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 민주노총의 혁신을 위하여

민주노총 조직혁신위원회는 현장 조합원의 의견을 모으기 위해서 1)노동운동 연대강화 어떻게 할 것인가(2005. 4. 8.), 2)노동조합 민주주의 무엇이 문제인가(2005. 4. 29.), 3)현장조직의 현실과 조직력 강화대책은 무엇인가(2005. 6. 16.)라는 주제로 세 차례 토론회를 가졌다(자료 : www.research.nodong.org). 그리고 그 토론의 연장선에서 11월11일에는 “민주노총의 현재 그리고 미래”라는 제목으로 <민주노총 10주년 기념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글에서는 위의 자료들을 나름대로 정리해보며 민주노총의 상태를 진단하고 최근 거론되고 있는 ‘민주노총의 혁신’ 방향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보고자 한다. 



1. 노동(계급)해방의 꿈은 사라지고

한 활동가는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15년 전쯤의 일이다. 현실사회주의가 몰락하고 모두가 뿔뿔이 흩어질 때, 그렇게 흩어진 나는 ‘고요한 돈강’ 개정판 교정을 보고 있었다.


고요한 돈강은 말없이 흐르고

수많은 사람들의 삶과 고통과 희망과 분노를 싣고

말없이 흐르고 십 년이 아니라 사십 년도 더 젊은

서른세 살이 팽개치고 나온 현장은 아득하기만 한데

...(중략)

운동이고 나발이고 입에 풀칠이나 하자고

교정을 보는 고요한 돈강은 말없이 흐르고


-  「고요한 돈강」 중에서*1)


2. 노동현장의 이데올로기적 퇴보,

  활동가들의 재생산 정체와 가치관의 혼란

1980년대 현장으로 현장으로 밀물처럼 밀려들었던 자칭 타칭 ‘혁명가’들이 90년대 초에 썰물처럼 사라진 현장은 어떻게 되었을까?


현대자동차 노조가 건설되고, 일정기간 동안 초기 90년 초 까지만 해도 현장에 다양한 학습모임이 상당히 많았어요... (중략) 현재는 거의 없는 지경이거든요. 그리고 현장조직을 살펴봐도 체계적인 학습을 통해서 간부들을 육성하는 현장조직의 고유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는 조직도 사실은 일정부분, 아주 작아요..**2) (오선근, 서울지하철 해복투 위원장)

노동조합 내에서의 일상적인 활동, 일례를 들어 노래패라든지 풍물패라든지 영상패, 몸짓패 이런 일상 활동이 활발하게 이뤄지던 부분들이 많이 퇴조가 되서 거의 찾아보기 어려운 정도로 나타나고 있고요. 전에 학습써클이라는 것도 지금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서울지하철 같은 경우에는 많을 때는 20개 정도가 존재할 정도였는데 그런 것을 찾아보기는 어렵구요.***3) (오선근, 서울지하철 해복투 위원장)


노동자계급의 과학과 문화가 사라지고 계급투쟁에서 중추적 역할을 할 활동가들은 재생산되지 않는다.


가장 고민거리는 현장활동가들이 재생산 되지 않는 게 좀 고민거리구요.****4)(오선근)


우리 주변에 더 답답한 건 우리 밑에 간부들이 성장하고 있지 못합니다. 정말 답답합니다. 예를 들면 학생운동이 잘나가던 시절에는 산업현장으로 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거의 오는 사람이 없어요. 실제. 그러면 현장에서 노동자들이 조합 활동 간부로 진일보할 수 있는 내용들이 실제 없습니다. 우리 후배들을 키워야 되는 것인데, 우리 밑천이 나와 같이, 우리와 같은 사람들을 많이 만드는 것이 희망일 텐데, 그렇지 않다면 희망이 없지 않습니까.*****5) (최동식, 인천일반노조위원장)


“체계적인 학습을 통해서” 그리고 투쟁을 통해서 간부(활동가)들이 육성되지 못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제가 오히려 심각하게 보는 것은 앞서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노동운동의 ) 위기보다는 오히려 현장활동가들이 심각할 정도로 진정성이 없다. 그래서 진정성의 위기라 할지, 잘못을 하고도 전혀 반성하지 못하는 현실에 대한 자각성조차도 상실한, 이런 위기랄지, 아까 비정규직 문제도 잠깐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사안 사안에 대해서 옳고 그름에 대한, 또 경중에 대한 판단의 가치조차도 제대로 못해내고 있는 것에 대한 위기라 할지. 이런 게 오히려 현재 위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구요.*6) (박병규, 금속연맹 전 부위원장)



3. 선거에 매몰되는 현장조직

노동계급의 이데올로기 퇴조는 노조운동에서 이데올로기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현장조직 혹은 의견그룹”의 퇴보를 초래하였다. 먼저 한국의 대표적 민주노조라는 현대자동차노조의 상황을 보자.


현대자동차는 알고 계시는 것처럼 제조직(현장조직)이 10여 개가 좀 더 되는데요. 일상적으로 노동조합의 주요한 현안 문제 또는 총연맹 차원이나 민주노동당 차원의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제조직 의장단회의가 있어요. 그쪽에서 논의를 합니다. 예를 들자면, 두 달 전에도 비정규직 투쟁과 관련해서 제조직 의장단에서 논의를 해서 비정규직 차별철폐나 정규직화 투쟁에 참여하는 유인물이나 대자보를 내기도 하구요. 작년에 있었던 보궐선거와 관련해서도 어떻게 지원하고 참여할 것인지 물론, 노동조합 차원에서도 그 문제는 당연히 다루고 있지만, 그런 논의를 일상적으로 하긴 하죠....

