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조직 강화만이 살길”...정책대의원대회 첫 시도

민주노총 조직률 저하, 스무살 민주노총의 성장통

  6월 22일 서울 중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대회의실에서 열린 민주노총 정책대의원대회 현장 토론 1차 공개토론회에서 김석 기획실장이 발제하고 있다.

스무살 민주노총(1995년 설립)이 성장통을 앓고 있다. 구의역에서 사망한 19세 노동자는 민주노총 조합원이었다. 사망한 노동자는 올해 3월 1일 조합에 가입했다, 5월 23일에는 병역미필자 고용승계를 위한 피켓 시위도 했다. 민주노총은 한국 노동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준 구의역 이슈를 주도적으로 이끌지 못했다. 2014년 고용노동부의 조사에 따르면, 민주노총의 노조 조직률은 전체 노동자 대비 3.5%다. 민주노총 조합원 수는 80만 명에서 현재 68만 명까지 떨어졌다. 조직 위기에 처한 민주노총은 조직 혁신을 위해 처음으로 정책대의원대회를 연다.

민주노총은 8월 22일 충북 제천 청풍리조트에서 1박 2일간 정책대의원대회를 개최한다. 대의원대회는 1,000명의 대의원이 참가한다. 민주노총은 “기존 대의원대회는 토론 부족, 급증하는 조직 갈등, 현안에 급급한 저지 투쟁 등의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문제 해결을 위해 정책대의원대회에서 중장기적인 투쟁과 혁신과제를 토론할 예정이다. 민주노총이 정책대의원대회에서 내건 조직혁신 4대 의제는 ▲중장기적 투쟁과제 ▲조직 강화 방안 ▲미조직 비정규 노동자와 함께하기 위한 조직 확대 방안 ▲새로운 정치 세력화를 위한 정치 전략이다.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는 6월 22일 종로구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정책대의원대회 사전 지역현장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김석 민주노총 기획실장은 “투쟁과 혁신에 대한 조합원들의 요구가 높아졌다. 노동 현실은 더욱 악화됐다. 무력감을 떨치고 투쟁과 혁신의 깃발을 내놓자. 그 새로운 깃발은 정책대의원대회다”고 말했다.

김석 기획실장은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서 “민주노총 조직 강화를 위해 제2산별노조운동을 전개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노총 정책대의원대회 자료집에 따르면 산별노조 조직은 2006년부터 지금까지 정체 상태다. 2015년 민주노총 산별 조직 전환 비율은 80% 정도이지만, 일반 활동은 기업별노조 방식으로 운영돼 다양한 모순이 발생한다. 중앙교섭과 지부집단교섭은 조합원들 관심에서 멀어졌고, 해당 사업장의 임금과 보충교섭에 집중하는 경향이 심화됐다. 이에 민주노총은 이번 정책대의원대회를 계기로 ‘제2산별운동추진본부(가칭)’을 만들어 산별 체계를 재편할 예정이다.

민주노총은 정책대의원대회에서 올해 하반기 총파업을 논의한다. 민주노총은 9월~10월 총파업부터 11월 총궐기, 2017년 대선 투쟁까지 전망한다. 앞서 보건의료노조는 6월 29일, 건설노조 7월 6일, 공공운수노조 7월 20일, 금속노조가 7월 22일~23일에 파업 및 집회를 연다. 민주노총은 산별노조 파업과 집회를 엄호하며 7월 20일 총파업을 진행한다.

이날 토론회에 참가한 건설산업연맹 김근주 사무처장은 민주노총의 총파업 계획에 “총파업은 노동자의 마지막 투쟁 수단이다. 총파업을 위해 정책대대를 하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며 “건설산업연맹 조합원은 민주노총의 총파업을 정치적 방침으로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사무처장은 “우리 연맹은 민주노총이 주문한대로 해왔다. 지금 성과는 온데간데 없다. 10년 째 정치적 구호만 외치고 있지 않나”라고 덧붙였다.

반면 한 금속노조 조합원은 “악법으로 금속노조 2~3만 명 규모의 사업장이 무너졌다. 총선 결과는 만족스럽지 못한다. 또 대선을 앞두고 야당의 우경화가 심각히 우려된다. 진보 정당의 현 상태를 볼 때 민주노총 중심의 정치세력화 의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8월 정책대의원대회를 위해 7월까지 지역 조직 단위 별로 조합원 토론을 진행한다.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는 지역에서 수렴된 의견을 기반으로 정책대의원대회에서 논의할 최종안을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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