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1년 남은 文정부…공공부문 비정규직, 총력 투쟁 나선다

“4년 동안의 투쟁에도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약속 미이행”

문재인 대통령의 ‘공공기관 비정규직 제로 시대’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직접 고용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투쟁한 지 4년이 지났다. 문재인 정부의 임기도 1년 앞둔 상황이다. 이에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그동안 정부가 약속했던 내용을 포함하는 대정부 요구안을 발표하고 만일 정부의 태도가 변하지 않는다면 올해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 투쟁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공공운수노조]

공공운수노조는 8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제라도 문재인 정부는 공무직위원회를 실질적 노정 교섭으로 운영해야 한다. 부처별로 직접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만나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최저임금 1만 원,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선언, 차별 해소 등의 말은 화려했지만, 현장은 바뀌지 않았다”라며 “지난 4년 동안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파업을 비롯해 수많은 투쟁을 했지만 문재인 정부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비판했다.

노조는 이어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자화자찬만 늘어놓고 있다. 코로나19 경제위기 앞에 일자리를 지키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고용유지와 소득지원보다 13배나 많은 기업지원금을 지원했을 뿐”이라며 심지어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줄이겠다는 얘기마저 나오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노조는 문재인 정부에 “정규직 전환에서의 예외와 용역업체 이름만 바뀐 공공기관 자회사가 정당한가. 공무원과 같은 일을 하지만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코로나19 방역 위험수당마저 차별받는 현실은 정당한가. 여전히 하청 신세라서 기본적인 임금마저 낙찰률이라는 이름으로 많게는 12%나 삭감당하는 현실이 정당한가. 과중한 업무로 목숨을 잃은 대구의 학교 비정규직 돌봄 노동자의 죽음을 무엇으로 설명할 것인가”라고 물었다.

노조는 이러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해 대정부 요구를 제출했다. 요구안은 △수당·복리후생 차별 철폐 △생활임금 확보·격차 해소 △인건비 낙찰률 폐지 △평등한 임금체계 마련 △노동자 안전 강화·인력 충원 △공무직 법제화 △비정규직 정규직화 △원청 사용자성 쟁취 등 8가지로 구성돼 있다.

끝으로 노조는 “문재인 정부가 4년 동안 보여준 태도로 일관한다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분노를 모아 투쟁의 물결을 만들어 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노조는 오는 30일 오후 1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대정부 요구안을 걸고 대정부 교섭을 촉구할 계획이다. 이어 부처별 예산 편성·공공기관 정원 조정 시기에 맞춰 다음 달 17일부터 28일, 세종시 릴레이 집회도 예고하고 있다. 여기서는 차별철폐와 인력 충원을 위한 예산 확보를 요구할 예정이다. 7월 초에는 공공성 강화·인력확충·차별철폐·반노동 지침 폐기 등을 내용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 투쟁을 계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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