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 세계 경제현황과 노조관료의 득세

세계경제 및 한국경제의 현황

자본주의 체제하에서 세계 경제는 주기적인 경제위기를 겪을 수밖에 없으며, 그리고 경기침체(불황), 중간정도의 활황(회복으로), 번영, 과잉생산, 경제위기, 불황이라는 단계를 거치게 되는 데 이 주기는 대략 10여년이며, 이것은 1825년 이래로 그리고 지난 30여 년간 관철되어 왔다.*1) 이에 입각하여 지난 [정세와 노동] 2005년 5월호에서, 2000년말부터 시작된 경제위기와 2004년으로 이어지는 경기침체기를 거치면서 2005년 하반기부터는 경제가 회복될 것으로 파악했었다.**2) 그리고 7월호에서는, 세계 경제는 미국 금권세력들의 지속적인 이자율 상승으로 본격적인 회복이 정체되면서 완만한 회복을 할 것이지만, 한국경제는 중국경제의 팽창과 일본경제의 호황으로 인해 5월부터 본격적인 회복으로 접어들 것이라고  평가했었으며, 노동자계급의 반격의 조건이 마련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주요지역의 경제성장률(%)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미국

3.7

0.8

1.6

2.7

4.2

3.8

3.3

4.1

1.1

일본

2.9

0.4

0.1

1.8

2.3

5.7

5.0

1.0

 ...

유로 25개국

3.7

1.9

0.9

0.7

2.1

1.2

1.2

1.6

 ...

한국

8.5

3.8

7.0

3.1

4.6

3.3

2.7

3.3

4.5

중국

...

8.3

9.1

10.0

10.1

9.9

10.1

9.8

9.9

자료: 한국은행


그러나 예상과 달리 2006년 2월 현재에도 미국경제의 회복속도는 여전히 정체되고 있는데, 이는 미국의 금권세력이 주도하고 있는 이자율상승의 정도와 그 파괴적 영향이 예상했던 것 보다 더 컸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미국 중앙은행격인 연방준비은행이사회(연준, FRB) 의장이었던 그린스펀은 2006년 1월 31일에 또 이자율을 0.25% 인상시킴으로써 2004년 6월부터 14차례 연속 이자율을 상승시켰는데, 그로인해 미국 경제는 이미 말했던 것처럼 2005년 1사분기 위축을 시작으로 4사분기에는 최저의 성장률인 1.1%를 기록하면 연간 3.1%의 성장에 머물렀다. 그리고 이에 영향을 받아 유럽경제의 회복속도도 늦춰졌으며, 산업생산은 완만한 상승을 기록하고 있으나 11월까지도 마이너스 성장을 보이는 등 회복과 후퇴를 반복했었다. 유럽산업생산의 중심국인 독일을 통해서 현재 유럽경제의 상황을 보면, 2005년 회복이 둔화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생략)


그리고 5.0%성장을 보이며 이미 중간정도의 호황을 지나서 본격적인 호황으로 진입하고 있는 일본 경제도 이런 여파로 말미암아 2005년 3사분기 1.0% 낮은 성장을 보였다. 반면에 예상했던 대로 중국 경제 그리고 인도 경제는 호황을 구가하면서 고도성장을 기록하였다. 물론 중국경제의 팽창은 한국경제가 그나마 팽창을 지속하도록 만드는 데 기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경제는 2005년 미국경제 위축의 영향으로 2004년 4.6%성장보다 후퇴하여 2005년 2사분기 성장률이 2.7%로 위축되고 3사분기 투자가 다시금 일시적으로 감소하였다. 이런 결과는 미국이 세계경제에서 차지하고 있는 월등히 큰 경제비중***3)의 여파가 다른 나라에 미치면서 위축의 영향이 컸던 데 기인하는 것이라고 본다.

그 이후 한국경제는 4사분기에는 중국의 지속적인 팽창의 영향으로 다시금 4.5%성장을 기록하였으며, 경제팽창의 지표인 설비투자가 9월부터 다시 증가하여 12월 13.1% 증가를 하는 등 뒤늦게 중간정도의 호황으로의 진입 양상을 보이고 있다.****4) 그러나 2005년 말의 미국 경제의 위축으로 인한 효과가 나타나고 2006년 1사분기에 추가로 이자율 인상이 예상되기 때문에 세계경제 회복의 둔화영향도 추가적으로 받을 것이어서 경제회복속도는 늦추어질 수 있다. 그런데 ‘세계의 공장’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은 이미 2005년 프랑스와 영국을 제치고 세계 4위의 경제대국으로 진입하였으며, 이 추세는 2006년에도 더욱 빠르고 급속히 진행될 것이다. 따라서 2006년 미국 경제 회복의 둔화로 인한 영향에도 불구하고, 점차적으로 중국경제의 확대에 점점 더 많이 영향을 받을 것이다. 한국경제의 수출증대, 즉 미국 달러유입의 증대로 인한 달러가치의 하락으로 말미암아 2004년 말 이래로 또 다시 한국 원화의 상승을 초래하고 있다. 언론에서는 그 때나 지금이나 원화 상승이 마치 국내 수출산업에 타격을 줘서 경제를 위축시킬 것이라는 왜곡선전에 여념이 없다. 하지만 국내화폐가치의 강화는 국내 내수경제의 활성화를 가져오는 계기가 될 것이다. 특히 미뤘던 투자를 위한 자본재 수입을 촉진하여 설비투자를 증대할 것이다. 반면에 환율인하를 막으려는 시도는 수출을 중심으로 하는 초국적 기업을 위해 국내 내수자본을 압박해왔던 정책에 불과다. 물론 이것도 지속적인 노동자계급에 대한 구조조정을 위한 수단이기도 했다. 요컨대 환율인하는 언론과 자본이 선정적으로 선전하는 것과는 달리 국내 경제의 또 다른 회복요인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5).