현대자동차가 울산본점 외에 6개 본부가 있는데, 전체 기초간부들까지 하면 3000명 정도 합니다. 대체로 60~70%정도가 현장조직 활동을 하고 있고요... 판매정비는 현장조직 활동하는 활동가들이 소수이기 때문에 천여 명 정도의 간부를 제외하더라도 대체로 80%~90%정도가 현장조직에 몸담고 있습니다. 문제는 양적으로 규모가 넓은 반면에, 질적으로 내용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 이것이 사실 관건이기는 하죠.**7) (강봉진, 현대자동차노조 전 정책부장)(강조는 인용자)


“문제는 양적으로 규모가 넓은 반면에, 질적으로 내용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체로 98년을 전후로, 95년을 전후로 두 차례정도 노동운동의 전망과 관련해서 (현장조직이) 그것을 대중적으로 명확하게 하지 못했다. 또는 활동가들 사이에서 (노동운동) 전반과 관련해서 목표를 세우지 못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노동운동이 어떻게 발전해야 하겠는가, 대중이 무엇을 요구하는가 이런 것이 정립이 됐다고 한다면 현장조직이 난립하는 것, 또는 집행권을 중심으로 분열하는 과정을 극복했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노동운동의 전망을 세우지 못하면서 결국 명망가 중심, 또는 소수사람들 중심으로 소그룹주의 이런 형태로 난립되어 왔던 과정이 일정하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집행권에 대한 문제도, 사실 우리가 집행을 하겠다는 것은 적어도 자기 현장조직을 갖고 있는 정치적 노선, 또는 노동운동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을 가지고 집행권을 장악하겠다고 하는 것인데, 현실에 있어서는 집행권을 장악하고 난 이후에 전망이 없다보니까 일상적인 노조를 운영하는 정도로 그치는 것도 문제라는 생각이 들구요.

현장조직이 활동가들을 체계적으로 육성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소위 현장조직에 몸담았던 활동가들이 조직성이 결렬되고 규율성이 결렬되고, 그것은 당장 현장에서 어떻게 나타나냐 하면 노사관계에 있어서 절충을 하거나 대충하게 되는, 그래서 관료주의가 계속해서 만연하는 형태로 나타나고 그것은 결국에 최근에 있었던 입사비리처럼 도덕성이나 건강성에 치명타를 받는 과정에도 현장조직이 본이 아니게 부분적으로 (책임이) 있었다는 생각이 들구요....

계속해서 선거를 중심으로 나타나는 분열, 또는 분파문제, 명망가 중심의 운동, 이런 활동가들의 (문제점을) 극복하는 내용들이 (포함된) 제도적 장치,  이런 것들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8)(강봉진)


현대자동차노조 현장조직만의 문제는 물론 아니다.


현장조직들이 조합원들을 견인해내는 역할을 해 나가야 되는데, 집행부를 강제해나가면서 정치투쟁을 할 수 있도록 해나가야 되는데, 실제로 현재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뭐냐 하면 조합원들로부터 선명성을 구분할 수가 없어 변별력이 없다는 겁니다. 누가 누군지, 누가 잘 하는지 구분이 안 되는 거거든요. 또 한낱 선거조직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구성원 숫자들도 줄고 있구요. 이런 현장조직들이 능력이 저하가 되니까 이런 것들이 이뤄지면서 최근 들어서 오늘 현자에 강봉진 동지도 오셨지만, 현자에서 금호화학에서 그런 문제가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비정규직들의 투쟁에 또 현장조직들이 엄연히 존재하고 짱짱한 활동가들이 있는데도 활동하지 못하고 연대하지 못하고 투쟁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들. 그래서 결국 저는 자기실체는 실종되고 겉만 보면 정파만 남아있는 것 아니냐. 이런 것들을 다시 딛고 일어나서 제대로 된 정파조직, 현장조직을 가져가야지만 노동조합 조직력이 강화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9) (이남경 민주노총 서울본부 사무처장)


현재 의견그룹은 지나치게 권력지향적이다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 모든 것들을 표로 보고 움직이고 있어요. 영향력을 보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아무런 조직적 관계를 갖지 않고 있는 대기업 노조의 집행부도 불과 몇 달 안에 어딘가로 속하게 되는. 대공장 노조 모시기. 현장에 있을 때 그렇게 어용이라고 손가락질 했다가도 대공장 집행부가 되는 순간 어떤파로 되던 간에 소속이 되는 게 지금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현장 의견그룹들이 결국 하고 있는 것이 깜짝 지도자들을 탄생시키고 있어요. 전혀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이 지도자로 갑자기 부상하게 되거나, 또 다른 한편에서는 숱한 오류와 과오를 저질렀던 사람들도 의견그룹에서 인정만 받으면 표를 통해서 모든 것을 다 해소시켜 버리는 것이 현재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현재의 의견그룹의 행태라고 하는 것은 정보와 권력을 독점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이것이 내부의 소통을 단절시키고, 이런 것이 현장에서 오해와 불신을 불러일으키고, 또 현장까지 갈기갈기 나누는데 이렇게 주력하게 되고, 결국 우리조직의 조직력을 추락시키고 붕괴시키고 있다. 저는 유해할 뿐이다(고 생각합니다).*****10)(박병규)


이데올로기가 해체되고 그래서 계급적 대의를 상실하게 된 현장조직, 노조권력투쟁에만 매몰되는 현장조직이 급기야 노조운동의 최대저해요소로 인식되는 상태까지 이르고 있다.


