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지난 9월3일 정읍휴게소에서 해병전우회 150여명이 노점상을 단속한다면 폭력을 행사하고 있다
IMF이후 용역업체들 조직폭력배들의 온상으로 자리잡아
용산구 도원동, 수원시 권선4지구, 의왕시 내손동, 김포시 신곡리, 은평구 수색동. 이곳은 모두 철거지역이다. 그리고 철거가 있는 곳에는 항상 전문 용역깡패들이 있었다. 철거민들은 용역깡패들에게 최소한 중상 또는 죽음을 각오 해야만 그들과 싸울수가 있었다.
용산구 도원동: 철거용역들이 한 젊은이의 온몸에 기름을 붓고 몸에 불붙임. /의왕시 내송동: 2000년 5월 철거민들이 생활하고 있는 차량안에 야밤을 틈타 테러범들
식칼위협. /김포시 신곡리: 철거깡패 200여명과 경찰 3개 중대가 동원되어 주민들을 집단구타하여 주민들의 골반뼈가 으스러지고, 목뼈가 골절되는등 부상자가 속출 /성북구 월곡4동 : 3인의 주민들이 고립된 상황에서 사람이 있는 건물에 포크레인으로 밀어부치고 고공크레인으로 건물에 들어와 머리가 박살나고 손등 골절노점상에 대한 강제 단속-폭력배및 각종단체까지 끌어들여
조직폭력배의 개입과 동원체계
용역회사의 숫자는 어느 정도인가 그리고 이들은 어떻게 동원이 되는가?
현재 각지자체의 노점단속이 확대되면서 전국적으로 용역 업체는 서울에만 7백개 미등록업체 3백개등 1천여개가 넘으며 전국적으로 약 2천여개를 훨씬 넘어서고 있는 실정다. 최근에는 여기에 해병전우회, 고엽제전우회 등의 단체에까지 용역권을 넘겨주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우려가 되는 지점은 이들 단체와 노점상과의 마찰을 유도하고 있다는 실정이다.
한편 작년 문제가 된 인천의 송린동 알뜰시장의 경우 만해도 지역의 폭력조직인 꼴망파가 개입이 되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심지어 운동선수의 경력을 갖은 사람도 있다고 한다. 언론을 통해서 알려진 바로는 노동계에 투입된 용역반의 경우 서울역의 노숙자까지 동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들의 수입은 ?
한 사회단체에서 조사를 한 바에 따르면 이들은 현재 엄청난 이익을 남기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효성사태에서 나타났듯이 일당 25만원에서 5만원 사이가 1인당 계약액이다. 경비업체와 개인이 맺는 일당은 별개다. 숙식비용과 경상비용도 회
사에서 별도로 지급을 하고 있다. 회사와 15만원에 계약을 하고 동원된 개인에게 5만원을 지급할 경우, 100여명을 10일 동안 동원하기로 계약을 했다면 용역경비업체에 1억의 순이익을 남기게 된다. 물론 회사에서 지급하는 경상비를 합하면 그 액수는 두배에 달하는 것이다. 주변의 폭력배나 노숙자등 일당과 하청을 줘서 동원을 하여 이만큼 남는 장사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전국적으로 산개해 있는 수천개의 용역회사, 이들의 눈에는 노점상, 철거민을 넘어서 이제는 노동자들의 파업현장까지 엄청난 이윤을 창출하는 현장으로 바뀌고 있는 것이다. 이들이 일년에 벌어 들이는 금액은 상상을 초월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산개 해 있는 수 천개의 용역회사는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기존의 유흥가가 장사가 되지 않자 대부분 폭력배들의 일상적인 업무의 공간이며 은신처로 변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정부에서 제대로 보상을 해주어야 하는 고엽제 전우회, 해병대 전우회와 같은 단체들의 자금줄로 용역반이 활용되고 있다. 그리고 이들 단체와의 대립과 갈등을 정부는 배후에서 조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용역회사의 체계.
각 용역회사 별로 정식 직원은 10명 미만이며 기타 직원은 대부분 일용직이나 임시직으로 고용을 하고 있으며 각 현장에 결합하는 동원 숫자는 약 수백명 이상의 익명의 정체불명의 인자들로 되어있다. 이들조차 서로의 신원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이들은 문제가 생기면 점 조직의 형태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대부분 잠적하면 그만이다. 현장에 배치되어 단속을 할 때 용역깡패들은 구청직원, 경찰의 비호를 받으며 선봉조 혹은 타격대가 현장에 배치가 된다.
