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와 부산교육청은 지금이라도 교육정책의 기조를 경쟁에서 협력으로 전환하고 차등성과급제도-일제고사 등 경쟁교육 정책을 폐지해야 한다.”

부산지역 학교 교사들이 30일 오후 부산시교육청 앞에 모여 이같이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 교사들은 전교조 조합원들로 54개 학교 분회에서 활동하고 있다. 전교조는 조합원이 있는 각 학교에서 분회를 운영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 제목은 ‘차등성과급-경쟁교육 폐지 촉구 부산지역 초‧중‧고 분회 연합 기자회견’이었다. 이들 교사들은 차등성과금과 관련해 “교원성과급제도는 지난 수년간 교사와 학교를 경쟁으로 내몰아 갈등을 일으키며 교육현장을 혼탁하게 만들었다”면서 “교사의 자율적인 연구‧계발의 영역이었던 연수, 학생상담, 수업공개, 학급담임 등은 이제 성과급을 받기 위한 기준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학교성과금에 대해 이들은 “입시경쟁으로 곪아터진 교육현실을 개선해야 할 책임을 학교와 교사에게만 전가하는 것”이라며 “평가를 위한 실적 위주의 교육활동만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했다. 교과부가 제시한 학교성과금 공동지표에는 일제고사 결과(학업성취도 평가 향상도)와 특색사업 운영, 방과 후 학교 학생 참여율, 체력발달율, 학업중단율 등이 포함돼 있다.

기자회견에 이름을 올린 해강고 분회 강미영 교사는 “교사들이 갈등하는 주된 원인이 성과금으로 아이들에 대한 교사 개개인의 열정과 헌신을 돈으로 따질 수 없다”고 지적했다.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나섰다”

다음 달 26일 시행하는 일제고사에 대해서도 이들은 “교육의 효과는 단기간에 확인되는 것이 아니며 교육 내용은 숫자나 양으로 수치화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기업의 경쟁과 실적 논리만을 앞세워 교사의 양심을 자본에 길들이고 교육의 본질을 왜곡시키는 일제고사 등 경쟁교육 정책을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정고 분회 윤미경 교사는 “아이들과 학교에서 너무 답답하고 무기력하다. 시험에 내몰리고 경쟁만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다. 학교가 얼마나 더 견딜 수 있을까 싶어 이제는 뭐라도 해야겠다고 생각했다”면서 “교과부가 정말 아이들과 부대끼는 현장을 만들겠다면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는 정책을 먼저 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이들 교사들은 차등성과금과 일제고사 등 경쟁교육 정책을 폐지하기 위해 부산시교육청 1인 시위 등 직접행동을 벌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