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newscham.net/news/list.phpboard=news ko 민중언론참세상(mailto:) Unknown 2010-02-09T18:45:32+09:00 hourly 1 2004-07-01T12:00+09:00 http://www.newscham.net/images/cham_logo.gif http://www.newscham.net/news/list.phpboard=news 80 60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55585 새해벽두 날치기 논란을 일으키며 국회를 통과한 개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의 시행령이 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시행령에는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복수노조 창구 단일화 절차가 핵심으로 담겼다.

정부는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운영에서 큰 관심사였던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놓고는 ‘면제 총량을 정할 때 시간과 인원을 함께 정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 일부 언론에서 당정협의를 통해 인원 제한은 없애기로 했다는 보도에 대해 노동부는 “‘인원으로 하거나 인원과 시간 둘 다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이론이 없다. 다만, 이것을 시행령에 할 것인지는 유연하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 설명을 했는데 한나라당에서 그냥 노동부가 빼는 것으로 받아드렸다”고 설명했다. 이번 시행령에는 ‘할 수 있다’로 표현함에 따라 사용 인원 제한 여부는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는 참여노조 확정절차와 참여노조간 교섭대표노조 결정 절차로 크게 두 단계로 진행된다. 문제는 자율결정이 실패하거나 과반수 노조가 없거나 또는 절대가 과반수가 없는 경우다. 이 경우에는 공동교섭대표단을 자율적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이번 확정된 시행령은 결정절차 기간을 규정했다. 공동교섭 자율구성을 10일 이내에 하도록 했고, 과반수 노조도 5일 이내에 과반수 노조라고 자기들이 주장하는 기간을 뒀다. 공동교섭 대표단이 10일 이내에 자율적인 구성이 안 되면, 그 다음 단계는 참여한 노동조합 일부 또는 전부가 공동교섭대표단 결정을 신청을 하게 되면, 노동위원회가 10일 이내에 교섭대표단을 구성하도록 했다.

노동부는 시행령 공포를 한 이후 노동계와 경영계에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위원추천을 요청을 할 예정이다. 2월 중순까지 위원 위촉절차를 마무리하고, 2월 말에는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를 구성해 활동을 개시한다는 방침이다. 노동부는 “법적으로 4월 말까지 면제한도를 심의해 의결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노사공익이 합의를 해서 5월에는 고시를 해야 7월 시행을 준비할 수 있다”고 밝혔다.


...(more)]]> 김용욱 기자 기사게시판 전임자 복수노조 시행령 국무회의 노조법 타임오프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2010-02-09T18:44:42+09:00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55581 ‘철도공사에 의한 파업유도 및 조합원 탄압에 대한 진상조사단’은 9일 오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진상조사보고대회를 열고 "철도공사는 협상 타결보다는 노사관계 파행도 감수하겠다는 의도가 엿보였다"고 밝혔다. 또 파업이후 철도공사의 대량징계를 놓고는 "노동조합 무력화를 위한 것으로 판단 된다"고 주장했다.

진상조사단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 법률가단체와 전국 40여개 인권단체연합체인 ‘인권단체연석회의’ 등이 참가했다. 진상조사단의 보고서에는 철도공사 파업유도 의혹을 놓고는 ▲ 16차 교섭(2009. 10. 16.)에 그동안 잠정합의한 27개 안건에 대하여 갑작스럽게 사정변경를 이유로 수정안 내지 삭제요구안을 추가로 제시한 사례, ▲ 10월경부터 이미 내부회의를 통해 “임단협이 노동위 조정과 교섭, 산발적인 투쟁이 지속되며 연말까지 이어지는 상황으로 전개되지 않도록 단협해지로 압박”할 것으로 정한 사례, ▲ 2009. 11. 24. 집중교섭 후 다음 교섭의 기회를 가질 수 있었음에도 팩스로 단협 해지를 통보한 사례 등을 보고했다.

진상조사단은 철도공사가 파업이후 조합원 인터뷰를 통해 다양한 탄압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조사단은 ▲파업개시와 동시에 행한 대규모 직위해제 발령을 행한 사실 ▲파업기간 중 참가 조합원 및 가족들에 대한 파업불참 종용 및 압력을 행사한 사실 ▲파업 중단 이후 전례가 없이 강도 높은 징계권을 행사한 사실 ▲노동조합 및 조합원 개인에 대하여 막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실 ▲파업 중단 이후 다양한 형태의 인사상의 불이익 처우를 행한 사실 ▲조합원에 대한 탈퇴 압력을 행사한 사실 ▲파업 포기를 전제로 한 단체교섭을 거부한 사실 ▲징계위원회 진행과정을 CCTV 녹화하는 등 인권을 침해한 사실 ▲파업을 불법파업으로 임의규정한 후 악의적 선전행위를 행한 사실 등 노동조합을 사실상 무력화시킬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행위들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조사단은 또 "교섭과정에서 철도공사가 ‘외부의 지적사항’이라는 언급 사실과 유래없이 신속한 수사기관의 법집행 행태 및 철도공사의...

...(more)]]> 김용욱 기자 기사게시판 파업유도 철도노조 철도공사 진상조사단 2010-02-09T17:03:26+09:00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55579 민주노총 김영훈 신임 집행부가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했다. 지난주 언론 인터뷰를 시작으로, 여러 투쟁 사업장과 주요 연대 단체들을 방문하며 바쁜 한 주를 보냈다. 공무원노조, 전교조, 철도노조에 대한 정권의 탄압이 더욱 드세지고 있으며, 금호타이어, 한진중공업에서는 대규모 정리해고가 시작되었다. 개악 노조법을 근거로 자본은 벌써부터 현장에서 단협 개악을 획책하고 있다. 사즉생 생즉사(死卽生 生卽死)가 한국 노동자운동의 처지다. 이제 모든 노조와 정파들이 총연맹을 중심으로 단결 투쟁해야 함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반복되는 선거 결과와 공허한 혁신론

그런데 정권과 자본에 맞선 투쟁과 더불어 우리가 깊이 생각해봐야 할 문제가 또 있다. 바로 노동조합운동 혁신에 관한 것이다. 6기 임원 선거는 그 어느 때보다 내외적인 혁신 요구가 많았다. 5기 지도부의 성폭력 사건과 이명박 정권과의 투쟁에서 바닥을 드러낸 총연맹의 지도력을 보면서 많은 활동가들이 이대로 총연맹을 두었다가는 정권과 자본에 맞선 싸움 이전에 민주노조 운동이 서서 말라 죽을 수도 있다는 위기감을 느꼈다.