세계 경제회복의 제어를 통한 노동자계급에 대한 공격

미국을 중심으로 한 경제 회복세의 둔화에도 불구하고 세계경제 그리고 한국경제가 회복되어 이미 중위의 호황단계에 진입했다는 것은 미국의 상대적으로 높은 연 3.1%의 경제성장률이 보여주는 바이다. 하지만 세계자본주의의 성장세는 결과로 드러난 것 보다 훨씬 더 크다고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새로이 자본주의화 된 13억 인구의 중국과 그리고 동유럽 및 러시아 그리고 베트남 등이 자본의 새로운 활동공간으로 본격적으로 편입되었으며, 자본의 세계적 축적의 확대속에서 10억 인구의 인도경제가 그 성장을 확대해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여건을 배경으로 지난 10여 년간 세계선진자본주의는 과잉자본과 과잉생산의 문제를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해소해 왔으며, 따라서 회복속도 그 어느 때 보다도 빨랐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경제가 조기에 팽창할 가능성이 존재했는데, 이것에 대한 우려야말로 미국 총자본의 뇌세포였던 그린스펀으로 하여금 미국경제를 냉각시키는 정책을 사용하게 했던 것이다. 왜냐하면 경제가 너무 빨리 회복되어 중간의 호황을 넘어서면 자본가계급은 노동자계급을 지배하기가 점차 어려워지며 임금인상 등 노동조건 개선요구를 억제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위적인 경제위축이 요청되었으며, 이를 위해 이자율을 상승시켰다. 이자율상승은 우선적으로 수익성이 낮은 중소기업들을 압박하여 초국적 자본의 지위를 상대적으로 강화시키며, 경제회복과 함께 감소되던 실업자들을 다시 증대시킴으로써 노동자계급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수단을 제공하는 것이다*6). 이런 점은 미국 연준에서 이자율을 올릴 때 거론하는 대표적인 핑계가 바로 인플레이션 압력(물가상승 가능성)인데, 여기서 말하는 물가란 다름아닌 노동력의 가격 즉 임금상승이라는 점에서도 확인된다.**7) 요컨대 노동자계급을 더욱더 착취하기를 바라는 총자본의 도구로서의 국가권력이 노동자계급에 대한 대공세를 펼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경제위축을 초래해왔다. 그 결과 2005년 미국 노동자의 (명목)임금상승이 최근 최하로 정체되었다는 데에서도 확인된다.***8) 물론 이러한 경제위축을 통해서 노동자계급을 공격하는 이자율인상 조치들은 이미 1990년대에 걸쳐서 유럽 중앙은행(ECB)의 중요한 정책수단이었으며, 한국의 경우 외환위기시에 IMF 처방 등이 그것이었다. 그리고 일본은 최근 경제가 호황을 보이자 국민에 대한 연금보험료 인상, 고용보험료 인상 그리고 세금인상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공격하기도 했다.****9)

요컨대 2005년 정체되거나 후퇴한 노동자 계급의 생활조건은, 경제위기에서 호황 전까지 지속되는 개별자본들의 노동자계급에 대한 공세라는 자본주의 경제법칙에 기인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총자본으로서 국가의 노동자계급에 대한 공격이라는 정치적 힘에 기인하기도 했다. 미국은 2001년부터의 경제위기에 대응하여 세계자본주의의 경제위기의 파국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아프카니스탄 전쟁과 이라크 전쟁을 발발 시켰던 것처럼, 이제는 세계경제의 과도한 팽창을 제어하기 위하여 주도적으로 경제를 냉각시키기 위하여 높은 이자율이라는 고전적 금융정책을 사용해왔던 것이다.*****10) 현재 이런 경제적인 조건은 전 세계 노동자계급과 한국 노동자계급의 삶의 개선을 위한 투쟁력을 약화시키고 그리하여 2005년 삶을 더욱더 정체시킨 객관적인 요인이었다.