현장에서 조합원들이 노동조합 활동의 문제점으로 제기하는 것들을 살펴보면,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현대자동차(노조) 발전의 저해요소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네 가지로 말씀을 드리면 가장 높은 것이 현장조직의 분열과 패권주의가 41%로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가 조합원 개인 이익만을 위한 요구가 21%. 두번째구요. 세 번째는 대의원과 활동가들의 무원칙한 투쟁 15%, 네 번째가 반 노동자적 정권과 회사의 노동탄압. 오히려 조합원들은 자본과 정권의 탄압은 노동운동의 걸림돌 맨 마지막으로 나와 있습니다. 12%나와 있습니다.

서울지하철을 보면 노동조합 활동에 대해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이 현대자동차와 비슷하게 지부와 내부조직 내에서의 갈등이 48%, 노동조합 정책 부족이 35%...*11)(오선근)


현장조직의 문제―이른바 “패거리주의”―는 단위노조문제를 넘어 연맹, 지역본부, 민주노총 중앙과 민주노동당까지 관련되고 있다.


저는 제일 문제의식으로 느끼는 것은 몇 년 전부터 웬만한 대공장, 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단위노조 같은 경우는 전국의 각 의견그룹, 정파에 연결이 되어있어요. 저는 그렇게 파악하는데, 저는 그것이 참 문제다. 예를 들어서 민주노총 임원선거, 대의원대회, 심지어는 중앙위원회까지 포함해서 상당히 바람직스럽지 않은 쪽으로 가고 있다. 총연맹이 됐든 산별연맹이 됐든 지역본부가 됐든 통합 지도력을 발휘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정말 통합지도력이 발휘되고 있는 거냐. 그리고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민주노총에서 그동안 핵심적인 역할을 해 왔었고, 역량이 꼭 필요한 동지들 같은 경우는 줄을 안 섰기 때문에 떨어지더라고요. 또, 줄을 잘 못섰기 때문에 떨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봐서는 객관적으로 70만 조합원을 책임질 수 있는 지도력이 있느냐. 쉽게 동의 안 되는 동지들은 줄을 잘 섰기 때문에 되더라고요. 현장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민주노총 전체를 불신하게 되고 지도력을 불신하게 되고, 사람을 불신하게 되는 것 아니냐. 그런 부분들은 개선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 부분은 과감히 용기를 내서 말씀을 드리고요.**12) (오선근)


저는 (민주노총위원장-인용자)직선제 문제를 선호하는 것도 사실 의견그룹 문제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출방식을 대의원대회로 가져가든 선거인단으로 가져가든 결국은 몇 명 되지 않은 인원들 가지고 땅따먹기 하는 현실적인 풍토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더욱더 직선제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현재 있는 의견그룹을 놓고 이야기를 한다면 노선이나 정치적 입장으로 의견그룹이 형성되어 있나 하면 전혀 그렇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로 그 내에는 통일된 입장들을 가지고 있는 동지도 있겠지만, 제가 아는 범위에서 본다면 상당수는 그렇지 않다. 그리고 의견그룹의 사업을 보더라도 어떤 관계냐에 따라서 스스로 비판의 잣대가 바뀌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의견그룹이 우리운동의 현실적인 과제를 해결하는데 얼마만큼 기여하고 있느냐는 점에서도 거의 그렇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수시로 의견그룹들이 좀 비약적인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한국 정당사의 역사처럼 이렇게도 묶이고 저렇게도 묶이고, 선거 때마다 이름 바꾸고 간판 바꿔 달듯 수시로 바뀌고 있는 것도 일정하게 없는 것은 아니다고 보고 있구요. 특히 이것에 심각성은 단위노조부터 민주노동당까지 이렇게 의견그룹이 형성되고 있는 것. 이게 굉장히 우리노조운동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13)(박병규)


“어떤 관계냐에 따라서 스스로 비판의 잣대가 바뀌고 있”고 “이렇게도 묶이고 저렇게도 묶이고, 선거 때마다 이름 바꾸고 간판 바꿔 달듯 수시로 바뀌”니 조합원들은 다음과 같이 반응한다.


특히 지부교육을 다니면 당신은 어느 정파요 하는 질문을 들으면서 희화화 되는 문제...****14)(최만정, 전국일반노조 대표자회의 의장) 



3. 노동조합(간부들)의 관료화

노동조합운동 그리고 노동운동의 역사적이고 정치적 전망이 막혀버리면서 나타나는 또 다른 현상은 노동조합의 관료화이다. 그 실태를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노동운동의 위기가 심각하게 제출되는 것(을 볼 때) 간부들의 문제가 심각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다시 말해서 간부들이 이전과 다르게 조합원이 노동조합의 주인이라고 하는 생각이 계속해서 취약하게 되고, 개인주의의 운동관 내지는 관료적인 활동, 또 노동조합을 자기 출세의 과정으로 보고 있는 것들이 알게 모르게 싹트고 있다. 내지는 이것이 일상화 되어 나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15) (강봉진)


얼마전 노동절 때 현장 조합원을 만난 적이 있었는데,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조합이 너무 문턱이 높다. 실질적인 부분인데요...  위원장, 부위원장급들이 사실은 조직화한다고 그러고 조합원들을 만난다고 하는데, 극소수만 만나는 거거든요.*16)(이남경, 서울본부 사무처장)


동지들끼리, 동료들끼리, 같이 고민 털어놓고, 술 한 잔 먹고, 저는 요즘엔 연맹에서 활동도 해 보고, 궤도연대도 활동해 보면서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상층에 간부들일수록 조합원들과 술 좀 먹어야 되는데, 간부들끼리만 술을 자꾸 먹어요. 술을 한잔 먹어도 조합원들과 먹어야 하지 않겠나.**17)(오선근)