하지만 정작 선거에서 혁신의 모멘텀은 보기 힘들었다. 그 어느 때보다 기권(무효)표는 많았고, 투표율은 낮았다. 그리고 지난 10여년 간 민주노총 운동을 책임졌던 세력이 예전과 비슷한 득표율로 다시 당선되었다. 정파적 이해를 감춘 통합후보론은 논점을 흐렸고, 총연맹 혁신과 관련한 실제 쟁점들은 제대로 제기조차 되지 않았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다. 선거 자체만 놓고 보면, 정파적 선호가 분명한 대의원 간접 선거의 한계, 기존 집행부 세력 교체를 내세운 선본에 대한 신뢰 부족, 그닥 새로울 것이 없는 혁신안들, 총연맹 자체에 대한 낮은 기대 수준 등 여러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문제는 이 구도가 비단 이 번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10년이 넘게 매번 선거 때마다 비슷한 패턴의 투표, 선거운동, 정파간 공조가 반복되었고, 결과 역시 비슷했다.

모두가 아는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more)]]> 한지원(사회진보연대 노동위원) 기사게시판 한지원/사회진보연대/노동조합/개혁/사회운동 2010-02-09T14:59:59+09:00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55578 김진숙을 알고 지낸 7-8년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본부 지도위원(아래 김 지도)과 안면을 튼 것은 7~8년 전이다. 민주노총 교육국에서 일할 때 강사섭외를 하고 교육에서 가끔 만나면서부터다. 한해 두어 번, 그것도 잠깐 만났다 헤어지는 것이 아쉬워 진하게 술 한 잔 마시자 벼르기도 하고, 지리산을 함께 오르자 날을 잡기도 했다. 어느 해인가는 베트남 배낭여행을 함께 가기로 하고 비행기 표까지 끊었었다. 지난봄에는 김 지도의 고향인 강화도 올레 길을 나란히 걸어보자는 약속도 했었다. 그러나 제주에서 강원도 두메까지, 하루에도 두세 탕씩, 가야할 교육이라면 마다 않고 달려가는 김 지도에게 개인의 휴식을 위한 시간은 허락되지 않았다.

그렇게 강행군 하는 김 지도를 걱정하자 “무대뽀로 돌아다는 거 같지만 나름대로 원칙이 있다.”며 그 원칙을 가르쳐 주었다. △파업 중이거나 투쟁을 준비하는 곳은 무슨 일이 있어도 간다, △비정규직들이거나 사업장에 비정규직이 만만치 않게 많은 사업장은 반드시 간다, △밥은 꼭 먹고 간다. 한 노조에서 두세 번 교육할 때는 밥 때가 겹쳐도 절대 밖에 나가 먹지는 않는다는 거였다.

교육담당자로 활동하다 보니 교육목표도 내용도 지정 강사도 없이 다짜고짜 “정신교육 빡세게 시켜 줄 강사”를 소개 해 달라는 요청을 받을 때가 종종 있다. 황당하지만 이미 내 머릿속에는 그런 교육을 할 만한 많지 않은 강사가 그려진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김 지도이다. 김 지도의 ‘강의 빨‘은 알량한 경험이나 현학적인 지식, 핏대 세운 목청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었으며 타고난 재주는 더더욱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김 지도는 병원 사업장에 교육을 가면 노조 사무실에 가기 전에 혼자서 병원을 한 바퀴 둘러본다고 했다. 화장실에도 가보고 지하 보일러실에도 기웃거리고, 식당 앞에서 얼쩡거리고, 빨래방도 기웃대다 일부러 “그 바쁜 아지매들에게 괜히 찝쩍대며 말도 걸어” 본단다. 파업사업장에 가면 사수대들 옆에 슬그머니 끼여 그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무슨 신문을 ...

...(more)]]> 한선주(공공노조) 기사게시판 한진중공업 김진숙 활동가 현장간부 부산본부 2010-02-08T23:24:04+09:00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55576 금속노조 쌍용자동차 지부 선거 결과 단독출마한 황인석 지부장 후보가 투표결과 365명, 투표인원수 대비 96.44%로 당선되었다.

총 553명중 365명 투표, 68.48%가 투표에 참석했으며, 재적인원수 대비 찬성률은 66.04%이다.

3분의 2이상의 찬성표를 얻어야 하는 비정규직지회와의 1사 1조직 관련해서도 투표인원수 대비 97.26%, 재적인원수 대비 66.06% 찬성으로 쌍용자동차지부는 1사 1조직의 발걸음을 시작했다.

당선자들은 “개표를 마치고 개표 결과를 지켜보던 많은 동지들, 투표를 하고 싶어도 생계 투쟁으로 투표를 하지 못한 동지들, 저 멀리 창원, 광주, 구로 등 전국적으로 흩어져 있지만 힘을 모아준 동지들, 항장 투쟁에 앞장 선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너무 고맙다. 부당해고자, 부당징계해고자, 무급자, 희망퇴직자, 비정규직 그리고 공장안에 있는 동지들을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다.”고 전했다.

이로써 쌍용자동차지부는 3기 임원으로 지부장-수석부지부장-부지부장-사무장에 황인석-장영규-이금주-지선열씨 체제에 돌입했다.

