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80만 명의 초6, 중3, 고2 학생 전체를 하나의 시험지로 일괄 평가하는 일제고사(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를 없애는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25일 발의됐다. 이 개정안이 올해 안에 통과하면 내년부터 적용된다.



통합진보당 정진후, 민주통합당 유기홍, 유은혜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학업성취도평가를 본래 취지대로 교육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명문화하고, 전체 학생의 100분의 5 이내의 표본을 뽑아 실시하는 내용을 담은 일제고사 폐지법을 발의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2008년 일제고사가 실시되기 이전에는 3∼5%의 표집평가를 실시했다.



세 의원은 일제고사 폐지법안 ‘제안이유’에서 “학업성취도평가가 전수 평가로 전환되면서 문제풀이 수업 등 교육과정 파행이 잇따름에 따라 학생들은 학습 부담에 시달리게 되었다”면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본연의 목적을 명확히 밝히고 교육과정의 파행과 사회적 갈등을 방지하고자 평가방식을 표집의 형태로 전환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세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 교육관련 시민사회단체는 이명박 정부의 일제고사 폐지를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정 의원은 “일제고사 이후 문제풀이 수업이 일상화되고 0교시나 7교시, 심지어는 공휴일에도 강제등교를 시켜 지도하는 사례까지 나타나고 있다”면서 “일제고사를 실시하던 미국이나 영국, 일본의 경우도 그 폐해를 인정하고 주별로 자율화하거나 표집평가로 전환했다”고 일제고사 폐지를 제안했다.



앞서 18대 국회인 2009년에도 당시 민주당 최재성 의원과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이 ‘일제고사 금지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지만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하지만 19대 국회는 야당이 과반에 이르고 여당 일부 의원들도 일제고사식 평가방식을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져 일제고사 폐지 법안이 통과할 가능성이 있다.



한편, 올해 일제고사는 26일 전국 초중고에서 일제히 진행된다. 전교조는 교육과정 파행을 고발하는 민원제출 투쟁 등을 계획하고 있으며 교과부는 일제고사 거부 행위에 대해 ‘강력 대처하겠다’고 밝혀 마찰이 예상된다.

덧붙이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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