설문조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단위노조 임원들에게 질문을 했는데, “대의원이나 소의원을 얼마나 자주 만나십니까?”라는 항목에서 36%가 한달에 한번 미만입니다. 전혀 안 만나는 사람이 10몇%가 되고요. 20%정도가 한달에 한번 만나는 것이죠. 한달에 한번 만나거나 안 만나는 사람이 36%로 나왔습니다.***18)(이상학, 토론회 사회자, 민주노총 정책연구원장)


간부들은 10년 전의 간부들 그대로. 저도 지역에서 한 20년 정도 있었기 때문에 20년 전에 있었던 사람이나 지금이나 다 같이 있고요. 이렇다 보니 달라지는 것이 없습니다. 다른 예를 들면, 창원에 어제 CT제본 이라고 오피스텔 분양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분양을 점유하는데 실제 5천만 원 이상이라는 말을 듣고, 우리 현장에 있는 간부들이 줄 서고 그랬단 말입니다.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이런 걸 볼 때, 간부들의 자질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향상되고 도덕성이나 이런 것들도 일정 강화되는 것이 아니고 무감각 해지고 구태의연해지는 것들이 사실은 많이 나타나는 것 같거든요. ****19) (전창현 경남본부 사무처장)

10년 전 간부나 지금의 간부나 사람이 달라진 것이 없고, 대부분 관성에 빠지게 되는 부분. 이것은 자연의 이치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다가 새로운 신규조합원들이 계속 조합에 가입하면서 새로운 분위기가 형성되어야 하는데, 제조업 같은 경우는 이런 것조차도 제대로 안되고 있는 것 같고, 특히 대기업 같은 경우는 더더욱 그런 것 같고요*****20). 신규로 조직된 곳은 조그만 영세사업장, 비정규직 노동자 등 이런 곳이다 보니 이 분들의 요구와 기존의 조합원들의 요구가 통합적으로 굴러가는 것이 아니고 서로 반대되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 반목과 질시까지 생기는 이런 행태로 진행되면서 현재 문제가 되고 있지 않나 판단이 듭니다.*21)(전창현 경남본부 사무처장)



4. 민주노총과 대기업노조의 담합  

민주노총이 전체 노동자계급적 관점을 상실한 대기업정규직노조에 의해서 움직이면서, 비정규직문제의 해결과 같은 현 시기 절박한 문제에 대하여 적극성을 보이지 않는다 것이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대공장문제를 따지기 전에 그것의 연장선에서 민주노총 상급단체들도 따져봐야 한다. 실제로 대공장 간부들과 상급단체 간부들이 담합하지 않겠냐. 이런 문제가 지적되고 그래야 조합원들이 신뢰할 수 있다. 실제로 대공장이 민주노총의 상급단체의 지도력을 형성하고 있다는 것이다. **22)(조건준)


특히나 운영과 관련해서도 우리가 굉장히 민주노총이 방향을 잘못잡고 있다는 얘기도 있는데, 이런 것도 결국은 너무 규모에 의존하는 운동에 따른 문제점이 아닌가 싶어요. 예를 들면 연맹이나 총연맹, 각종 의결기구에 참가하는 구성원들의 면면을 보면 대부분 다 대공장,  규모가 있는 곳에서 참가를 하다보니 이곳의 이해관계에 의해서 모든 사업이나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라는 말이죠...

대부분의 과정에 대공장 노조 간부들이 모든 것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총연맹이나 연맹에서 소수자나 약자에 대한 대의원의 배정이나(할당제처럼)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23)(박병규)


현재 민주노총 대의원 구성이 그야말로 상층 내지 대공장 간부들 중심으로 되어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민주노총 조합원이라 하더라도, 평 조합원이 민주노총 대의원이 되고 싶다고 할 때, 사실은 길이 없습니다. 물론 간부들하고 잘 알아서 이래저래 내가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 한다면 모르겠습니다만, 따로 입후보 절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24)(이성우)


간단히 줄이면 저는 민주노총 전체 간부들이 실제 천오백만 노동자 계급을 대표하는 활동가로서 실천을 좀 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말로는 천오백만 노동자 계급 이야기하는데, 비정규직 문제, 최저임금 문제. 이런 문제에 현실적으로 다가갔을 때는 대부분이 자기조직 중심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이런 것을 무수히 보아 왔습니다.*****25) (전창현)

민주노총에서 비정규직 철폐를 슬로건으로 걸었잖습니까. 그러면 비정규직 철폐로 가야한다는 겁니다. 비정규직 철폐를 슬로건을 걸고, 비정규직을 개선하는 쪽으로 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 만약 그렇게 되면 우리 사업장도 비정규직 개선만 해 주면 되는 거예요. 아예 슬로건을 그렇게(비정규직개선으로) 걸고 가던지 철폐로 가면 철폐에 맞게 단위사업장에서 투쟁을 하고, 벌이고, 모자라는 부분은 집중을 해 주고...