...(more)]]> 정재은 기사게시판 선거 노동조합 쌍차 쌍용자동차 2010-02-08T17:38:29+09:00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55575 8일 오전 11시 용산참사 열사의 첫 (음력)제사가 마석 모란공원에서 열렸다. 이날 제사에는 다섯 유가족과 용산범대위 조희주, 이강실 공동대표, 전철연, 문화예술계 인사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치러졌다.

故이상림씨의 부인 전재숙씨는 제사를 지낸 후 “장례를 치르고 제사까지 올리고 해서 고인들이 편히 잠드셨으면 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그러나 “겨울철인데도 철거도 계속되고 있고 여기저기서 철거민들이 죽거나 다치고 있어 몹시 마음이 편치 않다”며 재개발 문제에 대한 불편한 속내를 드러내기도 했다.

한편, 용산범대위 박래군, 이종회 공동집행위원장의 첫 공판이 2월10일(수)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523호 법정에서 열린다. 또 남경남 전철연 의장의 첫 공판은 2월23일(화)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502호 법정에서 열린다.









...(more)]]> 참세상 기사게시판 용산참사 용산범대위 제사 2010-02-08T14:29:35+09:00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55573 설 연휴가 코앞이지만 금호타이어 노동자들의 마음은 어둡고 침울하다. 회사가 기업회생절차(워크아웃)에 들어간데다 작년 12월부터 임금마저 체불됐기 때문이다. “현장 분위기가 꽁꽁 얼어 있습니다. 이번 달이 고비에요” 지난 3일 최광수(가명, 44)씨는 설 연휴가 있는 2월에도 임금이 안 나오면 상황이 더 심각해 질 거라며 이 같이 말했다. 지난달은 5년 전 회사에서 단체로 들었던 보험금을 탈 수 있어서 그나마 버틸 수 있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개인적으로 들어 둔 보험이나 적금을 해약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이날 오전, 언론들은 채권단이 금호타이어에 1천억 원의 신규자금지원을 추진하기로 해 체불된 임금이 설날 전에 지급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하지만 대부분 ‘노사동의서’가 그 전제라는 사실을 자세히 밝히지 않았다. ‘채권단 요구를 조건 없이 수용할 것’과 ‘워크아웃 졸업 시까지 생산에 차질을 주는 일체의 쟁의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노조가 약속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당연히 받아야 할 노동의 대가와 법으로 보장된 노동자의 권리를 강제로 바꾸는 상황에 직면한 것.

임금 받으려면 노동3권 포기하라?

“억울하지요. 지네들이 욕심 부려 돈놀이 하다 이 꼴 만들어 놓고 왜 열심히 일한 죄밖에 없는 우리한테 이러는지…” 현장에서 만난 김영진(가명, 42)씨는 억울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다른 조합원들의 마음 역시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이 같은 억울함은 분노로 발전하고, 분노가 조직적으로 모이면 투쟁이 되기 마련이다. 하지만 ‘워크아웃’이라는 조건은 이 과정을 매우 어렵게 만들고 있었다. 일단 회사가 살아남고 봐야 되는 것 아니냐는 논리에 저마다 갇혀 버리기 때문.

워크아웃은 회사가 부도 위험에 처할 경우 채권자로부터 채무유예, 추가자금 지원 등 금융적 도움을 받는 대신 채권자가 요구하는 구조조정을 수행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회사의 ‘명줄’을 쥐고 있는 채권자들은 보통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요구하게 되며 이로인해 정리해고 등 노동자의 희생이 잇따르곤 한다.


이렇...

...(more)]]> 김상민(금속노조 선전부장) 기사게시판 노동조합 금호타이어 재벌그룹 2010-02-08T00:12:00+09:00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55572 다른 어느 대륙보다도 가장 활발한 사회변혁의 과정에 있는 남미의 이론가, 실천가들을 소개한다. 남미에서 벌어지고 있는 다양한 사회변혁에 대해서 남미 맑스주의자들의 고민을 느껴볼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

첫 번째로 마르따 아르네께르가 최근 남미 언론과 했던 3개의 인터뷰를 연재한다. 일찍이 당과 사회운동의 전선운동으로의 통합을 주장한 바 있는 아르네께르는 지역운동, 맑스주의 철학 그리고 실천적인 사회주의자로 알려져 있다. 남미의 이론가로서는 드물게 한국에서도 상당히 알려져 있다. 아래의 짧은 글로 그녀의 사상적 실천적 지표를 알 수 있다.

“정치의 예술이란 이런 겁니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미래에 할 수 있을 힘을 만들어내는 것. 흔히들 기회주의자란 "힘이 없으니까 현실에 순응하자"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혁명가는 힘이 없다는 것을 알더라도 이를 실현하는 데 필요한 조건을 만들어낼 방도를 찾는 사람입니다. 세력 관계를 바꿀 방법을 탐구하고 고안하는 거지요. 둘 사이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어요. 하나는 순응주의자이고 기회주의자입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 혁명적인 또 다른 입장은 목표에 도달할 수 있게 만들어줄 힘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지요. 보다 좌익적인 언사를 내뱉는다고 자신이 보다 좌익적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잘못된 길로 나아가곤 했어요. 저는 이렇게 주장하겠습니다, 급진적이고자 한다면 우리가 급진적일 수 있도록 만들어줄 사회·정치적 힘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우리는 창조하기 위해 투쟁합니다. 제가 즐겨 파괴적 좌파와 건설적 좌파를 구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라틴아메리카는 어디로?>, [이론과 실천 2005년2월호]에서 [편집자주]


마르따 아르네께르는 사고를 진전시키기 위해서는 사회운동의 우위가 절대적이라고 거듭 강조한다. 또한 라틴아메리까에서 진보세력의 결집은 필요불가결하다고 생각한다.(아르네께르는 2009년12월3일 떼레사 까레뇨 극장의 호세 펠릭스 리바스실에서 헌사를 받는다....

