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는 국회의원 총선거(총선)와 대선이 있는 올해, 진보교육 정책을 담은 교육개혁 입법 투쟁을 펼쳐나가기로 했다. 동시에 선거 국면에서 연대단체와 함께 유권자에 자료 제공 운동을 벌인다.

20일 전교조는 서울 영등포 본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학교혁신과 진보적 교육체제를 실현하기 위해 이 같은 행동에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지난 11일 63차 전국대의원대회에서 올해 사업계획을 최종, 확정한 바 있다.

전교조가 이날 내놓은 교육개혁 입법은 모두 6개. 먼저 일제고사 폐지와 외고‧자사고 정책 등을 폐지하기 위해 ▲초‧중등교육법 개정, 평화롭고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학생인권법 제정, 교원업무정상화로 교사가 학생지도에 전념하는 교육여건 조성을 위해 ▲학교혁신지원법 제정 운동을 벌이기로 했다.

이어 학생회와 학부모회, 교사회 법제화 등 ▲학교자치기구 관련 법 개정, 무상급식 확대 등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교육복지특별법 제정, 대학체제 개편과 입시제도 개선을 위해 ▲고등교육법 개정과 학력차별금지법 제정이 입법 운동 등이 대상에 포함됐다.

이 가운데 학생인권법 제정에 대해 장석웅 전교조 위원장은 “진보교육감 지역을 중심으로 조례를 만들고 있지만 다른 지역은 조건이 안 된다. 보편적인 인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법으로 추진하게 됐다. 한 걸음 더 나아간 학교평화법 제정은 내부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장석웅 위원장은 교육개혁 입법 투쟁에 대해 “국민들은 승자만이 살아남는 정부 정책에 반대하고 약자와 강자가 공존하며 성장하는 새로운 교육, 새로운 질서를 열망하고 있다”며 “새로운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실천 활동”이라고 설명했다.

전교조는 이를 위해 ‘학교혁신을 위한 교육개혁입법쟁취투쟁본부’를 꾸려 오는 4월 전국지회장결의대회와 5월 전국교사결의대회를 거쳐 6~10월 사이에 입법 쟁취를 위해 총력 투쟁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동시에 선거 공간에서 연대 단체와 함께 각 정당과 후보자에게 진보교육 정책을 요구하고 거기에 대한 입장을 유권자에게 알리는 운동을 하기로 했다.

전교조는 교육관련 시민사회단체와 손을 잡고 가칭 '2012년 교육희망 실현을 위한 공동 행동'을 구성해 복지국가형 교육복지 실현, 국공립 교육기관 확대 등 10대 영역에서 50대 요구안을 결정해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 등 각 정당과 후보자에게 제시하고 공약화를 요구할 예정이다. 나아가 각 정당과 후보자가 요구에 대한 입장을 밝혀 오면 이를 유권자에게 제공해 선택과 판단의 근거로 삼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7번째 진보교육감 탄생 여부로 관심을 모으는 세종특별시와 관련해서도 전교조는 가장 개혁적이고 공교육을 혁신하고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할 수 있는 후보가 당선되도록 노력하겠다는 계획이다.

장 위원장은 “현행법 상 교사와 공무원이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상대로 한 낙선 운동을 할 계획이 있지 않다. 하지만 법 내에서 우리 교육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미자 수석부위원장은 “교사와 학생, 학부모를 수요자와 공급자로 나눠 교육을 상품화해 온 이명박식 교육체제가 저물고 있다. 더불어 경쟁과 차별의 교육으로 해마다 200여명의 학생들이 희생되는 이 고통과 절망의 교육도 함께 종식돼야 한다”며 “경쟁에서 협력으로, 차별에서 지원으로, 상품에서 인간으로 교육을 전환시켜 나갈 때 교육은 고통이 아닌 희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