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가 또 소규모학교 통폐합 카드를 꺼내 들었다. 2009년에 이어 이번에도 명목은 ‘교육과정 운영 정상화와 교육재정 운영의 효율화’이다.

사실 정부의 소규모학교 통폐합 정책은 역사가 오래되었다. 1982년부터 30년째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30년 동안 5000여 개의 학교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특히 국민의 정부 시기에는 경제 위기 상황과 맞물려 이 정책이 100대 국정과제와 5대 교육개혁 과제의 하나로 선정되면서 1999년 한 해 동안만 무려 600여 개의 학교가 통폐합되었다.

이후 통폐합 정책은 지방교육자치의 원칙 위에서 각 시·도교육청이 학부모의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지역 실정에 맞게 추진하는 것으로 전환되었다. 농촌살리기운동본부 등 시민단체 주도로 이뤄진 농촌교육운동이 여론의 지지를 받으며 어느 정도 결실을 본 것이다. 참여정부 초기에는 지역 균형발전 정책에 힘입어 작고 아름다운 학교 육성 정책이 시도되기도 했다.

그러나 저출산이 가속화되고 농산어촌 지역의 학령인구가 줄어들며 2005년 교육인적자원부는 다시 강력한 통폐합 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1998년 이전까지만 해도 통학버스 81대, 통학비 1억 2200만원 등에 불과하던 지원이 IMF금융위기 이후에는 본교를 폐지하면 5억원, 분교장을 폐지하면 2억원, 분교장을 개편하면 2천만원으로 늘었고, 2005년에는 본교 폐지 10억원, 분교장 폐지 3억원, 분교장을 개편 2천만원 등 두 배 가까이 뛰어올랐다.

그리고 들어선 이명박 정부는 2009년에 ‘본교를 폐지하면 20억원, 분교장을 폐지하면 10억원, 분교장을 개편하면 1억원을 통합지정교에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명박 정부 4년 동안 총 306개교가 폐교되었는데, 이것만으로도 성에 차지 않았는지 지난달 17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최소학교 기준을 정하겠다는 요지로 입법예고까지 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시민사회단체 뿐만 아니라 절반 이상의 시·도교육청까지 반발하고 나서자 교과부는 결국 지난 14일 울산에서 열린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긴급 보도자료를 내고 “입법예고 결과 제시된 의견들을 수렴하여 수정안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수정안 내용은 “최소 적정규모 학급 수(중학교 6학급 이상, 고교 9학급 이상)와 학급당 학생 수(20명 이상) 기준에 관한 조항에서 학급 수와 학생 수를 명시하지 않는 것”으로 정했다.

그러나 교과부는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을 적극 추진하는 시·도교육청에 대해 지원금을 초등 30억 원, 중등 100억 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고 함께 밝히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지원금액을 올려 반발을 최소화하겠다는 복안일까.

예산 대부분을 정부 교부금으로 충당하는 시·도교육청 현실과 정부의 시·도간 실적평가 현실을 봤을 때 통폐합을 둘러싸고 시·도교육청간에 치열한 경쟁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교과부의 소규모학교 통폐합 정책의 귀추가 더 주목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