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청년 조합원 261명 “정규직화가 옳다”

심상정 “비정규직, 취업준비생 모두 피해자일 뿐”

최근 인천국제공항 보안검색 노동자들의 직접고용에 취업준비생 등 청년의 비판 여론이 높아지는 가운데, 금속노조 청년 조합원 261명은 “정규직화가 옳다”며 “직접고용을 누군가의 일자리를 빼앗는 짓으로 왜곡해선 안 된다”는 성명을 30일 발표했다.

청년 조합원들은 “인천국제공항 보안검색 비정규직 노동자의 직접고용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에 우리 금속노조 청년 노동자는 우려와 안타까움을 느낀다”며 “너무나도 정당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사행산업인 복권에 빗대어 조롱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같은 날 미래통합당은 공기업, 공공기관 등이 노동자를 채용할 때 공개경쟁시험을 의무화하는 ‘로또 취업 방지법’을 발의했다.

노조 청년 조합원들은 “비정규직은 애초에 태어나서는 안 되는 고용 형태”라며 “동일노동의 가치가 동등하게 다뤄지지 않고 차별받고, 여성과 청년 노동을 비정규직의 울타리로 가두고, 이제는 현장의 위험을 비정규직에게 떠넘기고 있다. 노동과 고용 형태로 인간을 차별하고 배제하는 행위에 ‘공정’, ‘정의’와 같은 고귀한 단어를 붙여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취업의 문을 두드리는 친구들에게도 호소한다. 정규직 전환이 우리의 일자리와 기회를 빼앗는 것이 아니다. 비정규직을 대량으로 늘려 정규직을 바늘구멍으로 만들고, 그 좁은 경쟁에 우리를 밀어 넣은 정부와 정치인에게 분노의 화살을 돌려야 한다. 그리고 가짜뉴스를 퍼뜨리며 청년을 이간질하고 사회 갈등을 키우지 못해 안달 난 언론에도 분노해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문제는 정부다. 지난 20여 년 간 비정규직 노동자의 절규에 귀 기울이지 않다고 이제야 근본 대책 하나 없이 자회사 방식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으로 생색내고, 정작 발생하는 갈등은 당사자에게 떠넘기는 행태를 보인다. 잠자고 있는 정부 정책 수단을 모두 동원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가 일자리 증가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년유니온도 지난 24일 인천공항 직접고용은 정당하다고 밝힌 바 있다. 청년유니온은 “보안 검색은 공항에서 필수적인 업무다. 필수 업무를 상시로 수행하는 노동자의 정규직 고용은 상식에 가깝다”며 “어느 사업장이건 청년이 그곳에서 노동하며 미래를 기대할 수 있는 심리적, 물리적 공간을 만들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청년유니온은 사회에 필요한 것이 ‘로또’를 운운하며 ‘청년’과 ‘공정’을 파는 것이 아니라 안정적인 일자리를 위한 섬세함과 부단한 노력임을 재차 강조한다”고 전했다.

[출처: 심상정 의원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도 30일 정의당 의원총회에서 인천공항 직접고용이 ‘논란’으로 불거진 것은 정치권에 책임이 있다고 일갈했다. 심 대표는 “비정규직과 취업준비생은 극단적으로 왜곡된 노동시장 구조의 피해자”라며 “정치권은 노동 유연화라는 시장 논리에 휘말려 비정규직 남발을 불가피한 것으로 강변하고, 부정의한 고용 관행에 청년을 내몰아낸 데 진심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심 대표는 “미래통합당은 그동안 무분별한 비정규직 양산에 가장 앞장서 온 정당이다. 로또 취업 운운하면서 청년들을 ‘갈라치기’하는 얄팍한 정치는 그만 거두라”며 “정부·여당도 가짜뉴스만 바로잡는다고 절박한 청년들의 갈등이 해소될 수 없다는 점을 빨리 인식해야 한다”고 전했다.

심 대표는 비정규직 차별 문제, 청년 취업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 ▲청년고용할당 5%로 확대 ▲청년기초자산제라는 세 가지 대책을 정치권에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