...(more)]]> 헤수스 만사나레스 기사게시판 남미 베네수엘라 맑스주의 사회주의 아르네께르 아르네케르 2010-02-07T23:57:52+09:00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55570 불과 1년 전 이명박 정부의 집권 1년 문화정책을 평가하는 기자회견 자리에서 야만적이고 폭력적이라고 평가를 했던 기억이 난다. 그런데 1년이 지난 현재 다시 이명박 집권 2년 문화정책을 평가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자문해 본다.

그것은 문화정책의 내용과 대상 그리고 범위와 가치를 평가할 만한 요소가 매우 적기 때문이다.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여전히 대중과의 소통을 귀찮아하고 있고, 문화정책에서 일관성과 공공성이 사라진 적은 이미 오래됐으며, 주야장천 4대강 사업 홍보만 하고 있다.

‘품격 있는 대한민국’을 목표로 내세운 문화부는 지난 2009년 12월 28일 토론회에서 지난 2년간 콘텐츠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여 수출액이 30억 달러를 돌파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하면서, 앞으로 4대강 사업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에게 문화정책의 핵심은 단지 자본의 이윤확대를 위한 문화의 상품화다. 자본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이다.

이미 윤도현·김제동의 퇴출 등 개인에 대한 조치(?)가 있었다. 아울러 광화문광장과 서울광장에 대한 통제는 여전하다. 대중문화에 대한 감시와 통제는 이미 공공연한 사실이다. 표현의 자유를 비롯한 기본권을 확보하는 것도 버겁다.

가장 핵심적인 것은 미디어법 개정이다. 이를 통해 저작권법과 함께 문화산업 전반이 재편될 것으로 보인다. 가장 큰 변화는 자본의 미디어 진출 규제가 풀리며 문화의 상품화 과정이 가속화되는 것이다. 이제는 더 이상 공공재처럼 소비될 수 없고 돈을 주고 소비해야만 내 것이 되는, 타자화된 상품이 될 것이다. 흔히 말하는 자본으로 치장된 엣지있는 모습으로는 쉽게 다가오겠지만, 인간으로 충만한 엣지있는 모습을 구경하기는 어려워진 것이다.
역대 정권들이 문화의 발달을 자신들의 치세로 평가받고자 문화정책을 내세웠지만 그러한 평가를 받은 정권은 찾아볼 수 없다. 이명박 정권도 예외는 아니다. 그가 취임사에도 밝힌 문화정책은 산업화와 선진화라는 미명하에 돈벌이로 전락했기 때문이다. 그들의 과도한 시장중심주의는 문화정책을 대중들의 삶의 질 향...

...(more)]]> 배성인(편집위원/문화연대 문화정책센터소장) 기사게시판 문화정책 자본 진보논평 이명박 2010-02-05T15:39:17+09:00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55569 ‘아이티 재건’
‘아이티를 위한 마셜 플랜’

갑자기 언론에 이런 문구들이 일제히 등장한다. 20만 명이 사망한 엄청난 대지진으로 국가가 사실상 패닉 상태에 빠져버린 아이티를 위해서 국제 사회가 재건 계획에 나섰다는 소식이 지난 1월 20일 전후로 주요 매체들에 등장했다. 언뜻 보기에는 지구촌에 아직도 양심은 살아있구나 라고 느끼게 하는 훈훈한 소식일 테다. 그런데 필자, 무척이나 불편하다.

‘또 주요 외신들의 보도를 번역했겠군.’

사실 대부분 국내 언론사의 국제 소식은 연합뉴스를 인용하거나 외신을 번역하고 재구성하는 것들이다. 간혹 해당 언론사의 특파원이 직접 취재를 통해 소식을 전하는 경우가 있지만, 그것도 주로 미국이나 일본, 중국과 같은 경우에나 해당된다. 뿐만 아니라 번역하고 인용하는 외신들이 대부분 미국이나 서방의 주요 언론에 국한되다보니 국내 언론사들의 국제 뉴스는 천편일률이다. 아이티 재건이니, 마셜 플랜이니 하는 얘기가 일제히 국내 언론사의 국제 뉴스로 나온 것도 그런 맥락이다.

그런데, 이런 사실 때문에 불편했던 것은 아니다. 오히려 불편했던 것은 아이티 재건이라는 사실 그 자체 때문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미국이나 서방의 외신에서 동시에 떠들어대는 ‘아이티 재건’, ‘아이티를 위한 마셜 플랜’의 속셈이 보이기 때문이다. 이 속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나오미 클라인의 저서 <쇼크 독트린>의 내용을 좀 빌려와야 할 것 같다.

미국 뉴올리언스 허리케인 카트리나의 예

“우리는 마침내 뉴올리언스의 공공구역을 깨끗이 정화했습니다. 우리는 못 해냈던 일을 신이 해내셨지요.” - 미국 공화당원 리처드 베이커 -

“우리는 백지상태에서 새로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 때문에 큰 기회를 잡았고요.”
- 개발업자 조셉 카니자로 -

“루이지애나의 교육 개혁가들이 수년 동안 못 했던 것을 카트리나가 단 하루 만에 해냈다.”
- 미국기업연구소 -

2005년 미국의 수많은 사람들이 허리케인 카트리나에 눈물을 쏟고 있을 때, 미친놈도 감히 하기...

...(more)]]> 임승수 기사게시판 2010-02-05T15:30:43+09:00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55568 매체의 횡포는 거대한 진실 앞에 침묵한다. 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지난 1월 12일 지진이 아이티를 휩쓸었을 때 쿠바 의료진은 이미 그곳에서 10년 이상 체류 중이었다. 또한 인류애적 지원이라는 지상 중계쇼의 불빛이 꺼졌을 때도 쿠바 의료진은 그곳에 계속 머무를 것이다.