초국적 자본의 세계적 축적의 강화와 사회양극화

자본주의 경제법칙에서 비롯되는 노동자계급에 대한 가혹한 공세의 결과는 소위 사회양극화로 드러나고 있다. 최근의 강화된 공세는 또한 1970년대 이후 자본가계급 우위의 역관계로의 전환과 함께 몰아친 신자유주의의 연속선상에 있다. 그리고 또한 1990년대초 세계 ‘사회주의’ 국가들의 몰락, 즉 세계 자본주의 국가의 승리라는 정치적 이데올로기적 토대도 그 발판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자본이 노동자계급을 전반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중국을 비롯한 광대한 기존 사회주의 지역이 과잉자본의 새로운 해소처로서 확보되어, 새로운 수십억 인구의 신선한 피땀으로 생산된 잉여가치를 향유할 수 있는 물질적 경제적 토대가 창출된 것에서 비롯된다.

요컨대 세계 자본의 강화, 즉 전세계 노동계급에 대한 우위를 확보한 자본주의가 노골적으로 노동계급에 대한 공세를 펼치고 있는 것이며, 이것이 최근 자본주의의 기본적인 문제인 사회양극화를 심화시킨 근본원인이다. 친자본연구소인 삼성경제연구소조차 사회 양극화 심화의 핵심적인 요인이 비정규직양산 등 노동유연화에 기인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기조차 하다.*11) 그런데 세계 자본가 계급이 국경을 넘어서 노동유연화 공세를 개혁이라는 미명하에 연합하여 진행해 왔다. 특히 그나마 노동조건이 나았던 유럽국가들은 2000년 경제위기를 배경으로 조직적으로 노동조건 개악을 추진해왔으며 2005년에는 이것을 더욱 강화하였다.**12) 그리고 전세계 자본가 집단은 최근에 그것을 국가별로 수치로 매겨서 평가함으로써 상호 촉진하는 등 공세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


OECD 국가들의 전체 및 부문별 개혁성 지표 (1994~2004년중)

(표 생략) 자료: OECD, Assessing the OECD jobs strategy, 2005


이윤에 눈먼 인면수심의 자본가계급 집단은 해고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고용보호완화, 기본적인 생존권을 파괴하는 최저임금인하를 ‘개혁’이라고 말하고 있으며 ‘실업급여 축소’를 ‘개선’이라고 말하고 있다.***13) 이처럼 현재 세계 자본가 집단은 국가를 넘어 서로 연합하여 노동자계급에 대한 착취의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그런데 노동유연화로 사회적 양극화가 극심해졌다는 일본은 고작 그 개혁 순위가 27위다. 이점은 자본의 노동자계급에 대한 전방위적 공격이 전세계적 수준임을 알 수 있다. 한국의 경우도 고용보호완화 부문에서는 개선 정도 세계 1위를 달리고 있으나, 전체 ‘노동유연화 개혁’ 수준 전체는 19위에 불과할 뿐이다. 바로 이런 이와같이 뒤처진 이유로 노무현정권은 2005년 내내 비정규직 확대법안을 통과시키려 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동시장유연화정책을 더욱 강화해 왔었다.

그런데 자본주의 경제체제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양극화의 또 다른 측면은 중소자본가 및 대다수 자영업자들의 몰락을 수반하는 계층분화이다. 특히 한국자본주의의 경우 몰락과 분화를 거쳐야만 하는 도시 자영업자의 비중이 상당히 높다. 상대적으로 덜 발달한 한국 자본주의의 경우 자영업자 및 가족 자영업자가 2004년 34%에 달하는 반면, 2002년 현재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인 미국, 독일, 일본은 각각 7.8%, 10.0%, 15.9%만을 차지하고 있다. 다시말해 자본주의 발달과정에서 자본축적과 함께 중소자본 그리고 자영업자들에 대한 수탈이 필연적이라는 점을 입증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자본주의 경제위기와 경기침체 등 반복되는 불황은 자본가 계급으로 하여금 노동자계급을 공격할 수 있는 조건을 제공해주는 동시에, 수많은 자영업자들을 몰락시킴으로써 신규의 프롤레타리아트를 확보하게 해준다. 요컨대 자본주의 발달에 따라 도시 쁘띠부르조아 계급 다수가 불가피하게 몰락하여 프롤레타리아트로 하층 분해되는 것이 사회적 양극화의 또 다른 단면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14) 바로 이런 경제적 필연성을 반영하여 총자본의 이해를 대변하는 국가기구는 노골적으로 이 자영업자 비중의 축소, 즉 프롤레타리아트화를 선언해왔던 것이다. 그리고 작년 노무현 정권이 엉터리 자영업 대책을 제기했던 것은 자본주의 경제법칙을 반영한 정치적 자기기만 행위였던 것이다. 그리고 아직 한국 자본주의의 경우 농촌 자영업자들, 즉 농민의 수도 상대적으로 크다. 현재도 자본은 그들의 세계적 축적을 위해 농민의 몰락을 수반하는 한미 FTA를 개시하였다.

