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희망

“자율형사립고 안 할래요” MB표 고교 반납사태

‘지정취소’하거나 ‘학급감축’ 요청 줄줄이...교과부는 확대 계획 포기

이명박 정부가 만든 자율형사립고(자사고)가 잇달아 ‘지정취소’를 요청해 서울시교육청이 이를 받아들였다.

서울시교육청은 28일 용문고등학교가 자사고 지정취소를 요청해옴에 따라 이날 오전 지정 취소 공문을 해당학교에 보냈다고 밝혔다. 이 학교는 2013학년도부터 일반고로 바뀐다.

자사고가 지정취소된 것은 지난 해 12월 서울 동양고에 이어 두 번째다. 이로써 서울지역 자사고는 25개교로 줄어들었다.

서울시교육청은 또 자사고인 경문고, 대성고, 우신고가 학급 감축을 요청해옴에 따라 각각 2개, 1개, 2개 학급을 없애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13학년도 서울지역 자사고는 올해보다 630명(용문고 13개 학급 포함)이 줄어든 9362명의 학생을 뽑을 예정이다.

서울 25개교 포함 전국 50개교 운영되지만…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학생미달이 이어지는 자사고들이 지정취소를 신청하거나 학급을 줄여달라고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광주시교육청 소속 보문고도 지난 16일 자사고 반납신청서를 냈다가 사흘 만에 취소하는 소동을 벌였다.

자사고는 2007년 ‘이명박 후보 일류국가비전위 교육분과위원장’을 맡은 현 이주호 교과부장관이 입안하고 이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MB표 학교다. ‘고교다양화 300프로젝트’의 핵심 내용 가운데 하나가 바로 자사고 100개교 지정계획이었다.

하지만 해마다 자사고 미달사태가 벌어짐에 따라 교과부는 지난 해 자사고 100개교 지정계획을 포기했다. 현재 자사고는 일반고에 견줘 3배 이상인 한 해 500만 원 가량의 수업료를 받고 있다.

교과부는 올해 대전 대신고에 대해 자사고 승인을 하고 용문고를 지정 취소함에 따라 내년 자사고는 전국에서 50개교로 유지된다고 밝혔다.
덧붙이는 말

<오마이뉴스>(www.ohmynews.com)에도 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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