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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호-요세바 통신] 일본의 청년주거에 대한 정책 제언

빈곤을 억제하고 생활 재건을 할 수 있는 마지막 카드

[요세바통신]은 일본의 홈리스 소식을 전하는 꼭지

  ‘주택보장에 세금을 써라!’라고 쓰인 현수막을 들고 행진하는 일본의 시민단체 사람들. [출처: 2016년 7월 24일 자 이나바 블로그]
이번 호에는 시민단체들이 제안하는 청년주거대책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 시민단체들이 청년주거 문제를 언급하고 또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그 중 ‘빅이슈 재팬’이 발간한 보고서 내용을 소개합니다. 빅이슈는 한국에도 있지요. 노숙을 하고 계시거나 노숙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지하철 역사나 거리에서 잡지를 판매하고 그 이익금 중 일부를 본인이 가져가서 다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고자 하는 게 빅이슈의 취지입니다. 일본, 한국 뿐 아니라 미국, 영국에서도 활동하는 세계적인 활동 단체이지요. 일본에서는 빅이슈 재팬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는데요, 잡지 판매 뿐 아니라 다양한 연구 활동이나 정책 제언 활동도 펼치고 있습니다. 지난 2013년, 빅이슈 재팬은 주거정책에 대한 제안을 담은 보고서를 발행했는데요, 이 보고서에서는 청년에 한정되지 않은 폭넓은 내용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각각의 제안자들의 제안 내용을 소개하고 간단히 제 의견을 덧붙이겠습니다.


공공주택 확보·확립을

제안자 1(히라야마): “주택 공급을 시장경제에 맡길 것인가 아니면 공적으로 추진할 것인가는 매우 논쟁적입니다. 하지만 인구가 고령화되고 고용과 소득의 안정성이 회복될 전망은 매우 불투명한 상태에서, 공공주택 확보의 대상 범위 확대는 사회적으로 필요하며 또 필연적입니다. 주택 정책을 위한 재정 지출에 대한 합의는 어려운 문제이지만, 사전적으로 공공주택을 위해 투자를 하면 오히려 사회보장이나 복지를 위한 비용 증대를 억제할 수 있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청년에 대한 주거정책 역시 예방적 효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당장 청년의 수입은 고령자보다 많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주거정책에서 계속 배제된다면 청년은 곧 빈곤층이 될 것입니다.


주택정책에서 주거정책으로

제안자 2(사토): “현재의 일본 주거정책은 아주 가난한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주거정책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가난해지지 않으면 안 되는 역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빈곤한 상태에 이르기 전에 예방하는 정책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빈곤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나이나 직업 등, 주거지원을 받기 위한 조건을 없애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청년이라는 연령대 때문에 청년은 똑같이 빈곤하더라도 장애인이나 고령자들보다 더 자주 주거정책에서 배제되어 왔지요. 이 점은 매우 논쟁적인데요, 우선 공적 주거지원의 폭을 확대하면서 청년을 배제하지 않는 방향으로 나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임대주택정책 재구축

제안자 3(가와타): “저소득과 불안정 고용이 확대됨에 따라 주택을 구입하지 못하는 세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주택 구입을 촉진하는 정책만으로는 안정된 주거생활을 영위하기 힘들어졌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공공임대주택이 그다지 늘지 않고 있는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입니다. 공공주택을 확대시킴과 동시에, 빈곤한 사람이 입주할 수 있는 저렴하고 양질의 민간임대주택도 늘릴 필요가 있고, 이를 지원해줄 정책도 필요합니다. 또한 임대료를 보조할 수 있는 정책이 일시적으로 펼쳐지고 있으나 이를 보다 장기적으로 지속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공적 주거가 증가하고 있지 않은 일본 정책에 대한 비판입니다. 청년 주거 역시 전체적인 일본 주거 의 상태가 나아진다면 자연스럽게 좋아지게 될 것이지요. 그래서 청년주거정책도 ‘청년’만의 정책이 아니라 전체적인 공적 주거정책의 향상을 지향하는 관점을 늘 견지해야 할 것 같습니다.


주거지원체계를 만들자

제안자 5(이나바): “현재 일본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주택 관련 지원을 하고 있고, 또 비영리단체 등 시민단체들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지역 실정에 맞는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더욱 활발히 펼치기 위해서는 보다 더 많은 주체들, 예를 들어 부종산 업계나 지방정부, 시민단체들이 함께 연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이 논의의 장에 들어올 수 있게 될 겁니다.”

한국에서도 최근 중앙정부 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가 함께 주거정책을 고민하고 협력하는 장이 열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민간 부동산 업계도 포함되는 좀 더 포괄적이고 지속적인 협력체계가 구축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의 제언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될 수 있을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역시도 이런 제언에 담겨 있는 임대료 보조 제도, 사회보장제도 강화 등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실질적으로 임대료를 대체하지 못하는 낮은 수준의 주거급여, 부족한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임대주택의 활용 등은 향후 해결해야 할 우리의 과제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해결 과정에서 어쩌면 청년의 주거 문제도 자연스럽게 풀리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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