이중에는 소위 덩치가 큰 '가오다시'를 잡는 사람과 함께 실질적인 용역 현장에 투입이 되어 단속과 철거를 자행하는 사람으로 다시 구분을 한다. 여기에 대한 책임은 현장을 총지휘하는 책임자가 맡는데 이들은 민 형사상 문제가 생기면 그 책임을 떠맡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이밖에 인력을 전문적으로 동원을 시켜주는 중간 브러커가 있으며 이들은 인력시장 등을 통하여 사람들을 고용하거나 전문 폭력배들의 연락처를 확보하여 그들을 불러들이기도 한다. 이들에 의한 단속은 경찰이나 구청공무원보다 단속이 실시가 되면 경제적 잇권등이 개입이 되어 인명 살상의 위협이 훨씬 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대부분 단속 성과에따라 예산이 집행이 되거나 하청구조로 집행이 되고 다시 다음 계약에 위리한 고지를 유지하기 위하여 단속의 강도는 더욱 큰 것이다.
이들 대부분이 원하든 원치 않든 도시빈민인 노점상, 철거민들을 거리로 내몰면서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는 사회적으로 공인 받는 폭력조직이 되고 있으며 과거 정치깡패들이 이제는 용역반이라는 새로운 가면을 쓰고 폭력의 사회적 구조화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인권침해의 현장
사회구조적인 모순의 현실 앞에 최소의 생계유지 방편으
로 선택한 노점상이' 법질서확립, 기초질서확립이라는 이름아래 자행되는 공권력의 '법' 집행은 백주 대낮에 손자벌되는 용역철거반들에게 심한 욕설과 주먹질, 발길질로 난타 당하고 있다. 한번만 살려달라며 애원하는 할머니 노점상의 외침 앞에, 인간으로써의 최소한의 인격이 단속반이라는 인간들에 의해 갈기갈기 찢어지고 있는 것이다. 용역깡패에 의해 구타당하는 노점상의 몸부림과 비명소리 앞에서 '인권정부' 는 그야말로 한낮 허구적이고 기만에 찬 구호로 밖에 들리질 않는 것이다. 장사하는 노점상들에게는 공포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주변 시민들에게 조차도 공포에 떨게하고 있는 실정이다.
계약자인 지자체는 책임을 떠넘겨
과거의 단속은 구청과 시청을 중심으로 공무원이 직접나서서 단속을 진행하였지만 이제는 남발하는 민간용역회사를 통하여 단속과 철거를 실시한다.
때문에 단속과정에서 불상사가 생기더라도 직접적인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번 인천지역의 이덕형씨의 경우 현재 직접적으로 가격을 한 사람 1-2인을 구속하여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들 대부분은 40대를 중반의 사람들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들 또한 그동안의 관행을 지켜봤을 때 민, 형사상 책임을 떠맡는 고용된 사람들일수도 있다는 것이다.
경찰의 비호를 받는 노점단속
경찰의 임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지키는 것이다. 그러나 용역반에 의해 폭력이 자행될 때마다 출동을 꺼리는 등 늦장을 부리며 용역깡패를 비호하고 나서고 있다. 지난 11월 22일 새벽 인천동구의 경우에도 주변의 도로를 경찰이 차단하고 경찰의 호위속에 자행 되었다는 측면에서 충격을 더해주고 있다.
이밖에도 경찰은 철거와 단속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폭력 행위등의 범죄 행위를 방조하거나 일방적으로 용역깡패들의 입장에서 공무를 수행하며 때로는 경찰병력이 투입이되어 용역반을 돕는 행위까지 종종 목격이 되곤 한다. 철거와 단속이 끝난 후에도 경찰의 편파적인 수사는 계속된다. 노점상과 철거민의 주장은 일방적으로 묵살이 되거나 철거용역업체의 불법범죄행위에 대해서는 눈 감아주는 경우가 종종 발생된다
민간단체에 까지 용역권을 넘겨줘
최근 들어 현충사 노점상단속에 따른 해병대전우회와 고속도로 휴게실 노점상 단속에 대한민국 고엽제후유의증 전우회등의 단체를 동원하여 노점상과의 대립과 갈등을 유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이러한 단속을 통하여 단체의 운영 자금을 실질적으로 지원해주며 사회적인 주요 이슈 최근의 통일문제나 집회 시 감시기구, 등 좌우 대립구도로 몰고 가는 측면 또한 엿보이고 있다.
해병대 전우회, 고엽제 피해자 전우회 대검과 가스총 차고 다니며 노점상단속
지난 8월 20일 해병전우회, 고엽제 피해자 전우회가 고속도로 휴게소 노점상 단속에 투입되었다. 금강 휴게소에서 200여명의 전우회 소속 용역깡패들이 노점상 단속 발대식을 가지고 봉고차량 64대, 고속버스 1대를 이용해 경부선에 위한 휴게로 각개 분산하여 노점상 단속에 나섰다. 이들의 인원은 옥천휴게소 100명, 신갈휴게소 100명, 부산쪽 150명, 서울에서 하행 인원150명 등 총 500에서 600명정도의 인원이다.