인터넷 백과사전 위키피디아가 아이티에 대한 국제원조에 대해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한번 보자. “미국은 단독으로 1990년부터 2003년까지 15억 달러를 지원했다. 베네수엘라와 쿠바는 또한 아이티 경제에 일정한 도움을 줬다.”

게으른 지식인들은 위키피디아가 뭐든 손에 쥘 수 있을 만큼 아주 자유롭다고 확신한다. 아이티 정부는 1998년 12월부터 6,094명에 이르는 쿠바의료진이 있다고 밝혔다. 진료 1천 4백만명, 수술 22만5천명 이상, 출산 10만명 이상, 시각이식수술 4만7천 273명, 쿠바 의과대 아이티인 졸업생 570명에 현재 쿠바에서 의과대 수학중인 학생이 541명에 달한다.

이를 대충 환산해보자. 쿠바가 진료비로 10달러씩 받는다치면 1억 4천만 달러가 될 것이고 수술비를 100달러로 치면 2천2백만 달러가 넘는다. 출산비용을 50달러로 치면 5백만 달러가 되고 눈 수술비용을 25달러로 치면 1백만 달러가 되고 의대 졸업까지 수업비를 5천 달러라 하면 5백만 달러에 월 500달러로 11년간의 월급을 계산하면 4천1백만 달러가 된다. 이를 모두 합치면 대략 2억1천5백만 달러가 된다.

그렇다면 쿠바는 2억1천5백만 달러를 남겼는가 아니면 자기가 가지고 있을 것을 나눌 생각이었는가? 2008년 쿠바는 세 차례 연속된 태풍으로 피해를 입었다. 쿠바의 중요 수입원의 하나인 니켈의 국제 가격이 바닥을 쳤다. 미국의 경제봉쇄(이스라엘과 오세아니아에 있는 두 개의 작은 섬을 제외한 전세계 모든 국가가 결속된)와 1962년부터 1천억 달러 경제적 손실에 이르는 천재지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불안은 피델 이후 쿠바에 무슨 일이 벌어질까 질문하는 사람들 주위에 맴돌고 있...

...(more)]]> 호세 스떼인슬레헤르José Steinsleger 기사게시판 쿠바 헌법 아이티 의료진 2010-02-05T15:23:48+09:00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55567 노동부는 5일 “어렵거나 부정적인 어감의 정책용어를 쉽고 친근한 용어로 바꾼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노동부 용어 개선 추진에 어려운 용어 외에도 ‘비정규직’, ‘중간착취 금지’라는 용어도 들어있어 노동계의 시선은 곱지 않다.

노동부는 “‘비정규직’은 정규직에 속하지 않는 계약직, 일용직, 임시직등의 고용형태를 의미하나 ‘정규직 같은 대우를 받지 못하는 집단’이라는 부정적 가치 확산한다”고 설명했다. 또 ‘중간착취 금지’라는 용어를 두고는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타인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이익을 취득하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근로기준법 제8조)”며 “‘이익을 얻는다’는 뜻이 담겼으나 ‘착취’라는 용어로 인해 부정적 어감을 내포한다”고 풀이했다.

노동부는 “정책 및 법령 용어 중 난해하고 낯선 용어들이 정책에 대한 인지도 및 만족도를 떨어뜨린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된 것”이라고 밝혔지만 노동계는 노동부의 의도가 담겨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노동시장에서 착취수단으로 비정규직이 쓰이고 있는데도 단어나 용어 바꾸기로 감추겠다는 조삼모사식 발상이라는 것이다.

이수봉 민주노총 대변인은 “비정규직은 정규직이 아니라는 용어인데도 노동부는 이전부터 노동시장 자체가 변하면서 노동도 그렇게 변할 수밖에 없다는 필연성 때문에 ‘비정형’ 개념으로 하려고 했다”면서 “그 말을 순수하게 받아들이려면 그에 맞게 불이익을 없애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수봉 대변인은 “실제 비정규직을 노동착취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착취의 본질을 용어만 바꾸는 식으로 감추려는 것은 기만”이라며 “실제 차별을 없애고 실질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혜진 전국 불안정노동 철폐연대 대표도 “이미 2000년도에도 노동부가 ‘비정형 근로자’라는 단어로 바꾸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비정규직이 스스로를 그렇게 규정하고 투쟁하면서 비정규직이라는 단어가 대세가 돼서 노동부 가 손을 대지 못했다”고 지난 과정을 설명했다. 김혜진 대표는 “노동부가 다시 용어를 바꾸려고 시도하는 것은 비정규직이 정상적인 고용형태...

...(more)]]> 김용욱 기자 기사게시판 비정규직 노동부 비정형 중간착취 용어개선 2010-02-05T12:22:46+09:00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55564 짧은 배움으로도 회장님의 안부부터 여쭙는 게 예의겠으나 다급한 사람의 안부를 먼저
전하는 것도 큰 결례는 아닐 듯 싶어 제 소식을 먼저 전합니다.
보고를 받으셨겠지만 저는 회장님의 정리해고 방침에 맞서 단식을 하고 있는 한진중공업
해고자 김 진숙이라는 사람입니다.
며칠 전 몸무게를 재보니 43kg입디다. 10kg이 넘게 사라졌습니다.
의사선생님께서 다녀가셨습니다.
몸의 변화를 물으시기에 심장을 손아귀 힘 센 사람이 꽉 움켜쥐었다가 놓는 것 같다했더니 한동안 아무 말씀도 없으시다가 “가장 위험한 징존데요” 하시더군요.
솔직히 말씀 드리면 새벽에 혹은 오밤중에 제 심장을 움켜쥐는 악력 센 손이 꼭 회장님의
손인 것만 같습니다.
저는 그 손아귀 힘을 뿌리칠 기력을 나날이 잃어갑니다.
두 번 째, 소변에서 거품이 부글거린다 했더니 단백뇨라는군요.
몸이 지방을 다 쓰고 근육도 다 쓰고 이제 마지막으로 몸에 남은 단백질을 쓰면서
버티는 거라고.
단백질마저 다 쓰고 나면 20일이 될 무렵부터는 이제 장기에 손을 댈 거라고.
내 몸이 살기 위해 장기를 갉아먹기 시작한다는군요.
오늘이 23일쨉니다.