그래서 말과 행동이 다르면 안 된다. 그러면 현장에서는 흔들려요. 헷갈리다 보면 투쟁력이 발휘될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을 몇 가지 봤는데, 상부지침에 의해서 오늘 어느 집회에 가서 때려박는다, 점거 들어간다 해서 몇 번 점거를 들어갔어요. 여러 사업장을. 들어가서 쫑내는 투쟁을 한다고 결의를 했어요. 그러면 거기서 쫑을 내야 하는데, 점거하고 농성에 들어갔는데 그냥 내려가라는 거예요. 환장할 노릇입니다. 현장에서는 거부하고 문제제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지도부가 판을 깨버리는 이런 모습들은 좀 없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현장이 헷갈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요구하는 것은 진짜 현장의 요구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받아 안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26)(정규전)


형식화되는 민주주의


단위노조부터 시작해서 연맹단위, 민주노총 단위에 참가하는 대의원들이, 회의성원들이 정말로 자기의 의견을 가지고 참가하는 것인지, 아니면 계파나 자기조직의 의견을 가지고 참가를 하는 것인지가 저는 불분명하다고 봅니다. 심하게 얘기하면 거수기 이상을 못하고 있는. 이런 게 현실이라고 보고요. 특히나 민주노총이든 연맹이든 이를테면 사안에 따른 회의 내용들이 현장으로부터 고민과 토론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냐. 현장조합원들의 어떤 참여가 보장되거나 공간이 확보되고 있는 것이냐. 전혀 그렇지 못하고 있다고 봅니다. 상급단체에, 그러니까 노동조합 조합원들이 노동조합에 안건은 고사하고, 오늘 회의가 있는지 없는지 조차 모르는 것이 현실이라는 얘깁니다.**27) (박병규)



5. 노조운동의 노선―개량주의 운동의 득세

노동조합의 목적이란 일차적으로 노동자들이 자신의 노동력을 보다 좋은 조건으로 자본가에게 판매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노동조합은 임노동관계의 철폐와 전혀 관계가 없다. 전혀 혁명적이지 않다. 그러나 노동조합은 혁명적 역할을 한다. “파업은 계급투쟁의 학교”라는 말이 의미하듯이 임단투쟁과 노동조합의 일상적 활동은 노동과 자본의 적대성ㆍ계급의식을 획득하는 장이 된다. 물론 이 과정에는 노동계급의 전위의 이데올로기적 역할이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운동에서 현장조직이 이데올로기적으로 약화되고, 전노협의 노동해방정신이 실종되면서, 노동조합의 혁명적 역할은 위축되고 개량주의가 득세한다.

그러면 노조운동의 전망이 막힌 이유를 아래 주장에서처럼 임단협중심의 투쟁에서 찾아야 하는가?


기간 18년 노조역사를 더듬어 보면...(중략) 대체적으로 임단협을 중심으로 한 투쟁들을 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6개월 임단협을 준비하고, 또 6개월 투쟁하고. 그리고 특별한 노동법 개정을 비롯한 특별한 사회적 이슈가 아니면 실제로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문제로 눈을 돌리지 못하는, 그래서 조합원들이 이미 임단협과 관련한 대의원대회를 진행하면 대체로 어느 정도 될 거다 조합원들은 이미 이해하거나 알고 있죠. 쉽게 그냥 통밥 굴린다고 하는 이야기들을 현장에서 하는데, 간부들이 구체적으로 하는 일들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현장에서 일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대체로 20년 정도 근무하신 분들과 이야기를 좀 해보니 집에 자녀들 교육비 정도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물으면 작게는 40~50만원,  많게는 70~80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이야기 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많은 고등학교 이상 자녀를 둔 분들은 100만 원 이상은 기본입니다. 주야간 일하고 특근철야 해서 250만원 300만원 받아도 결국 3분의 1 이상은 교육비에 들어가는 게 현실이고, 또 아이들이 아프거나 부모님까지 모시는 조합원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100만 원 이상이 듭니다.

그러니까 자기 월급의 절반 가까이 사실은 사회적 임금으로 나가는 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대공장 운동뿐만 아니라 단위노조의 간부들이 사회적 임금과 사회적 복지 문제에 대해서 눈을 돌렸던가, 또 사회정치적 문제에 눈을 돌리고 그것을 실제로 전략적으로 조합원들에게 진심으로 이야기 해 왔는가. 이런 이야기들이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전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합원들은 당연히 임단협을 중심으로 투쟁하는 것에 18년 동안 묵은 밥이 있기 때문에 현장조직력 강화에 별 관심이 없죠. ***28)(강봉진) (강조는 인용자) 


임단협 투쟁을 계급투쟁의 학교로 만드는 노력의 부재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임금투쟁―무상의료와 무상교육이라는 사회복지투쟁―을 제시하고 있다. 개별자본가와의 경제투쟁에서 총자본가인 국가를 상대로 한 경제투쟁(이른바 “사회적 임금” 투쟁)으로 투쟁의 대상만이 변화했을 뿐이다.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문제―자본주의라는 착취사회의 문제―로 눈을 돌리”고 자본주의 철폐로, 정치투쟁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현대자동차노조원들은 구태여 모험을 할 필요가 없다. “무상교육 무상의료”를 위해 파업투쟁을 해보았자 자신들만 손해 볼 것이 뻔하다. 잔업수당과 특근수당 성과급은 고사하고 무노동 무임금 적용을 받아 기본급도 날릴 수 있다. 그것보다는 지불능력이 있는 현대자본에게 얻는 것이 훨씬 현실적이다.


현자 내에서 사업주들과 담합해서 해버릴 수 있는 일도 많은데, 학자금, 의료비, 주택융자비 등의 지원을 받고 있는 노동자들이 굳이 밖으로 나가려고 할 것인가?****29) (조건준)


“노동조합은 사민주의적 지향, 즉 분배의 민주주의를 이야기하는 수준”에 멈추어 버렸다.