이미 작년 한겨레 신문사 사옥 난입에서 보여주었던 그들의 용맹함은 노점상 단속에서는 더욱 잔인하게 나타났다. 이들 전우회소속 용역들은 경찰조차도 막을 수 없을 정도로 막무가내 폭력을 행사하여 시흥휴게소 4명, 신탄 휴게소 3명, 죽암 휴게소 2명, 언양 휴게소 2명이 지금 병원에 긴급히 후송되어 입원중에 있으며, 안성 휴게소의 경우 남성 노점상 회원 한명을 옷을 벗기고 전우회원 70, 80명이 에워 싸 주위의 시선을 차단하고 집단 구타를 하였으며 지금도 그 회원을 억류중에 있을 정도로 잔인하기까지 하다.
또한 전우회 소속 용역들은 대검과 가스총을 차고 다니면서 주위 사람들에게 살의를 드러내 보이며 그들의 폭력성과 잔인성을 무기인양 자랑하며 다녔으며, 가스총을 노점상 회원의 머리에 겨누면서 "네놈들 하나 죽여도 훈장 하나 반납하면 된다"는 등의 발언을 하여 폭행뿐만 아니라 목숨에 대한 위협까지 한것으로 알려 졌다. 그리고 그들은 지금, 노점상 단속이라는 빌미로 휴게소 식당에 난입하여 무단으로 물품과 음식을 먹으면서 조금이라도 불만을 표시하거나 눈총을 줄경우 누구를 막론하고 집단구타로 맞서고 있고, 담당 경찰서의 경우 한 휴게소당 2명이 배치되어 오히려 전우회 소속 용역들에게 구타를 당하고 가스총을 경찰에게 들이 대었다고 한다. 또한 취재를 요청한 기자에게 기자증을 제시해도 폭언과 폭행으로 대응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볼때 이번 고속도로 휴게소 노점상 단속에 투입된 용역들의 인원은 600여명으로 추정되며 공권력이라고 하는 경찰의 제지에도 불
구하고 모든 노점상과 심지어는 휴게소 직원, 이용객들까지 무차별 폭력을 자행하고 있다. 이들의 폭력은 단순한 폭력이 아닌 가스총을 머리에 겨누고 죽이겠다는 등의 살인적인 발언을 서슴치 않고 대검을 착용하여 공포 분위기를 풍기고 취재를 요청한 기자에게까지 폭력으로 일관하고 있다. 깡패 집단이 되어버린 전우회
8월 20일, 21일 이틀동안 기흥휴게소는 그야말로 아비규환이었다. 노점물품을 비롯해 진열대 역할을 하는 차량을 부수고 노점상들을 폭력으로 단속한 고엽제 전우회와 해병대 전우회 100여명은 오늘도 여전히 대치중에 있다. 휴게소마다 노점상 회원들은 많아야 3명정도고 그 세사람을 단속하기 위해서 전우회 소속 용역들은 군복을 입고 집단으로 사람을 구타하고 휴게소 이용객은 물론 경찰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있다. 그리고 사진 촬영이나 비디오 촬영은 일체 금지시켜 현장에서 발각될 경우 카메라를 압수하거나 부수는 등 그 폭력성은 끝이 없다.
노동현장의 구사대라는 이름의 용역깡패
건설운송, 대우자동차, 효성등 굵직 굵직한 사업장의 투쟁 현장에는 용역깡패가 투입되었다. 특히 울산 효성에서는 서울의 노숙자까지 일당으로 팔려와 온갖 무기까지 동원되고 얼마전 부평에서 잡힌 조직 폭력배들 중에는 울산 효성에서 용역을 하다 수배된 폭력배들이 섞여 있어 경찰과 사측, 용역과의 관계가 드러나기도 하였다.
노동현장 폭력의 양상 : 준(準)공권력으로서의 성격
이번 효성사태가 충격적이었던 것은 특히 용역경비업체가 사용한 폭력수단 때문이었다. 물론 이전에도 린치와 테러, 집단폭행들이 행해지기도 했지만, 그것은 소수의 노조활동가에 대해 다수의 물리력을 통한 폭력이었다. 그러나 효성의 경우에는 폭력수단의 종류와 강도, 다양함에서 준(準)군사집단으로서의 성격을 명확하게 보여주었다.