14일째 되는 날은 못 일어났습니다.
몸을 일으킬 기력이 없으면 의식도 못 일어나야 옳으련만 의식은 새벽 두시에 일어나 몸을깨워 화장실 가고 세수도 하고 물도 마시자고 보채는데 딴청을 부리는 몸은 참 서럽습니다.
3일을 그렇게 누워만 있었습니다.
몸에선 살비듬이 징역 징벌방의 석회처럼 허옇게 떨어집니다.
그렇게 내 몸을 떠나가는 살비듬마저 아깝습니다.
그저께 나온 혈액검사 결과는 백혈구 수치가 2300까지 떨어졌다는군요.
5000이 정상인데. 2000이하로 떨어지면 골수에 이상이 생길뿐더러 내 몸이 어떠한
감염에도 대응할 능력이 사라진답니다.
이런 얘기들이 회장님껜 기쁜 소식이 아니길 바랄 뿐입니다.

왜 이러고 있냐구요.
제 목숨뿐만이 아니라 수천 명의 목숨줄을 움켜쥐고 있는 회장님의 그 억센 손아귀에서
벗어나고 싶어서입니다.
회장님께서도 떠올리기 ...

...(more)]]> 김진숙(민주노총 부산본부 지도위원) 기사게시판 한진중공업 김진숙 정리해고 조남호 2010-02-05T11:31:16+09:00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55563 7.3 강진으로 아이티가 깊은 비탄에 빠졌다. 사망자 15만, 부상자 20만, 총인구의 1/3에 달하는 300만 명이 가옥을 잃고 길거리에서 연명하고 있다. 식량, 식수, 전기, 의약품의심각한 부족으로 운 좋게 살아남은 사람들의 삶은 ‘참혹함’ 그 자체다.

알려진 대로 아이티는 참 가난한 나라다. 중남미 대륙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다. 인구의 75%가 하루 2달러, 56%가 1달러로 살아간다. 어른 일당이 2달러 정도다. 실업율 70%, 빈곤율이 80%, 절대빈곤52%를 반영하듯 아이티인들 대다수는 엉성한 흙벽돌집에 칩거하는 빈민들이다. 빈부격차도 참 심하다. 1%의 부유층이 아이티 부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문맹율이 50%에 달하고 대외 부채도 10억 달러가 넘는다. 이번 지진으로 IMF로 부터 10억 달러를 더 빌리려고 한다.

부르조아 매스컴들은 이구동성으로 충격적인 사망자와 (1989년7.0 샌프라시스코 지진 63명, 1995년 7.2 고베지진 6,300명 사망) 재 복구에 최소 10년이 걸린다는 엄청난 붕괴를 아이티의 가난, 아이티 정부의 무능, 열악한 사회제반시설, 불량한 건축 탓으로 돌리기만 할 뿐 ‘왜’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하지 않는다.


아이티의 저항

원인 없는 결과가 없듯 아이티 상황에 밝은 쿠바 카스트로는 “아이티는 식민주의, 자본주의, 제국주의의 생산물”임을 주장한다.

아이티는 찬란한 ‘변혁의 역사’를 자랑한다. 최초로 ‘흑인노예해방 및 흑인 공화국’을 선포한 나라다. 프랑스 혁명의 (1789년) 영향을 받은 40만 명의 흑인 노예들이 커피, 담배, 사탕수수 농장에서 봉기해 (1791년) 3만 명의 프랑스 백인 노예주들을 물리치고 스스로를 해방시켰다. 미국 및 중남미 흑인노예해방운동의 불길을 당긴 인류 역사상 최초의 노예 해방이었다 (1794년)

노예 노동으로 막대한 부를 벌어들이는 식민지 국가들이 그 당시 유럽 설탕 소비의 40%, 커피 60%를 생산한 아이티 노예 해방을 가만둘 리 없다. 먼저 영국이 6만 명의 군대로...

...(more)]]> 김병기(호주 통신원) 기사게시판 지진 재앙 아이티 자연적 재해 사회적 재앙 2010-02-05T08:51:40+09:00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55562 오늘로 자본시장통합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되었다. 2007년 7월 국회를 통과한 이 법은 1년 6개월 동안의 유예기간을 거친 후 2009년 2월4일 시행되었다. 자본시장통합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련된 기존의 6개 법인 증권거래법, 선물거래법,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간접투자자산운영법, 신탁업법, 종합금융회사법을 통합하고 관련 제도를 크게 바꾸었다.

자본시장통합법은 한마디로 한국형 투자은행(IB) 설립에 있다. 그에 따라 산업은행은 지난해 10월 여러 논란과 우려에도 불구하고 민영화가 강행되어 산은지주와 정책금융공사로 분리되었다. 분리된 산은지주회사를 투자은행으로 육성시키기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해 왔다.

그러나 미국발 금융위기와 세계경제위기로 자본시장통합법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금융시장에서의 변화는 미미한 수준이다. 이 상황에서 투자은행 설립을 목표로 한 한국 자본시장의 규제완화와 개방화는 금융위기를 부추긴다는 점에서 시대착오적인 발상으로까지 여겨진다.

미국에 투자은행(IB)은 없다

미국에서 이른바 볼커 룰(Volcker Rule)이 제기되면서 금융규제에 대한 국제적 움직임이 확대되고 있다. 볼커 룰은 폴 볼커 백악관 경제회복자문위원회(ERAB) 위원장의 제안인데, 핵심은 금융리스크 방지를 위해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을 분리하고 대형 은행의 규모와 투자범위를 제한하는데 있다.