이렇게 볼때 현재 노무현 정권이 양극화해소를 주장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사기이자 기만이며, 현재 지방자치제 선거를 앞두고 벌이는 또 한번의 사기 행각에 불과하다. 왜냐하면 한편으로 노동자계급의 삶의 후퇴와 자영업자들의 몰락은 자본주의 경제에 필연적인 법칙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노무현 정권자신이 노동자계급에 대한 노동유연화 공격을 지속적으로 감행하고 있으며, 도시 자영업자들과 농촌자영업자들을 몰락시키는 정책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방선거와 퇴임후를 걱정하여 노무현 정권이 사회양극화를 해소하겠다고 내놓은 수단은 또한 노동자와 자영업자들의 등골을 뽑아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세금인상안이다. 노무현은 그리고 국민이 원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이라며 위선을 떨었고,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감세와 증세 논란을 벌였다. 그러면서 자본가계급 집단에게 매기는 세금 즉, 법인세 그리고 노골적인 불로소득세인 이자소득세, 배당세 증세는 거론조차 하지 않았다*****15). 여론이 악화되자 결국 양극화의 재원 확보는 다시금 자영업자들을 털어서 마련하기로 했으며 이 와중에 노동자계급의 주머니를 노리는 임금피크제 도입을 거론하고, 교육평등을 얘기하면서 자립형 사학의 확대를 추진한다는 기만행각을 벌이고 있다.*16) 

따라서 현재 노동자계급은 노동유연화에 맞서 전면적으로 투쟁해야 했으며, 도시자영업자는 자신들을 필연적으로 프롤레타리아트화 시키는 자본주의체제에 대항해서 노동자계급과 연대해야 했다. 또한 농민은 개방을 주도하는 자본가집단과 자국정부에 대항한 투쟁을 전개해야 하며 노동자계급의 투쟁에 연대해야 했다.



뿌리 깊은 노조관료의 물적토대, 자본의 세계적 팽창과 축적

그런데 2005년 자영업자들은 노무현정권으로부터 이반하였으며, 최소한 중립화되어 있었고, 노동자계급 대중의 불만은 그 어느 때보다 큰 상황이었다. 상황이 이러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본가계급 그리고 총자본인 정부에 대한 노동자계급의 투쟁은 조직되지 못했다. 그것은 한편으로 앞서 지적했던 것처럼 둔화된 경제회복과 그에 따른 높은 실업률이라는 객관적 조건이 노동자계급대중을 움츠리게 만드는, 이러한 자본주의의 객관적 법칙에 기인했다. 그러나 무엇보다 노동자계급 대중의 투쟁을 가로 막았던 것은 노동운동 진영내에 협조주의적 노조관료들이었다. 계급대중의 분노와 불만이 이런 노조관료들의 협조주의를 돌파하고 투쟁으로 분출될 수 있을 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었으나, 그것은 오산이었으며 노조관료의 힘과 뿌리는 무척이나 거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바로 대기업 단사, 연맹 혹은 산별 그리고 총연맹에 이르는 뿌리 깊은 노조관료들의 존재가 2005년 투쟁을 꺽어버렸던 주체적인 요인**17)이었으며 2006년에도 그 힘을 더욱더 발휘할 것이다.

그런데 도대체 무엇이 노동운동진영을 이렇듯 온통 노조관료와 협조주의자들이 주도하도록 만들었는가. 노조관료들의 득세의 현실적 토대는 무엇인가. 그것은 전세계적으로 진행되어왔던 자본의 세계적 축적 및 팽창과 관련되어 있으며, 또한 전세계적으로 자행되고 있는 노동자계급의 생존권에 대한 공격과 무관하지 않다. 즉, 1945년 이후 본격화된 초국적 자본의 세계적 축적이라는 경제적 토대를 바탕으로 혁명적 노동운동세력을 제어하고 상층노동운동 진영을 포섭해 나갔으며, 1970년대에는 무력화된 혁명세력과 포섭된 노동운동 상층지도부를 바탕으로 해서 노동자계급에 대한 신자유주의 총공세를 전개해왔던 것이다. 그리고 세계적 팽창을 지속하던 세계자본주의는 급기야 소련 및 중국 등 ‘사회주의’를 굴복시키고, 새로운 축적의 공간을 확보 하였다. 이를 배경으로 세계 자본가계급은 노동운동 상층부를 포섭하는 동시에, 앞서 언급했던 대로 노동자계급대중에게 가혹한 신자유주의 공세를 가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한국자본주의는 1945년 세계 자본주의 체제의 팽창을 배경으로 고도성장하였으며, 1970-80년대를 거치면서 본격적으로 성숙하면서 세계적 축적의 흐름에 동참하였다. 그리고 특히 ’97년 외환위기 이전부터 본격적으로 과잉축적된 한국 자본주의는 중국 등 세계로 과잉자본을 이동시키고 있다. 바로 이런 세계적 차원에서 전개되고 있는 자본의 팽창과 초국적 자본으로의 성숙이 세계적 그리고 국내적으로 노동계급의 삶을 전면적으로 후퇴시키는 자본의 공세를 가능케 했으며, 또한 기회주의와 협조주의를 만연케하는 요인이었다.

