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30명, 고려대 10명 구조조정…‘최저임금 꼼수’ 대책 시급

구조조정 칼바람 부는 대학가

대학가에서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하기 위해 청소, 경비 노동자를 구조조정하는 일이 속출하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경인지역공공서비스지부(서경지부)는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학 등 공공부문 사업장에서 일어나는 최저임금 무력화 ‘꼼수’에 대한 정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출처: 참세상 자료사진]

서경지부에 따르면, 연세대학교는 2017년 12월 31일자로 총 30명의 청소, 경비노동자를 감축했다. 연세대는 이들 30명을 정년퇴직자로 받으면서 신규 직원은 고용하지 않았다. 연세대 노사 단체협약에 따르면 정년퇴직자 결원은 기존 용역업체의 노동자로 충원해야 한다.

고려대의 경우 10명의 청소노동자를 감축하며 단시간 아르바이트 노동자로 대체했다. 인덕대는 6명, 홍익대는 4명, 덕성여대도 1명의 환경미화 인력을 감축했다.

동아빌딩은 시설관리 노동자 6명을 구조조정을 하며 새 용역 계약을 맺었고, 세종로 대우빌딩 또한 같은 방식으로 경비노동자 3명의 고용 승계를 거부했다. 서경지부는 소속 사업장의 청소, 경비노동자 60명이 구조조정을 당했다고 밝혔다.

서경지부는 “공공서비스 사업장이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하기 위해 청소, 경비노동자들에 대한 인원 감축으로 응답하고 있다”며 “각 사업장은 급격한 시급 인상이 재정에 부담된다는 이유를 들지만, 이는 ‘비정규직 제로시대’, ‘최저임금 대폭 인상’이라는 사회적 흐름을 역행하는 것이다. 인원 감축으로 학교, 건물의 안전과 청결에 문제가 생기고, 기존 노동자들은 노동 강도가 강화되는 문제가 생겼다”고 전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가 진정으로 의지가 있다면 이러한 자본의 꼼수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며 “일부 정치권과 자본이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 최저임금 지역별, 산업별 차등으로 적용하는 것은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하는 시도에 불과하며, 정부 대책 없이 저임금, 소득 양극화 문제 해결은 더 요원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경지부는 오는 11일 광화문 일자리위원회 앞에서 ‘임금인상 무력화 꼼수에 대한 정부 대책 마련 촉구 투쟁 결의대회’를 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