작년 구미의 (주)새한에서도, 노동자들에게 용역깡패들이 가스총과 전기충격기를 사용하여 사회적 충격을 준 적이 있었다. 새한의 경우에도 폭력의 정도와 극악함에서 전례가 없는 것이지만, 가스총과 전기충격기는 등록한 경비
업체가 합법적으로 소지할 수 있는 경호물품이었다. 그러나 효성의 경우에는 경비업체라고 하더라도 소유 자체가 불법이며 군사용으로 사용되는 고무충격총과 사제폭탄까지 등장한 것이다. 고무충격총의 경우는 용역깡패와의 충돌과정에서 노조가 압수했던 총기만이 아니라 총탄도 발견되었다. 게다가, 이 총탄이 경찰에 지급된 고무충격총의 총탄과 동일하다는 진술을 일선경찰서 형사의 입을 통해 확인까지 한 것이다.
사제폭탄은 더욱 충격적이다. 특히 효성 회사측에서 사제폭탄 제작을 요청하고, 재료까지 제공하였다는 사실은 경악을 금할 수 없는 사실이다. 공권력 차원에서는 고무충격총과 같은 살상용 무기를 시위진압 수단으로 사용할
준비를 하고 있으며, 기업주와 자본은 노동조합을 대상으로, 사제폭탄 같은 군사용 무기를 사용하려 시도한 것이다. 이미 철거현장 등 빈민투쟁 현장에서는 용역집단의 폭력정도가 효성사태의 수준을 능가하고 있었다. 철거현장의 경우에는 소수 빈민을 대상으로 다수의 용역집단과 경찰이 일방적으로 테러와 집단폭행, 협박을 가하는 식이었으며 이에 대한 빈민들의 저항이 극한적이고 전투적인 투쟁으로 발전하는 양상이었다. 철거현장과는 달리, 효성의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조직된 다수의 조합원 대오를 대상으로, 비슷한 규모의 용역집단이 살상용으로 사용되는 고무총과 사제폭탄을 사용하려 한 것이다. 전시의 적을 대하는 태도와 다를 바가 없는 것, 이것이 바로 철거와 효성의 경우가 다른 점이다.
경비업체의 기본임무는 신변보호, 운송경호, 시설경비의 세가지를 핵심으로 한다. 노사분규에 개입할 때 경비업체의 기본 임무는 시설보호이다. 노동자들의 불법파업과 불법적인 공장점거 등으로 회사 시설을 보호한다는 게 명분인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시설보호를 명분으로 하는 경비업체가 구사대의 역할로, 상당한 물리력과 폭력수단을 갖추고 노동조합활동을 탄압하는 준(準)공권력으로 기능한
다. 한마디로 자본의 '용병'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고용되어 자신의 노동력을 제공하는 노동집단으로서의 성격이 아니라, 기업·자본·정권의 지배를 물리적으로 뒷받침하고 반대세력을 억압하는 용병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다. 이러한 유형의 집단과 인력들이 일시적인 계약관계에 의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상시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될 때 이것은 1950년대의 임화수와 이정재 같은 정치깡패, 1980년대 용팔이와 호국청년연합회(호청련)와 같은 정치폭력집단으로 등장하는 것이다. 이미 현재의 용역경비업체와 그 인력들은 노사분규 현장에서 시설보호와 같은 '단순'업무가 아니라 노동조합의 파괴, 파업과 노동자투쟁의 무력화라는 대단히 '정치적'인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민운진영 본격적으로 용역깡패 문제에 대응시작.
빈민(철거민과 노점상)의 생존현장과 노동현장을 폭력으로 짓밟고 있는 용역폭력의 실태를 고발 기자회견 열려
9월4일 화요일 오전 10시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는 빈민현장과 노동현장에서 비일비재 발생하고 있는 용역 폭력의 실태를 고발하는 기자회견이 전국민준연대(준)의 주최로 열렸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최근 노점상과 철거민, 노동현장에 투입되는 용역깡패의 실상을 고발함과 더불어
효성노조의 경우 이번 가을 정기 국정감사에서 용역깡패의 실상을 다루고 사측의 부당노동행위를 고발하겠다는 내용들이 다루어 졌다. 특히 IMF구조조정이후 노점상들이 대거 늘어나자 각 지자체에서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수억원의 용역비용을 들여 노점 단속 계약을 체결한 내용이 공개 되었다. 또한 민중연대는 △'철거용역반'을 해체하고 용역반 고용으로 낭비되는 국민의 세금을 노점상을 비롯한 도시서민들의 복지비용으로 활용 할 것. △노점상 절대.상대 금지구역 철폐, 벌과금 폐지. △노점상 단속으로 인한 폭력 방지, 지자체에 노점상 기구 설치, 전노련에 대한 자율권 부여 △ 해병전우회등의 단체를 이용한 극한 대립 유도 자치 단체에 대한 강력한 행정지도를 요구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