그런데 노조관료와 협조주의자들은 이런 자본의 세계적 이동을 각국 제조업공동화로 위장함으로써 민족주의를 이용하여 자국자본수호를 선동해왔다. 그리고 다른 한편 세계자본주의의 팽창을 위한 세계화 및 FTA 등 시장개방이 세계 초국적 자본의 상호 이익을 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단지 세계화에 대한 투쟁을 전개하는 지극히 보수적이고 반동적인 운동을 전개해오고 있다. 그리하여 이들은 자국자본에게 면죄부를 주어 왔다. 예컨대 한-일 FTA저지 투쟁을 주창하면서 한국자동차 자본 보호를 선동했던 현자노조 이상욱 전집행부가, 류기혁 열사의 죽음을 희롱하며 비정규직연대 투쟁을 외면했다. 그리고 또한 아펙반대-부시 반대투쟁을 전개했던 이수호집행부가 바로 비정규직철폐투쟁을 유실시켰던 장본인이었다.



비정규직 철폐를 중심으로 노동유연화 공세에 대한 대 자본 반격투쟁에 나서야 한다.

현재 투쟁 방향은 바로 자국에 있는 초국적 자본, 현지 노동자계급을 고용하고 있는 바로 그 초국적 자본에 정조준되어야 한다. 그리고 바로 총자본의 이해 담지자로서 노동자계급에게 노동유연화 공세를 가하고 있는 자국 정부에 대한 투쟁을 조직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를 통해 후퇴된 노동조건의 개선을 투쟁으로 쟁취해내야 한다. 그 투쟁의 중심에는 바로 ‘비정규직철폐투쟁’이 있다. 비정규직 확산을 통해 자본은 노동자를 분리통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현재 세계경제는 자본의 세계적 축적이라는 자본의 권력 강화를 바탕으로 노동자계급에 대한 재차 압박을 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향후 세계경제 상승기 동안 계급협조주의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이며, 노조관료의 투쟁방기와 횡포가 극심해질 것이다. 따라서 노조관료들을 노동자계급 대중으로부터 분리시켜 내고 이들을 대체할 조직적 역량을 키워가는 것이 향후 계급적 노동운동진영의 핵심적이고 지속적인 과제다. 그런데 이 과제와 작금에 처한 노동자계급대중의 생존권 사수라는 당면과제는 분리된 것이 아니다. 즉, 자본의 공세에 저항하는 생존권 투쟁이라는 유격전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동시에 대공장에 득세하고 있는 ‘실리주의’와 협조주의의 계급적 본질을 폭로해야 한다. 비정규직 철폐를 중심으로 자본에 맞선 생존권 사수투쟁을 계급적 원칙에 따라 전개하는 것으로부터, 비정규직철폐는 꿈에도 제기하지 않는 노조관료들의 무기력을 폭로해야 한다. 그리고 이 개량적 투쟁이라는 유격전에서도 계급적 관점을 유지함으로써, 승리를 쟁취하여 노동자계급의 삶을 더 한층 높은 수준으로 밀어올려야 할 뿐아니라 계급의식을 고양시킴으로써 계급대중을 노조관료들과 분리시켜 나가야 한다. 그리고 이런 경제투쟁을 통해 노조관료로부터 노동자들의 무기인 노동조합을 되찾아와야 하며, 계급적 노동자를 정치적으로 조직해야 한다. 하지만 비정규직철폐투쟁 등의 생존권 투쟁은 이미 전국적 투쟁이므로 생존권 사수투쟁은 정치투쟁으로 상승하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다. 이런 경제적 정치적 투쟁을 조직적으로 그리고 전국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민주노동당 등 사이비 노동자정당을 대체할 정치조직을 만들어 가야 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 국제적으로 더욱더 연합해가고 있는 자본가 계급의 세계체제에 대항할 국제적 연대의 중심을 마련해야 한다. 요컨대 전면전에 앞서 유격전을 통해 노동자계급대중을 계급적으로 단련시키는 인내가 요구되는 투쟁이 당면 과제로 요청되고 있다.