그런데 우리가 민주주의를 이야기 하면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노동조합 운동이 갖고 있는 민주주의는 기본적으로 진보를 태생적으로 지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보는 무엇입니까. 자본주의를 어떻게 볼 것이냐 문제입니다. 자본주의에 대해서 자본주의를 용인하고 자본주의의 지배질서 내에 편입하면서 들어가느냐, 아니면 자본주의를 극복한 더 나은 더 변혁적인 사회를 그리고 그것을 향해 나아가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최소한 정치체제를 보면 자본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은 지금까지 논의된 것 들은 사회민주주의나 사회주의나 이런 하나의 이념적 지향을 생각하면, 바로 자본주의를 뛰어넘는 고민이 들어가야지, 즉 일차적으로 최소한의 사민주의적 지향, 즉 분배의 민주주의를 얘기할 수 있어야 하고, 노동조합은 태생적으로 분배의 민주주의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내용의 민주주의 입니다.*****30) (이성우, 공공연맹 사무처장)(강조는 인용자)


나아가 노동운동은 “정책대안에 위한 운동”이라는 시민운동화 하였다.


정책생산방향에 대한 큰 틀의 사회적 의제 개발,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상급간부들의 정책생산능력의 획기적인 제고, 그리고 큰 틀의 연대를 위한 조직내부의 구체적인 연대의 의제를 발굴하는 노력도 필요하다.*31) (이상학)


투쟁 ―“정리해고 철폐라는 경직된 구호”―을 버리고

노사정담합―“정책결정에 대한 개입”―으로


민주노총은 경제위기 이후의 구조조정 상황에서도 정리해고 철폐라는 경직된 구호에 머물러 있으면서 기업의 구조조정과 고용조정에 대한 힘 있는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였다. 노동조합의 정리해고 철폐 투쟁은 그 자체가 성공적이지 못하였음은 물론이고 실업자와 비정규직 등 노동계급 전체의 권리를 보호하는데 효과적이지 못하였다**32). 참여정부 이후 정책결정에 대한 일정한 개입의 가능성이 열려있었지만 노동조합은 정부의 각종 정책이나 제도를 개혁하는데 영향력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였다. 노동조합의 자주성과 계급성을 지키면서 변화하는 노동정세에 대응하는 것은 가능한 일이지만 민주노총은 과거의 경직된 사업방식의 관성을 뛰어넘으려는 노력이 절대적으로 결여되어 있었다.***33)( 이상학)(강조는 인용자)



6. 노동대중의 혼돈과 절망

민주노조운동이 관료화되고 개량주의가 득세하면서, 전투력이 약화된 노동조합이 자신을 지켜주지 못 한다는 것을 98년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절감한 노동대중은 위축되고 혼돈에 빠져있다.


6.1. 위축되고 무기력한 노동대중


조합이 자기 자신을 지켜주지 못한다는 생각이 팽배해 있다고 (조합원들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실질적으로 조합이 조합원을 지켜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조합원들이 막연하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거든요...

구조조정 사업장을 쭉 돌면서 몇 가지 느낀 것이 진짜 조합이 조합원을 지켜주지 못했어요. 그런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34) (정규전)


특히 최근에 서울지하철 현장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현장 조직력이라든지 현장 일상 활동이 약화되고 상실되어가고 있고, 그러면서 현장 투쟁도 약화되어가고 있고, 그 속에서 노사 간에 현장권력이 자꾸 회사 측으로 넘어가고 있고, 그런 것이 문제점이라고 보고요. 그 속에서 보면 조합원들은 노조에 대한 관심도, 참여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 단위 노조라든지 지부라든지 지회에 대한 지도력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현장에서는 서울지하철 노조 같은 경우는 20~30명 당 한명씩 분회장, 그리고 50명당 대의원이 있는데, 현장간부를 맡기를 꺼려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노조활동을 통해서 자기전망을 갖지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노조활동을 계속 하다보면 30대 후반, 40대 중반으로 넘어가면서 언제까지 노동조합 활동 할 거냐. 괜히 찍혀가지고 막판에 나만 손해 보는 것 아니냐. 이런 불신도 있고요. 그리고 노동자들의 집단성이 자꾸 약화되고 있고 개별화 되고 있고, 개인 이기주의화 되어 있고, 그리고 회사에서 짤리는데 나라도 살아남아야 하지 않느냐. 우리 가족들을 책임져야 하지 않느냐. 이런 게 많이 있다고 보고요.*****35) (오선근 서울지하철 해복투 의장)


6.2. 혼돈과 절망적 선택 :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분열


현대자동차노조 조합원들의 53%가 아직까지도 비정규직을 사용하자는 의견들이 있다. 저 놈을 이용해야 내가 산다는 사고를 극복할 수 있는 인식전환의 활동에 대해서 너무 소홀했다. 조합원들과 담합하는 활동에 익숙해 있다. *36)(하부영)


“조합원들의 53%가 비정규직을 사용하자는 의견들이 있다”는 사실은 심각한 문제이다. 그러나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다. 위 글에서 노조간부가 노조원들의 “비정규직을 이용해야 내가 산다는 인식”과 싸우지 않고 조합원들의 그런 생각에 영합했다고 주장한다. 조합원들은 원래 이기적인 존재이고 간부들이 선도해야 할 존재라는 생각이 깔려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노조가 무력화되고 자신의 보호막이 되지 못한다는 경험의 결과 조합원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노조를 무력하게 만든 것은 오히려 바로─정리해고를 인정하고 비정규직 도입을 타협했던─간부자신들이다. 그래서 간부들이 노조원을 선도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바로 간부들 자신이 조합원들이 그러한 선택을 하게 한 원인이다. 위의 글에서는 노조를 무력하게 만들고 있는 바로 그 관료주의 냄새가 심하게 난다.