그런데, 현재 엄밀히 말해 미국에서 투자은행은 없다. 금융위기 전 미국내 5대 투자은행이 있었다. 그러나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메릴린치는 구제금융을 받고 BOA(아메리카은행)에 매각되어 BOA메릴린치로 남았고, 베어스턴스도 공적자금 투입후 JP모건에 매각되었다. 그나마 투자은행의 명맥을 유지하던 골드만삭스와 모건스탠리도 2008년 금융위기 당시 구제금융을 받아 은행지주회사로 전환하였다(이 때문에 볼커 룰이 시행된다면 이들은 규제대상이 된다).

따라서 현재 미국에서 금융위기 전과 같은 투자은행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른바 기업투자은행(CIB) 형태로 변모했는데, 체제도 은행지주회사이기...

...(more)]]> 참세상 기사게시판 산업은행 자본시장통합법 자통법 투자은행 금융규제 볼커 산은지주 2010-02-04T16:48:23+09:00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55561 헌법이 요구하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보장요청이 정치활동금지로 규정되어야할 헌법필연적인 근거가 없다는 해석이 나왔다. 또 현대적 의미의 공무원에겐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보장될 필요성이 더욱 커져있다는 주장도 함께 제기됐다.

5일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과 야 4당이 공동 주최한 ‘공무원·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 및 경찰의 공무원노조·전교조에 대한 수사의 문제점‘ 토론회에서 이 같은 주장이 나왔다.

이종수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무원·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이라는 발제문에서 먼저 “오늘날의 공무원은 과거 군주국가처럼 군주나 국가의 단순한 복종적 신민(臣民)이 아니라, 공직기능수행의 주체인 공무원인 동시에 기본권주체인 일반시민으로서의 이중적 지위가 승인되었다”고 현대의 공무원 상을 설명했다.

이종수 교수는 “공무원에게 비록 정치적 중립성이 요청된다고 하더라도, 표현의 자유의 보장에 있어서 공무원이라고 해서 예외일 수 없어 개인으로서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가진다”고 밝혔다.

이종수 교수는 “일반행정공무원도 국민이 가지는 헌법상의 기본권에 기속되기 때문에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법령이나 상급자의 부당한 행정지시를 맹목적으로 집행할 것이 아니”라며 “최소한 이의진술권을 통해 시정되도록 노력하고, 부당한 행정지시의 수행으로 인해 스스로 형법상의 범죄를 범하게 되거나 인간의 존엄성을 심히 다치게 되는 경우에는 이를 따를 필요가 없다고 이해된다”고 주장했다.

이종수 교수는 “현대의 기능적 권력통제모델에서 정치세력을 견제하도록 공무원단에게 헌법상 요청되는 통제적 역할과 기능을 고려한다면, 공무원에게 정치적 영역에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보장될 필요성이 더욱 커져있다”고 설명했다.

현대의 민주적인 공직제도의 틀에서 공무원에게는 정당정치적인 당파세력을 견제하는 권력통제적 기능과 과제가 부여되어있다는 것이다. 이종수 교수는 “정당제민주주의에서 여당과 밀접하게 연결되는 정부가 정책의 수립 및 집행에 있어서 정파적인 편견과 이해관계에 따라 법...

...(more)]]> 김용욱 기자 기사게시판 공무원 전교조 교사 교원 공무원노조 정치활동 정치적 표현 정치적 기본권 2010-02-04T15:34:14+09:00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55560 용산참사 미공개 수사기록을 철거민 측 변호인단에 공개한 것에 반발 검찰과 경찰이 낸 재판부 기피신청이 모두 기각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이성호 부장판사)는 4일 재정신청 사건의 피의자인 경찰 간부와 용산참사 항소심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낸 재판부 기피신청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수사기록 공개를 거부할 경우 그 정당한 사유를 입증하지 않는 이상 이는 헌법상 피고인의 권리를 침해한 위헌적인 처분"이라며 "구 형사소송법 35조를 봐도 피고인과 변호인이 수사기록을 열람·등사할 수 있다는 것이 다수의 견해"라고 밝혔다. 또 "재정신청 사건 관련 서류와 증거물을 열람·등사할 수 없도록 한 형사소송법 262조를 보면 검찰의 주장도 옳을 수 있지만 해당 법의 입법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이번 판결은 고등법원이 검찰의 수사기로 미공개가 위헌이라는 의견을 낸 것이나 마찬가지여서 파장이 예상된다. 특히 "형사사건에 대한 수사기록의 열람·등사권은 이를 일부 제한한 262조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헌법상의 권리"라고 강조했다.

재판부의 이번 결정에 따라 용산참사 망루화재사건의 항소심 재판과 경찰에 대한 재정신청사건의 판결이 모두 재개된다. 하지만 용산참사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고법 형사7부의 부장판사가 자리를 옮겨 현재 결석이다. 신임판사는 11일 부임하는 서울고등법원장이 최종결정 할 예정이다.

한편, 용산범대위와 철거민 측 변호인단은 재판 재개에 따라 검찰이 은닉한 수사기록에 대한 세부 검토작업을 진행하고, 참사 당일 경찰 지휘과정의 문제점과 경찰과 용역에 대한 검찰 수사의 문제점 등을 소상히 밝히겠다는 입장이다.

...(more)]]> 참세상 기사게시판 용산참사 수사기록 망루화재 재정신청 2010-02-04T13:54:12+09:00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55558 금속노조 충남지부 동희오토사내하청지회(이하 지회)가 지역 민주노총 및 금속노조, 노조(노동)운동가, 시민단체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회의 투쟁 평가와 향후 투쟁 방향에 대한 토론회를 2일 오후 6시 30분 민주노총 충남서부지역지부에서 열었다.