반면에 파국론적 관점에 입각한 투쟁전술은 만일 현재 자본주의가 전지구적 완숙을 향한 상승기라고 한다면 모험주의적이며, 그리하여 노동자계급대중을 움직이도록 하지 못할 것이다. 그 결과는 오히려 실리주의로 포장된 노동자의 생존권조차 말아먹는 노조관료들에게 현장권력을 내주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크다. 물론 달이차면 기울 듯 자본의 시간이 기울어지면서 노동자계급 대중이 자신의 본연의 혁명적 모습을 곧추세우기 시작할 것이다. 다가올 2010년을 전후한 세계 경제위기 시에는 이제까지 세계자본의 팽창공간으로 조건으로 기여했던 중국 등의 과잉생산까지 겹치면서 더욱 커다란 극심한 경제위기가 올 것인데, 그 시작을 알리는 자본가계급과 노동자계급간의 한 차례 전면전을 야기할 것이다. ≪노사과연≫



정세


세계 경제현황과 노조관료의 득세



김두한│연구위원장




*) “근대산업의 특징적인 진행과정, 즉 평균 수준의 호황․활황․공황․침체로 이루어지는 10년을 주기로 하는 순환(보다 작은 규모의 변동에 의해 중단되기는 하지만)은 산업예비군 또는 과잉인구의 끊임없는 형성, 다소간의 흡수 및 재형성에 의거하고 있다.” 칼 맑스, 김수행 역, [자본론1권], p.797.

   지난 30여년간 세계 경제위기는 1979년 89년 2000년에 촉발하면서 여전히 10여년의 주기를 보이고 있다. 이를 예컨대 미국 경제성장률(%) 통해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그림 생략)


**) “2000년 말부터 계속되었던 세계주요 선진자본주의 국가의 과잉생산위기와 침체가 2005년 현재 경기회복국면에서 호황기로의 막바지에서 버둥거리고 있다. 위기이후 계속적으로 침체를 보이던 세계경제가 2004년 말 미국을 중심으로 호황을 보였으나 그것은 막대한 군비지출 증대에 기인한 것이었다. 그런데 인위적으로 부양된 경기회복을 틈타 그린스펀을 상징으로 하는 금권세력은 자신들의 이자수입을 늘리기 위해 이자율을 급속히 상승시켰으며, 이로 인해 미국내 기업들의 부담증가 등으로 현재의 경기위축 그리고 고용의 정체가 벌어지고 있다. 그러나 군비지출은 이라크 저항세력의 저항증대로 인해 증가폭은 크지 않지만 여전히 막대한 군비지출을 할 수 밖에 없었다. 요컨대 미국 경제는 이자율상승 등으로 한편으로는 위축되는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여전히 많은 군비지출로 인위적으로 떠받쳐지고 있는 상태이며 세계경제도 이에 영향을 받고 있다. 따라서 현재 미국경제의 위축은 급속히 붕괴하지는 않을 것이지만, 5월에도 물가상승을 핑계로 이자율상승이 이어지면서 일시적인 수축과 미국 노동계급에 대한 구조조정을 단행할 것이다.” 김두한,「자본의 공세와 계급타협주의 그리고 임금유연화」, [정세와 노동], 2005. 5.


***) 2004년 세계 경제규모(10억달러)

국가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중국

이태리

스페인

캐나다

인도

한국

생산

11,688

4,623

2,714

2,140

2,003

1,931

(1,649)

1,672

991

980

692

680

자료: 세계은행보고서, 단 중국은 2006년 수정된 내용.


****) 설비투자증가율(전년동기대비)

 

2004년

2005년

12월

4/4

연간

3/4

4/4p

연간p

10월

11월p

12월p

설비투자

-1.8

0.1

1.4

0.5

7.3

3.2

1.7

6.8

13.1

지수수준

100.7

96.7

97.5

94.5

103.8

100.6

98.1

99.3

113.9

기계류내수출하

-1.1

-0.9

-1.3

2.2

1.0

0.2

-3.9

1.1

5.2

자료: 통계청


*****) “그리고 환율저하가 언론과 노무현정부 그리고 자본가집단이 주장하는 것처럼 한국 자본주의 경제에 전체적으로 악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이다. 현대경제연구원 및 한국개발연구원, 한국은행의 금융연구원 등에서 이런 선정적인 주장을 보다 못해 지식소상인의 상도적 양심에 따라 그리고 국내 내수중심의 자본의 이익을 위하여, 환율저하가 한국경제에 긍정적이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 그 대표적인 경우는 1985년 일본이 동경의 플라자호텔에서 미국과의 합의아래 일본의 엔화에 대해 미국 달러화를 3년간 50% 떨어뜨렸던 경우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당시 ‘수출경기는 수출가격 여건 악화에도 불구하고 1986-1988년 오히려 빠른 증가세를 나타내면서 경상수지 흑자폭을 확대시켰으며, 내수 경기는 물가 하락 등으로 국내 투자여력이 증대되고 소비도 꾸준히 증가세를 보임에 따라 플라자 합의 이전보다 높은 수준으로 성장하였다’는 것이다. 그리고 한국은행 금융연구원에서도 90년대 이후의 경험을 토대로 환율하락은 내수소비의 증대와 실질소득의 증대, 투자의 증대가 일어날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언론들은 환율하락이 마치 한국 경제를 더욱 깊은 수렁 속에 빠뜨릴 것처럼 호도함으로써, 노동계급에게 불안과 위기의식을 심고, 구조조정 공세를 가하려고 하는 것이다.” 김두한, 「환율저하에 관한 진실과 자본의 이데올로기 공세」, 노동자 정치신문 준비 12호.


