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가 다음 달 26일 시행되는 일제고사(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를 폐지하기 위해 교사 직접행동 투쟁을 선포했다.

장석웅 전교조 위원장은 지난 19일 오후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경쟁만능교육 철폐와 학교혁신을 위한 교육개혁입법 쟁취' 전국교사대회에서 대회사를 통해 이 같은 의지를 널리 알렸다.
　
장 위원장은 "무한경쟁교육과 특권교육 정책은 이명박 정권 5년과 함께 역사의 무덤으로 보내야 한다. 협력과 상생의 교육으로 전면 전환해야 한다"면서 "2013년 바로 그 대전환의 출발점이 되도록 나서자"고 제안했다.
　
이어 장 위원장은 "반교육적, 반인권적 교육정책의 핵심인 일제고사에 대해 단호한 투쟁을 선포하고 실천행동을 조직하겠다"고 밝혔다. 경쟁교육의 핵심 연결고리를 '일제고사'로 잡은 것이다.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지난 2008년 처음 시작된 일제고사는 올해 다섯 번째 실시될 예정으로 6월 26일 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2학년 모두 180여만 명을 대상으로 강행된다. 특정 학교 6학년들은 27일까지 과학과 수학을 치러야 할 처지에 놓였으며 특히 올해는 평가 결과에 따른 학교 향상도가 중학교까지 확대돼 공개될 예정이다.
　
전교조는 일제고사 5년 동안 문제풀이 수업 등으로 교육과정이 파행되고 초등학교까지 0교시가 생겨나는 등 학생들을 '경쟁 지옥'으로 몰아넣었다고 분석하고 있다.
　
실제로 교과부는 학교교육 내실화를 위해 일제고사를 실시한다고 하지만 현재까지 일제고사가 아이들의 학습 효과를 높였다는 연구 결과는 나오지 않고 있다.
　
전교조는 16개 시·도교육감에게 학생과 학부모의 시험 응시 선택권을 보장하고 대체프로그램 마련 등을 요구하는 한편, 파행 사례를 모아 고발하기로 했다.
　
나아가 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시 6월 26일 일제고사 당일 학교 앞에서 1인 시위와 민원접수를 하는 등의 교사 직접행동도 벌이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전교조는 일제고사의 근거가 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 투쟁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교과부는 초·중등교육법 제9조1항에 명시된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학업성취도를 측정하기 위한 평가를 할 수 있다는 내용'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정해(같은 법 시행령 10조)' 일제고사를 강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평가 대상 범위가 법에 정해져 있지 않아 임의대로 전수평가를 진행한다는 것. 전교조는 이 조항을 없애거나 3~5%의 표집을 대상으로 평가하는 내용으로 바꾼다는 계획이다.
　
장관호 전교조 정책실장은 "일제고사를 폐지하는 입법 투쟁과 대중 투쟁을 결합해 아이들이 시험으로 고통 받는 현실을 반드시 바꿔내겠다"고 말했다.
　
전교조는 이날 ▲일제고사 폐지 또는 표집 실시 ▲교원법정 정원확보, 학급당 학생 수 감축 ▲국제중·고, 자율형 사립고 등 고교서열화 정책 폐지 등을 입법과제로 요구했다.
　
참가 교사들은 "학교를 경쟁과 폭력으로 내모는 반교육세력을 심판하고 새로운 교육,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는 일에 모든 힘을 다 바쳐 앞장 설 것"이라며 "그리하여 1% 특권교육이 아닌 99%를 위한 참교육의 대로를 만들 것"이라고 결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