일반적으로 단위 사업장의 투쟁이 폭발적으로 벌어지다가 지역 및 연대단위들과 공유, 소통되지 않고 투쟁이 정리되는 것이 노조(노동) 운동의 기풍으로 굳어진 현실에서 이같은 ‘열린’ 토론회가 기획되었다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장기간 민주노조의 건설, 업체폐업 및 반복적으로 해고되는 비정규직의 삶을 바꾸어내기 위해 투쟁했던 지회는 그 중 1년 동안 서산시를 대상으로 시청 앞 천막농성, 촛불문화제 등의 투쟁을 중심으로 한 평가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평가와 토론은 서산시를 대상으로 투쟁한 것에 국한하지 않고 지회의 1년간의 전반적인 투쟁과 그를 통해 남기고자 했던 것, 과정에서의 성과와 오류, 향후 방향을 중심으로 토론되었다.

지회는 투쟁의 성과로 ▲동희오토, 비정규직 문제의 심각함을 사회적으로 여론화 ▲지역 민주노조 운동의 연대의 기틀 확립 ▲노동시민사회단체 연대형성, 한계로 ▲자치단체를 지적하는 결정적 투쟁력의 부재 ▲초기에 폭발적이었던 시민들의 지지여론을 모아내지 못했던 한계 ▲11월 이후 폭력적, 권위적인 유상곤 시장에 대한 문제제기가 필요했으나 동시에 비정규직 문제를 비중 있게 제기하지 못했던 지점을 들었다.

이에 앞서 지회는 서산시를 대상으로 투쟁하게 되었던 과정을 적었다. 사측이 몇 년 동안 업체폐업과 비정규직을 반복적으로 해고하고 작년 6월 30일 또 업체를 폐업하며 70여명의 노동자가 길거리로 내몰리게 되자 서산시가 이에 귀 기울이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장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지회 이청우 교육정책부장은 “우리는 서산시를 대상으로 이렇게 장기간 투쟁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다. 그러나 서산시가 비정규직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보수단체를 동원해 폭력적으로 우리를 몰아내자 분노가 폭발했다.”며 서산...

...(more)]]> 정재은 기자 기사게시판 비정규직 사내하청 동희오토 희망의 공장 서산시 2010-02-04T10:59:05+09:00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55557 현대모비스 생산직 노동자의 58%가 사내하청노동자인 것으로 조사됐다.

금속노조가 자동차업종 5개사의 고용현황을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현대모비스는 지난해 9월말 현재 직접고용 생산직이 1928명인 반면 전국 12개 공장에 걸쳐 사내하청노동자는 2684명으로 하청노동자 수가 정규직의 1.4배(139.9%)에 달했다.

현대차는 직영 생산직 3만447명에 사내하청 7693명으로 원청 대비 하청 비율이 25.2%였고, 기아차는 직영 3만2624명에 하청 2576명으로 11.3%였다.

한라공조와 만도는 각각 17.73%와 7.8%로 나타났다.

현대차는 지난해 당기순이익이 2조9615억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고, 현대모비스와 기아차가 각각 1조6152억원, 1조4503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금속노조는 "지난해 폐차보조금 등 정부 지원에 힘입어 거대한 순이익을 남긴 자동차업체들이 안정된 정규직 일자리를 늘리는 대신 오히려 비정규직을 늘리는 '나쁜 고용'에 앞장서고 있다"며 "정규직 중심의 좋은 일자리를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노당울산시당도 3일 "비정규직 문제를 해소하지 않는 한 우리 사회의 고용선진화는 요원한 일"이라며 "정규직 고용을 늘리는 기업에 세금감면 등 인센티브를 주는 좋은 고용 창출을 위한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more)]]> 이종호 기자 기사게시판 비정규직 금속노조 사내하청 생산직 정규직 현대모비스 2010-02-04T10:55:58+09:00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55556 새해벽두부터 2차 철도파업에 참가한 노조간부, 조합원에 대해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 징계를 하고 있는 철도 공사가 기록한 징계자 수는 조합원(경징계자) 1,300명, 직위해제 900명, 해고 154명이다.

그러나 징계인원이 더 늘어날 방침이어서 충남지역 철도노조 관계자들은 중징계자가 200여명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 중 충남지역은 철도노조 대전지방본부 천안역지부 김기상 지부장, 천안전기지부 이진석 지부장, 기관차승무지부 남진우 지부장 해고, 천안시설지부 정순익 지부장 파면으로 중징계자가 4명에 달한다. 대전, 천안지역 경징계자 대상자 1,156명, 직위해제를 포함한 중징계자 80여명이다.

이처럼 경이로운 징계자수 기록에 노조는 철도공사가 “노동기본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며 노조를 탄압하고 헌법을 유린”한다고 비판했다. 또한 파업은 공사가 단체협약을 해지한 것에서부터 비롯되었다며 철도 파업을 유도하고, 합법 파업을 불법 파업으로 둔갑시킨 ‘한국철도공사의 철도파업 유도 기획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요구서’를 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등 야4당 총 94명의 서명을 받아 2월 2일 공동 제출했다.

징계뿐만이 아니다. 파업 뒤 공사측이 인사발령도 바로 착수해 서울 용산, 대구 등 일부 지역에서는 단체협약을 위반하고 비연고지로 전출되는 노동자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2006년 3월 1일 파업에 따른 손해배상, 가압류는 점점 늘어나 100억원에 달해 조합비와 조합 자산에 대한 압류가 집행되고 있다. 이번 2차 파업으로 인해 공사측이 얼마의 손해배상, 가압류를 또 들고 나올지 모를 일이다.

이에 현장에서는 매일 주요역에서 1인 시위를 하며 합법파업에 대한 징계 철회, 국정조사 실시와 책임자(허준영 사장) 처벌을 주장하고 있다.

1월 26일부터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는 충남지역 노조 간부들은 더 이상 노조 탄압을 묵과 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합법 파업에도 사상 초유의 징계를 하는 공사측에 대한 분노가 겹겹이 쌓이는 것이다.

천안역전기지부...

...(more)]]> 정재은 기자 기사게시판 철도노조 징계 철도공사 3차 파업 2010-02-04T10:51:25+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