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진상규명위 권고 따라 연료환경설비 직고용도 가능”

민주당 지도부, 고 김용균 씨 빈소 조문…유족에게 재발방지 약속


김용균법 후속대책과 관련한 당정 간 합의를 이끈 우원식 의원이 진상규명위원회의 권고안에 따라 발전소 연료·환경설비 운전 분야의 직접고용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5일 정부와 여당은 연료·환경설비 운전 분야의 경우 5개 발전사 전환 대상 업무를 통합해 만들어질 하나의 공공기관에서 고용할 계획을 밝혔다. 반면 우원식 의원에 따르면 진상규명위원회가 발전소 직접 고용을 권고할 경우, 발전소에 직접고용도 가능하다는 뜻이다.

  고 김용균 노동자 빈소를 찾은 우원식 의원에게 감사를 전하는 유족 김미숙 씨.

7일 오후, 김용균의 빈소가 있는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을 찾은 우원식 의원은 조문과 유가족 면담을 마치고 기자들의 질의응답을 받는 도중 이러한 입장을 밝혔다. 우 의원은 ‘진상규명위원회가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발전소가 직접 고용을 해야한다는 권고안을 낸다면 어떻게 되는가’라는 질문에 “진상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수용하는 게 기본적인 입장”이라며 “(진상조사위 위원장 및 위원을) 국무총리가 임명하고, 그런 권한을 충분히 받았기에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직고용할 의지가 있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그렇다. 그래서 진상조사위 결론이 중요한 것”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정리된 연료·환경설비 운전 분야의 정규직화 대책은 신설 공공기관을 만들거나 발전 5사나 한국전력의 자회사를 만드는 방법, 기존 시장 점유율이 높은 민간업체를 자회사로 만들어 활용하는 방법들이 논의됐다. 앞으로 새로 꾸릴 노사전협의체에서 여러 가능성을 두고 다시 논의하겠다고 했지만 발전소 직고용안은 빠진 상태였다. 고 김용균 시민대책위와 공공운수노조 등도 이 점을 한계로 지적하며 지난 5일 당정이 협의한 후속대책에 대해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었다.

시민대책위와의 협의로 꾸려질 진상규명위원회는 사고가 발생한 구조적 원인을 조사해 오는 6월 30일까지 재발 방지 및 구조적-근본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여당과 사측은 조사 결과와 이에 따른 권고를 수용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상의 방안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발전산업 안전강화 및 고용안정 TF(가칭)’을 구성해 운영하고 지원도 약속했다.

  이해찬 당대표에게 발전소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중대기업 처벌법 신설 등을 당부하는 김미숙 씨.

5일 빈소 방문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포함, 우원식 의원, 설훈 최고위원, 조정식 정책위의장, 윤호중 사무총장 등 당 지도부 10여 명도 함께했다.

이해찬 대표에게 고 김용균 노동자의 어머니 김미숙 씨는 “위험의 외주화를 막고, 공공부문 정규직화 약속한 것을 꼭 지켜달라. 중대기업 처벌법을 만들어 서민들도 살 수 있게끔 해달라” 등의 요청을 했고 이해찬 대표는 “다시는 아드님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전반적인 안전부문 종합대책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우원식 의원은 9일 본인의 페이스북에 위와 같은 인터뷰 내용을 정정하는 글을 올렸다. 우 의원은 “앞으로 구성될 진상규명위원회의 권고에 정부 여당이 잘 따르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답을 했다”라며 “직접고용 권고도 따르겠다고 돼 있는 부분은 저의 답변 취지와는 다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 의원은 “(연료환경설비운전 분야 비정규직을 신설 공공기관에서 정규직화 하는 방안은) 어렵게 만들어 낸 일종의 사회적 합의이기 때문에 이 합의는 변형없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