비정규직 사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말씀드리자면), (우리 지역에는) 인천 공항공사가 있고, 인천 수도권매립지 공사가 있고, 대우자동차도 있고 다 있습니다. 이게 다 민주노총 식구들이지 않습니까. 우리 조합원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가보면 절망을 합니다. 분명 우리 조합원들인데도 불구하고 상급단체에 가서 협조요청을 하죠. 안돼요. 그 조합원들이 그 간부들이 조금만 협조를 해주면 그렇게 빡씨게 싸움질 안하고도 충분히 지금 비정규직 문제를 법 제도 내용으로 끌어오고 노동3권에 기초해서 임단협이라도 체결할 수 있는 내용으로 충분히 갈 수 있는데 아니라는 것이죠. 옆에서 불구경 하고 있고, 관리감독 위치에 있다보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그것을 탄압 내지... 이러다 보니까 참으로...**37)(최동식, 인천일반노조위원장)



7. 혁신의 방향

7.1. 현장조직(의견그룹)의 이데올로기적 역할 강화

    ―노조운동의 변혁적 역할 강화

의견그룹들이 자신의 이념과 노선을 분명히 하고 치열한 이념과 노선투쟁을 통해 노조운동을 정치적 이념적으로 강화하여야 한다.


의견그룹이 노동운동의 방향이나 쟁점을 발전적으로 논의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노선과 실천을 명확히 드러내고 책임을 지는 자세를 가지고 사업을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의견그룹은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활동하여 대중속의 활동을 통하여 평가되는 과정이 필요하다. 각 의견그룹의 자발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배타적인 관계가 아니라 상호 교류와 토론을 활성화하는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이 전제되었을 때 의견그룹은 건강한 활동가를 만들어 낼 수 있고 노동운동의 발전적인 토론과 대안 모색에도 기여할 수 있다.

소위 정파라고 불리는 조직들은 노동조합 간부나 주요 활동가들로 구성되어 있기에 이들의 각성과 성찰이 혁신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가장 현실 가능한 해법이기도 하다.***38) (이상학)


그리고 의견그룹(정파조직, 현장조직)들의 이데올로기 영항력하에서 간부들이 성장하여야 한다.


저는 지금 현장조합원들 또는 전체 노동자들이 요구하는 것은 간부들이 이전의 초심으로 뭔가 열심히 하기를 바라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또한 노동자들의 근본적인 문제, 계속 토론에서 지적되는 것처럼 사회 공공성을 강화하는 문제와 실질적으로 세상을 바꾸는 투쟁에 간부들이 목적의식적으로 준비되는 과정을 통해서 조합원들의 참여가 극대화되고 현장조직력이 강화되는 과정을 밟아 나갈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39)(강봉진)


그러나 “노동자들의 근본적인 문제”는 “사회 공공성을 강화하는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세상을 바꾸는 투쟁” 즉 혁명운동에 “간부들이 목적의식적으로 준비되는 과정을 통해서 조합원들의 참여가 극대화되고 현장조직력이 강화되는 과정을 밟아 나갈 것이다.” 이것이 혁신의 첫 번째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7.2.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과 참여에 의한 민주노총 강화


그래서 저는 우리 내부를 다시 한번, 우리가 87년 민주노조 운동을 시작할 때 어떤 정신과 어떤 결의를 모아서 했는지를 뒤돌아보아야 한다. 그러면 그 속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고, 해결방도가 나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예를 든다면 87년만 하더라도 우리가 노동조합을 하기 위해서는 징역 갈  각오를 했었고, 의당 해고돼서 블랙리스트라는 것 때문에 사업장을 들어가지 못하고 전전긍긍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모습. 거기에 비하면 지금은 엄청 좋은 조건 속에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잘 안되고 있습니다.*****40) (최동식)


그러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바로 지금 “노동조합을 하기 위해서는 징역 갈  각오를 하고” “의당 해고 돼서 블랙리스트라는 것 때문에 사업장을 들어가지 못하고 전전긍긍할 수밖에 없다”. 그들은 “87년 민주노조 운동을 시작할 때의 정신과 결의”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들은 민주노총을 다시 젊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조직혁신을 위한 토론이기 때문에 말하는데, 비정규직 사안이 혁신안에 빠져 있더라. 그것이 추가되었으면 한다. 관성과 싸우는 노력이 필요하다. 노동운동 내부와 싸우는 일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미래가 없기 때문에 더욱 중요하다.*41) (조건준)


비정규직 스스로 조직화하여 민주노총과 노동운동내부에서 투쟁을 통해 노조운동을 혁신해 들어가야 한다


7.3. 내부의 적인 소부르주아들의 척결

지난 11월11일에 이었던 “민주노총의 현재 그리고 미래”라는 제목의 <민주노총 10주년 기념토론회>에 다음과 같은 소부르주아들의 발언이 있었다. 노동자계급을 무력화시키고 혼돈스럽게 하는 이들 내부의 적들을 척결하는 것 또한 혁신을 위한 주요한 과제이다.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한 민주노조운동은 자본계급지배를 전복하고 자신의 프로그램에 따라 경제발전모델을 관철시키지는 못하지만, 국가와 자본에 의한 일방적인 계급지배에 대항하는 거부 권력을 보유하고 있음은 노개투총파업과 이후의 계급역학관계에서 거듭 확인될 수 있었다.**42) (조돈문, 교수노조 가톨릭대지회) (강조는 인용자)


그렇지 않다. 민주노조운동은 “국가와 자본의 일방적인 지배를 단지 거부”하는 것을 넘어 노동자정당과 함께 “자본계급지배를 전복하는” 한 축이 되어 한다.


