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특수고용노동자도 총파업 참가…"노조법 2조 개정하라"

비정규직 당사자 “문 정부 들어 비정규직 더욱 증가하고, 차별도 심화돼”

10월 20일 총파업을 앞두고 간접고용노동자와 특수고용노동자들이 파업 참가를 선언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 들어 오히려 비정규직이 증가하고, 차별은 더욱 심화됐다고 규탄했다. 늘어나는 플랫폼 기업에서 노동자들은 노예화되고 있고, 대기업의 불법파견 문제는 시정되지 않고, 공공부문에서 미처 이행되지 않은 정규직화 정책이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8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간접고용-특수고용노동자의 10.20 총파업 참가를 선언했다. 기자회견엔 대리운전기사노동조합, 금속노조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 등이 함께 참석해 정부와 국회에 노조법 2조 개정을 촉구했다. 법개정으로 ‘근로자’ 및 ‘사용자’ 정의를 확대해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에게까지 단체교섭과 단체협약을 보장하라는 것이다.

이들은 “특수고용노동자, 간접고용노동자라는 이유로 노동조합을 설립해도 실질 사용자인 원청과 제대로된 교섭조차 할 수 없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조법 2조 개정을 십수년간 요구해왔다”라며 “심지어 노조법 2조 개정안을 노동자 10만 명의 청원으로 입법발의했지만 국회에선 논의조차 하지 않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와 국회는 특수고용노동자와 간접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끝내 부정하고 비정규노동자를 기업의 착취대상으로 전락시킬것인지, 노동조합법 2조 개정으로 실질적인 노동기본권을 보장하여 노동자 스스로 차별을 해소하고 열악한 노동조건을 개선할 수 있는 길을 열 것인지, 분명하게 답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10월 19일까지 답변을 기다리겠다고도 했다.

김주환 대리운전기사노동조합 위원장은 “10년 동안 특수고용노동자라는 이름으로 노동기본권을 부정당해 온 대리운전 노동자들이 드디어 어제 카카오모빌리티와 단체교섭을 실시하기로 했다”라며 “그럼에도 우리가 총파업 투쟁을 힘있게 조직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카카오모빌리티 측이 진정성을 가지고 교섭에 임할지 아직까지 확언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대리노조를 넘어서 플랫폼 노동자의 사회안전망을 확장하기 위함이다”라고 밝혔다.

한만주 금속노조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 수석부지회장도 총파업에 나서는 결의를 밝혔다. 한 수석부지회장은 “사측은 지난주 교섭 자리에 손배 소송을 유지하겠다는 합의안을 가져왔다. ‘쓰레기 합의안’에 동의할 노조는 적어도 민주노총 안엔 없을 것”이라며 “우리는 식물노조 되기를 거부했다. 현대자본에 끝까지 불법파견의 책임을 묻겠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각종 조사에 따르면 한국엔 350만 명의 간접고용 비정규직과 250만 명의 특수고용노동자들이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민주노총은 이번 정기국회 요구안에 ‘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 노조활동 보장’을 포함해 모든 노동자에게 노조할 권리 보장을 요구한 바 있다. 민주노총 내 특수고용 및 간접고용노동자들은 건설노조의 건설기계 특수고용노동자, 공공운수노조 화물운송 등 특수고용노동자와 공공부문 민간위탁, 용역, 자회사 간접고용비정규노동자, 금속노조 불법파견 간접고용노동자, 서비스연맹의 가전통신, 택배, 대리운전, 요양서비스 등 특수고용·간접고용노동자, 민주일반연맹 공공부문 민간위탁, 용역, 자회사 간접고용노동자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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