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도심 집회 “새 정부, 법외노조 즉각 철회해야”

다음 주 농성 돌입, 6월 말까지 변화 없을 시 총력투쟁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조창익, 전교조)이 도심 집회를 열고 새 정부에 법외노조 통보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아울러 보수세력의 ‘전교조 흔들기’를 강력 비판하며, 전교조 법외노조는 박근혜 정권의 대표적 적폐라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27일 오후 1시 30분, 서울 대학로에서 전교조 결성 28주년을 맞아 ‘교육적폐 청산과 새로운 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5.27 전국 교사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새 정부 출범 후 첫 집회를 개최한 전교조는 이 자리에서 ‘교육적폐 청산과 새로운 교육체제 수립’을 정부에 촉구했다.

조창익 전교조 위원장은 “박근혜, 김기춘 등의 악의적 공작정치에 의한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는 박근혜 탄핵, 구속과 더불어 즉각 자동 폐기되고 철회돼야 할 첫 번째 교육 적폐”라며 “지금은 교육적폐 청산을 위한 골든타임이다. 법외노조 철회는 촛불 정부인 문재인 정부가 새로운 교육개혁을 위해 통과할 첫 번째 관문이며, 이를 통과하지 않고는 교육개혁 추진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서 “박근혜 정부와 교육 적폐 본산인 교육부는 34명의 교사를 해고했고, 올해도 16명의 교사가 징계 해고의 칼바람 앞에 놓였다”며 “문재인 정부에 정중히 확인하고자 한다. 법외노조 철회는 망설일 이유가 없다. 정의로운 나라를 위한 용기와 결단만이 필요할 뿐”이라고 강조했다.


전교조는 결의대회에서 △교육적폐 청산, 새로운 교육체제 수립 △법외노조 통보 즉각 철회, 교원의 노동3권과 정치기본권 쟁취 △경쟁교육과 특권학교 등 신자유주의 교육정책 폐기 △교원정책 2대 적폐인 성과급과 교원평가 청산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다음 주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법외노조 통보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농성 투쟁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6월 말까지 법외노조 통보 철회와 관련해 정부가 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을 경우 총력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전교조는 보수언론의 ‘전교조 흔들기’도 규탄하고 나섰다. 최근 보수언론은 ‘(전교조가) 새 정부 출범에 기여했으니 합법화시켜달라고 생떼를 쓰고 있다’는 식의 여론을 확산시키며 전교조와 대립하고 있다. 중앙일보의 경우 전교조 합법화 찬반 투표도 진행 중이다. 이 같은 여론 속에서 문재인 정부는 전교조 재합법화 추진에 대해 “한 번도 논의하거나 구체적으로 협의한 바 없다”고 밝히고 나섰다.

전교조는 “대선 국면에서 보수 결집을 위한 정치 수단으로 활용됐던 ‘전교조 흔들기’가 이제는 적폐 청산 동력을 약화시키려는 음모에 이용되고 있다”며 “법외노조 철회를 ‘당선 빚 청산’으로 오도하는 교묘한 이간질이야말로 청산돼야 할 구시대적 적폐”라고 비판했다. 연대사에 나선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 역시 “여전히 적폐청산과 개혁을 가로막는 세력들이 있다. 입만 열면 민주노총과 전교조를 때려잡아야 한다고 말하는 적폐세력들”이라며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는 문재인 정권과 개혁의 시금석이고 가늠자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결의대회에 모인 약 5천 여 명의 교사들은 오후 3시 30분 경 광화문 광장까지 도심 행진을 이어갔다. 오후 5시부터는 청계광장에서 ‘최저임금 비정규직 철폐 만원공동행동’이 주최하는 집회에 결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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