곳으로 옮겨 적는 것에 불과하다. 실질적 문제는 부채의 책임을 누구한테 지울 것인가라는 구획이...

규제완화 껍데기를 쓴 박근혜의 국가개조

[J에게 경제를](2회) 국민경제자문회의와 규제완화

헌법기구인 국민경제자문회의는 박근혜 정부 들어 최고의 경제총괄 자문기구로 위상이 급상승했다. 30명인 민간위원들 대부분은 박근혜의 씽크탱크인 ‘...

규제완화, 박근혜는 아버지를 배신했는가?

[팟캐스트] "J에게 경제를" 제 1회

1972년, 모든 사채를 동결한 8.3조치로 박정희는 '관치경제'를 시작했다. 그 후 40년이 지난 2014년, 박근혜 대통령은 관치경제를 청산...

중앙은행 전성시대, 새로운 실험대에 올라선 한국은행

[주례토론회] 한국은행, 누가 통제할 것인가?

중앙은행의 전성시대가 도래한 지금, 한국은행을 돈 태우는 글로벌 투전판 무리들 속에서 서성거리게 만들지, 아니면 민의에 봉사하는 기관으로 만들지...

바다의 관제탑, 진도 VTS에 또 터져 나오는 의문

CBS 라디오 전 해경 관계기관 제보자 인터뷰, “급변침할 때 뭐했나”

지난 21일 밤 JTBC 9시 뉴스에서 전 세월호 항해사가 직접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VTS)의 중요한 관제 실수를 지적한데 이어, 이번엔 해경...

비트코인을 둘러싼 화폐전쟁, 글로벌 지불결제 시스템

[주례토론회] 비트코인, 거품인가 대안화폐인가

몇 달 전 최대 비트코인 환전소인 ‘마운트곡스’가 파산하면서 비트코인에 대한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었다. 투기 상품, 사이버머니, 해킹 도난 등등...

양적완화, 화폐 그리고 국가...자본주의 통화체제의 변화

[주례토론회] 양적완화, 새로운 파국의 시발점?

우리는 정말 놀라운 경험을 하고 있다. 경제학 교과서에도 나오지 않는 비전통적인 긴급조치가 6년째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광경을 목격하고 있다. ...

소비신용과 이자 그리고 신자유주의 축적체제[1]

[주례토론회] 평균이윤율 공식의 수정과 수탈율

2000년대 미국 기업의 이윤율 상승에 대해 금융팽창을 통한 이자수취가 이윤율 상승에 기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부채의 증가와 함께 미...

탱자가 된 ‘경제민주화론’과 멈춰버린 ‘재벌의 사회화’[1]

[주례토론회] 재벌개혁, 재벌타협? “재벌몰수가 정답”

지난 10월 7일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국회연설을 통해, 경제민주화를 위한 입법에 대해 할 만큼 했으니 이젠 경제활성화에 매진하자고 주장했다....

위기의 금융자본주의, 어디로 가는가?[2]

[주례토론회] 금융의 이중성과 자본주의의 미래

2008년 금융위기를 계기로 투기적인 금융자본에 대한 비판은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었다. 이제는 보통 사람들도 금융의 투기적 성격에 대해서 부정적...

신자유주의 자본축적의 실패와 디폴트의 정치경제학

[주례토론회] 경제위기와 디폴트

신자유주의의 자본축적전략의 변화 속에서 과잉부채가 왜 발생했는지, 그리고 중요한 핵심 주체로 가계는 어떤 역할을 했는지 짚어보고자 한다. 그리고...

부채전쟁의 새로운 국면과 양적완화의 정치학

[주례토론회] 채권의 지배와 부채전쟁

이번 주례토론회에서는 빚을 둘러싼 총성 없는 전쟁, 부채전쟁의 원인과 양상을 짚어보고자 한다. 아울러 미국 중앙은행인 연준의 ‘양적완화정책’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