고용불안은 정규직 비정규직 할 것 없이 사실상 모든 노동자들의 공통된 사안이며 현재의 자본주의하에서 근원적인 해결은 어렵다. 그러나 4대보험의 실질적 적용범위의 확대, 지역사회에서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 노동시간 단축과 직업훈련 등을 통해서 그 충격을 완화시킬 수는 있다. 이 역시 사회적 교섭을 통해서 접근 될 수밖에 없다.***43) (김동춘 성공회대 사회과학부) 


“고용불안은 현재의 자본주의하에서 근원적인 해결은 어"려우니, 고용문제는 포기하고 “4대보험” 등을 통해 “그 충격”만을 “완화시키라”한다. “사회적 교섭”을, 즉 타락을 부추긴다.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한다. 생산수단을 극소수 자본가가 독점하고 절대 다수의 사회구성원은 노동력만을 소유하고 있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고용불안은 필연이다. 그래서 고용불안을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생산수단을 사회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노동력과 재결합시키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즉 자본주의를 철폐하고 사회주의로 나아가야 한다.


기업지배구조는 노동자들의 작업장 권력 더 나아가 사회적 차원에서 노사관계를 규율하는 가장 중요한 지점이다. 재벌체제개혁, 노동자경영참가, 이사회 개혁과 감시구조 구축, 주주들을 통한 감시, 기업의 사회성 제고를 위한 노력들은 노동조합 주도로 진행되어야 한다.****44) (김동춘 성공회대 사회과학부) 


이렇게 자본의 앞잡이들이 민주노총의 혁신을 위한 토론회에서 훈수를 두고 있는 참담한 현실을 타개하지 못한다면 민주노조운동의 미래는 암담할 것이다. ≪노사과연≫



정세

민주노총의 혁신을 위하여


권정기|편집출판위원장 




*) 정세와 노동ꡕ 10월호 p. 97.  ꡔ자본론ꡕ의 추억 김명환


**) <민주노총 조직혁신 토론회 - 세 번째> 「현장조직의 현실과 조직력 강화대책은 무엇인가」 pp. 20-21.


***) 같은 글 pp. 19-20.


****) 같은 글 pp. 23.


*****) <민주노총 조직혁신 토론회 - 두 번째> 「노동조합민주주의 무엇이 문제인가?」 p 31.


*) 같은 글 p. 5. 


**) 같은 글 p. 42.


***) 같은 글 p. 29


****) 같은 글 p. 11


*****) 「노동조합민주주의 무엇이 문제인가?」 p. 30-31


*1) <민주노총 조직혁신 토론회 - 세 번째> 「현장조직의 현실과 조직력 강화대책은 무엇인가」 p. 17.


**) 같은 글 p. 34.


***) 「노동조합민주주의 무엇이 문제인가?」 p. 27-28.


****) 「노동운동연대강화 어떻게 할 것인가」 p. 2.


*****) <민주노총 조직혁신 토론회 - 세 번째> 「현장조직의 현실과 조직력 강화대책은 무엇인가」 p. 5.  


*6) 같은 글 p. 39-40. 


**) 같은 글 p. 38-39.


***) 같은 글 p. 40.


****) 같은 글 p. 12.


*****) 서울지하철노조원의 평균연령이 40세, 30대가 60% , 34%를 40대가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현대자동차노조원은 40대가 57.9%라고 한다. (오선근, 같은 글 p. 17)


*1) 같은 글 p. 6.


**) 「노동운동연대강화 어떻게 할 것인가」 p. 6.


***) 「노동조합민주주의 무엇이 문제인가?」 pp. 17-18.  


****) 같은 글. p. 18.


*****) <민주노총 조직혁신 토론회 - 세 번째> 「현장조직의 현실과 조직력 강화대책은 무엇인가.」 p. 45


*6) 같은 글. p. 46.


**) 「노동조합민주주의 무엇이 문제인가?」 pp. 8-9.


***) <민주노총 조직혁신 토론회 - 세 번째> 「현장조직의 현실과 조직력 강화대책은 무엇인가」 p. 9.


****) 「노동운동연대강화 어떻게 할 것인가」 p. 10.


*****) 「노동조합민주주의 무엇이 문제인가?」 p. 12.


*1) 「노동운동연대강화 어떻게 할 것인가」 p. 10.


**) 98년 외환위기와 극심한 경기침체로 미조직 사업장을 중심으로 대량감원이 발생하였고 노동조합운동이 대응기조를 ‘정리해고철폐’로 잘못 설정함에 따라 노동조합이 일방적으로 밀리는 힘겨운 싸움이 전개되었다(김유선, 월간  ꡔ노동사회ꡕ 1999. 2)


***) 「민주노총의 위기요인과 혁신방향」 이상학. pp. 16-17.


****) <민주노총 조직혁신 토론회 - 세 번째> 「현장조직의 현실과 조직력 강화대책은 무엇인가」 p.18.


*****) 같은 글 pp. 15-16.


*6) 「노동운동연대강화 어떻게 할 것인가」 p. 6.



**) 「노동조합민주주의 무엇이 문제인가?」 pp. 21-22


***) 「민주노총의 위기요인과 혁신방향」 이상학. pp. 19-20


****) <민주노총 조직혁신 토론회 - 세 번째> 「현장조직의 현실과 조직력 강화대책은 무엇인가」 pp.46-47.


*****) 「노동조합민주주의 무엇이 문제인가?」 p. 3.


*1) 「노동운동연대강화 어떻게 할 것인가」 p. 11.


**) 자료집 ꡔ민주노총의 현재 그리고 미래ꡕ중

조돈문, 「노동계급 계급형성 시각에서 본 민주노조운동의 현재와 방향」 p. 42.


***) 자료집  ꡔ민주노총의 현재 그리고 미래ꡕ 중

김동춘, 「한국사회 속에서 민주노총의 역할과 과제」 p. 65.


****) 같은 자료집 같은 글 p. 67.


덧붙이는 말

"생각하며 투쟁하는 노동자의" [정세와 노동] 제8호 (2005년 12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