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해복투 결성…“원직복직, 노동개악과 거래 말라”

[인터뷰] “정부, 법외노조 해결 안 해…강도 높은 복직 투쟁 전개”

박근혜 정권의 전교조 ‘노조 아님’ 통보로 쫓겨난 해직 교사 33명이 최근 해고자원직복직투쟁특별위원회(해복투)를 결성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가 ILO 핵심협약 비준을 통한 전교조 문제 해결과 노동개악을 맞바꾸는 상황을 용납할 수 없다며 지난 14일부터 청와대 앞 1인 시위를 시작했다. <참세상>은 15일 1인 시위에 나선 김종현 해직 교사(충남지부 사무처장)를 만나 해복투 활동에 대해 인터뷰를 진행했다.


해복투는 어떻게 구성된 것인가?

해직 교사들은 지난해까지 전교조에서 주요 전임자로 활동해 왔기 때문에 본부 사업 속에서 원직 복직 투쟁이 진행돼 왔다. 그러나 현재 집권 3년차를 맞은 문재인 정부가 법외노조, 해직 교사 문제 해결에 아무런 일을 하지 않는 상황이다. 해직 교사들도 현재 주요 전임 자리를 떠났다. 따라서 해직 교사들은 더 강한, 독자적인 복직 투쟁을 해야 한다고 뜻을 모았고, 3월 5일 해복투 총회를 열고 공식 출범했다.

해직 교사들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나?

청와대로 오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 ‘학기 초라 한창 학생들 만나며 바쁠 때인데 나는 여기 와서 뭘 하고 있나’ 점점 학교에서의 기억이 멀어져 간다. 자기의 정체성에 혼란을 겪고 있다. 이미 해직 교사 한 명은 정년이 지났다. 또 정년을 1년 앞둔 해직 교사도 있다. 해직 4년차다. 33명은 정년이 되기 전 학교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절실하다.

정부는 법 개정을 통해 해직 교사, 법외노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인데?

정부는 행정명령으로 전교조를 법외노조화 했다. 법외노조 취소도 행정명령으로 하면 될 일이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올 상반기까지 법외노조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다. 그 시점까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진척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상반기가 지나면 총선 국면으로 정부가 나서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정부 말만 믿고 기다리다가 뒤통수 맞는 상황을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

정부의 노조법 개정 방향은 어떤 문제를 안고 있나?

현재 한정애 의원이 교원노조법 개악안을 꺼냈다. 한 의원 개정안은 교섭창구단일화 조항을 담고 있다. 그런데 이미 이정미 의원이 부족하지만 단체교섭권, 단결권을 인정한 교원노조법을 발의한 상황이다. 이 안은 제쳐두고 민주당이 나서 개악하는 상황을 이해할 수 없다. 이정미 안과 더불어 단체행동권을 보장하는 조항이 필요하다. 개인적으로 단체행동권은 학생이 학습권을 침해받지 않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보장하면 된다고 본다. 또 현행법상 노동자들은 교섭에서 의제를 설정하는데 제약이 따른다.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몇 차례 정부와의 만남이 있었다. 입장 변화는?

유은혜 교육부장관은 지난 20일 전교조와의 만남에서 “법외노조 문제 해결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했다. 지난해부터 같은 말만 반복할 뿐, 말에 따른 구체적 계획이 없다. 고용노동부와도 법외노조·원직 복직 문제에 대한 교섭은 열리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정부 말을 믿고 기다릴 수 있나.

일단 정부가 ILO 핵심협약을 비준할 것으로 보이는데?

ILO 핵심협약을 통한 전교조 합법화와 노동개악을 맞바꾸려는 꼼수다. 1999년 전교조 합법화와 정리해고제가 거래됐던 아픔이 있다. ILO 핵심협약, 전교조 합법화는 거래 대상이 아니라는 전교조 내부 정서는 강하다. 해직 교사들도 우리가 복직하자고 노동개악을 받아들일 순 없다는 입장이 확실하다. 2016년 면직되면서부터 원직 복직, ILO 협약 비준을 통한 노동3권 보장, 노조법 개정에 우선순위를 두지 않고 동시에 이루기로 했다. 또, 전교조를 거래 대상으로 삼는 건 1600만이 들었던 촛불을 배신하는 행위다. 정부가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 배신당한 노동자, 시민이 다시 촛불 같은 폭발력을 보일 것이다.

정부의 노동개악 공세를 어떻게 보나?

박근혜도 하지 못한 것을 문재인 정부가 하고 있다. 최저임금 1만 원 올리라고 했더니, 산입범위를 확대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통해 탄력근로제를 개악하고 있다. 최근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이 어떤 의도인지 모르겠으나 전교조 위원장을 만나려 했다. 우리는 노동개악에 나서는 경사노위를 만날 수 없다며 방문을 막았다. 문재인 대통령 지지층이 꽤 두터운 현장 조합원 사이에서도 법외노조를 유지하는 정부에 불만이 고조되는 상황이다.

해복투는 앞으로 어떤 활동을 할 것인가?

투쟁 수위를 높여갈 것이다. 전교조 집행부는 정부에 5월 25일 전국교사대회 전까지 해결하라고 전달한 상황이다. 이 시기를 지나도 해결하지 않는다면, 박근혜 퇴진 촛불 때와 같은 투쟁을 펼쳐야 한다고 본다. 또한 과거 ‘참교육 실천 온나라 걷기 대회’처럼 현장 조합원과 만나는 활동, 법외노조 취소 조합원 자필민원서 조직 등을 해복투 사업 계획에 담을 예정이다.

끝으로 하고 싶은 말은?

우리는 학생 곁에 있어야 정체성을 확인하는 교사들이다. 동시에 박근혜 정권의 탄압으로 쫓겨난 해직 교사들이다. 촛불로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은 이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정부가 하루빨리 해직 교사를 원상회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