*) 미국의 실업률과 신규 실업자수 (그림 생략)


**) “(金利引上 背景)□ 연준은 금리인상의 배경으로 에너지가격의 추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경기확장세가 견실하고 勞動市場 與件이 점진적으로 개선되는 가운데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다는 점을 지적.” 「해외경제포커스」, 한국은행. “3일 유휴 노동인력이 차츰 줄어들고 임금상승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시장에서는 오는 3월 뿐 아니라 5월에도 금리인상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판단했다.”, 안근모, 「뉴욕증시 이틀째↓..긴축우려 가중」, [이데일리], 2006. 2. 4.


***) “31일 뉴욕증시는 금리 발표를 앞두고 약세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해 4/4분기 미국의 고용비용은 예상보다 적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미 노동부는 4/4분기 고용비용지수가 0.8% 상승했다고 31일(현지시간) 밝혔다. 이는 블룸버그가 집계한 전망치 0.9%를 밑도는 것이다. 지난해 미국 내 고용비용은 3.1% 증가, 1996년(2.9% 증가) 이후 최소 증가율을 기록했다.”김용범,「[뉴욕개장]금리결정 지켜보자 약세장」,[머니투데이 ]2006. 2. 1.


****) “일본 생명보험 연구소 등은 가계부담 증가분이 약 2-3조엔으로 예상됨으로 고용 등 임금 상승분 약 2조엔을 상회할 것이라고 지적” 「해외경제포커스」 2006년 3호. 한국은행.


*****) 일각에서는 미국 주택부동산 거품붕괴를 이야기하지만, 현재 주택부동산시장 위축이 바로 미국 연준에서 의도적으로 높이는 이자율 상승에 기인한다는 점을 염두에 두지 못한 생각이다. 그리고 부동산시장을 붕괴시킨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오히려 급속히 회복되는 경기의 위축을 초래함으로써 노동자계급을 공격하기 위한 수단이지 자본주의의 파국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레이건이 노동자계급을 공격하기 위하여 1980년대 초 경제위기를 맞이하여 고이자율 정책으로 부동산시장을 붕괴시켰던 것에 지나지 않았다. 그런데 경제회복기에 이럴 가능성은 적다고 본다.


*1) “시장원리적 개혁에는 소득 양극화가 동반됨을 재인식해야 할 필요 ― 세계에서 가장 중산층이 탄탄하기로 정평이 나 있던 일본에서조차 소득격차가 심화되어 사회적 불안정성이 증대하고 있는 상황.…한국 역시 외환위기 이후 단행된 신자유주의적 개혁정책에 의해 소득양극화가 급진전. ’95년에서 03년 사이에 하위 10%의 소득은 평균소득의 41%에서 34%로 줄었고, 평균 소득은 199%에서 225%로 증가…사회 양극화에 관한 논의는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 등의 고용 문제와의 관련성을 중시하여 이루어져야 할 필요.…한국에서도 비정규직의 비중이  01년 27.3%에서 04년 37%로 급상승하였고, 임금 수준은 정규직의 60-65%의 수준에 불과하여 비정규직을 중심으로 한 저소득층의 증대가 소득양극화의 주요원인으로 작용” 양준호, 「일본의 소득양극화 현황과 시사점」,[SERI 경제 포커스], 삼성경제연구소 2006. 1. 9.


**) “유로지역은 1970년 대 이후 실업률의 상승 등 …EU는 2000년 리스본전략과 2005년 신리스본전략 등 노동시장 개혁 노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독일 프랑스 등 회원국들도 고용보호완화, 임금소득세 인하, 실업급여 축소 및 연금제도 개선, 및 청년 및 고령층의 구직지원 강화 등의 개혁을 추진” 「해외경제포커스」 2006년 3호. 한국은행.


***) “고령층의 취업관련 역인센티브 제거를 위한 실업급여 및 연금제도개선, …정규직 노동자의 고용보호 완화를 통한 고용 확대…․청년층 및 미숙련노동자의 고용 확대를 위한 최저임금 인하” 「유로지역 주요국에 대한 OECD의 노동시장 개혁 권고 사항」, [Assessing the OECD jobs strategy,], OECD, 2005.


****) “자영업의 위기. 한국 노동시장의 특징은 자영업주 등 비임금 근로자의 비중이 1/3에 달하고 있으며, 이들의 상당수는 서비스업 분야의 구조조정으로 인해 경영난에 부딪치고 있다는 점. …또한 월 100만원 미만의 소득을 얻는 자영업주의 비중이 2004년 37.2%에 달하여 상당수의 자영업주들이 경영난을 겪고 있음”, 금재호, 「성장과 고용의 선순환을 위한 고용전략의 탐색」, 2005. 9. 21.


*****) “빈민구호는 자본주의적 생산의 비생산적비용에 속한다. 그러나 자본은 그 비용부담의 대부분을 자기 자신의 어깨로부터 노동자계급과 소부르주아지의 어깨로 전가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 칼 맑스, 김수행 역 『자본론 1권 하], p. 811.


*6) “정부는 양극화 재원마련 등을 위해 비과세 감면을 축소하더라도 근로자 농어민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은 계속 유지키로 했다. …재경부는 또 전문직 등 고소득 자영업자들에 대한 강력한 세무조사 방침을 밝혔다. … 임금피크제 확대 등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은 올해 상반기 중 수립한다. … 오는 2009년까지 전국에 15개의 학교를 설립하고 자립형 사립고 시범운영도 확대키로 했다.” 김상욱, 「‘근로자·농어민·中企’엔 비과세감면 축소 안한다」,[edaily], 2006. 2. 5.


**) 2005년 투쟁을 열었던 울산플랜트 투쟁은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의 개입으로 인해 어처구니없는 반노동자적 합의로 마무리되었다. 현대자동차 이상욱집행부는 자본가와의 투쟁을 외면했을 뿐만 아니라 류기혁 비정규직 노동자의 죽음앞에서도 열사논쟁 운운하며 열사의 죽음을 욕보이기조차 했었다. 금속 산별노조 관료들은 노동자대중의 높은 파업 찬성률에도 불구하고 얼치기 투쟁 슬로건을 선보인 후 소리도 없이 접었으며, 보건산별노조 관료들은 직권중재에 투쟁 한번 제대로 하지 않고 마무리 지었다. 그리고 아시아나 노동자들과 대한항공 노동자들은 ‘귀족노동자’라는 여론에도 굴하지 않고 투쟁을 사수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노총은 지속적으로 약속했던 연대투쟁을 철회하였다. 이렇듯 대기업노조 및 총연맹 노조관료들은 적과 내통하고 협조하며 유착하는 자들로서 이미 2003년 열사정국에서부터 2004년 투쟁으로 이어지는 동안 뻥파업과 쇼파업으로 일관하였다. 그리고 결국에는 엘지칼텍스와 철도노조와 같이 백기투항으로 패배를 자초하는 상황에서 대공장 정규직 노동자들이 나서지 않는 것은 당연하고 현명한 것이기조차 한 것이었다. 그리하여 2005년 치열한 투쟁은 자본의 탄압이 극심한 극도로 열악한 폐업사업장, 비정규직, 소규모사업장 중심으로 제한되지 않을 수 없었다. 풀무원노동자들의 투쟁, 금강화섬 투쟁, 울산플랜트 투쟁, 하이닉스-매그나칩 투쟁, 해태노동자들의 투쟁, KCC 노동자들의 투쟁, 새마을 여승무원 투쟁, 코오롱 정리해고 분쇄투쟁, 경찰청고용직 투쟁, 하이텍 알씨디 투쟁, 현자비정규직, 그리고 기아비정규직 지회투쟁, 엔텍지회투쟁, 기륭전자투쟁, 성진애드컴 등등 수많은 투쟁들이 협조주의 세력들의 협조주의적 개입아래 투쟁을 마무리하거나 외로이 힘겨운 투쟁을 이어 나갈 수밖에 없었다. 특히 민주노총 총연맹이 계급협조주의와 자본유착의 본산이었다. 교섭주의라는 계급협조주의를 주도했던 자가 바로 이수호 위원장이었으며, 자본과의 유착 비리의 핵심인물이 강승규 수석부위원장이었던 것이다. 이들은 결국 물러나면서까지 자본과의 투쟁을 아예 막아버리는 자본의 제물 역할을 하였다. 그리고 이후에 등장한 비상대책위도 마찬가지로 노조관료집단에 다름 아니었는데, 이 비대위의 집행위원장은 금강화섬투쟁을 말아먹는 직권조인을 했던 배강욱 화섬연맹위원장이었다. 아니나 다를까! 비대위는 2005년 12월 1일 계획된 총파업을 준비하지 않고, 11월 30일까지 자본과 타협주의적으로 일관하면서 실제 투쟁을 방기하였다. 그리고 반면에 민주노동당은 그 본질인 중간계급적 정당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비정규직을 확대하는 파견사유제한 확대를 제출하였다. 노동자출신의 의원이 있다고 노동자정당이 아니며, 노동자계급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노동자정당이 아니라는 유럽 자본주의 국가의 사민당의 역사적 사실을 다시 한번 입증하였다. 한마디로 단사 대기업 노조에서부터 산별노조 그리고 총연맹에 이르기까지 노조관료집단이 깊게 뿌리내리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덧붙이는 말

"생각하며 투쟁하는 노동자의" [정세와 노동] 제10호 (2006년 10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