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기업, 보쉬전장, 콘티넨탈 등 노조파괴 ‘범죄’ 행위에 대한 사업주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전국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와 민주노총 지역본부 등은 22일 오후 3시 대전지방·고등검찰청 인근 샘머리공원에서 검찰의 노조파괴 사건을 축소·은폐한다며 이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다.

노조는 검찰이 노조파괴 사건을 축소·은폐 수사한 것에 대해 책임지고 재수사할 것과 관련 사업주를 즉각 구속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노조는 유성기업과 보쉬전장, 콘티넨탈 사업주에 대한 재수사를 위해 지난 1월 대전지방검찰청과 대전지검 천안지청에 각각 항고장을 접수한 바 있다.

검찰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위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교사 등의 혐의로 고소된 이들 사업주에 대해 대부분 무혐의 또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 노동자들의 공분을 샀기 때문.

특히 노조파괴 전문 컨설팅에 가담한 노무법인 창조컨설팅과 노조파괴 사업주 사이에 자문비용과 성공보수금으로 추정되는 수십억 원의 거액이 오간 사실이 밝혀지면서 검찰의 부실 수사가 다시 도마 위에 오르는 실정이다.

금속노조는 지난 2010년1월~2012년9월까지 창조컨설팅과 (주)창조시너지, (주)휴먼밸류컨설팅, (주)비전컨설팅 등 4개의 관련 법인이 노조파괴 사업장과 거래한 금융거래내역을 입수해 폭로한 바 있다.

이 가운데 콘티넨탈 회사는 노조파괴 공작비용으로 총 2억9,150만 원에 달하는 비용을 휴먼밸류컨설팅에 입금했고, 보쉬전장 회사는 창조컨설팅과 휴먼밸류컨설팅에 총 8억4,379만 원을 송금했다.

유성기업이 노조파괴 컨설팅 비용으로 창조컨설팅과 휴먼밸류컨설팅 등에 사용한 비용은 총 13억1,298만 원에 달한다.

이정훈 유성영동지회장은 유시영 유성기업 대표이사 처벌, 이기봉·최성옥 아산·영동공장장 퇴진을 촉구하며 충복 옥천IC 인근 광고탑에서 192일째 고공농성을 하는 실정이다.

조민제 대전충북지부장은 “검찰이 상식적인 수사를 했다면 노조파괴 사업주들은 이미 오래전에 감옥에 갔을 것”이라며 “하지만 검찰이 사건을 축소·은폐하면서 사업주의 불법 행위에 날개를 달아줬다”고 비판했다.

조민제 지부장은 “누가 봐도 범죄행위가 충분히 의심되는 증거들이 확보됐다면 최소한 기소는 해야 할 것 아닌가”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항고한 이후 고등검찰의 처분을 기다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사업주는 금속노조 조합원에 대한 악의적 차별과 표적 징계 및 해고, 손배·가압류, 심지어 폭력을 동원한 노조활동 방해까지 온갖 탄압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윤종 콘티넨탈지회장은 “진작 사법처리 되어야 할 사업주들의 노조 탄압이 계속되고, 검찰의 직무유기에 가까운 늑장 처리로 시간이 흘러가는 동안 조합원들의 고통은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고 전했다.

금속노조는 이날 “대전고등검찰청에서 이번 항고사건에 대해 재수사를 하지 않는다면 노조는 검찰에 대한 사법정의 파탄 선고를 내리고, 검찰의 수사가 아닌 노동자와 민중의 힘으로 특별검사에 도입을 위해 총력 투쟁할 것”이라며 “또한 민중법정에서 노조파괴 사업주를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유성기업 회사의 불법 직장폐쇄 여부와 이 기간 임금지급과 관련된 사건(사건번호 2012나 6378 불법적 직장폐쇄에 따른 임금청구건)에 대해 오는 24일 대전고등법원에서 선고할 예정이라 관심이 집중된다.

유성지회에 따르면 1년간 고법 심리를 거친 이 사건에 대해 회사가 6대 대형로펌 소속 변호사를 새로 선임하면서 변론재계 신청을 하는 등 선고 연기를 시도했지만, 법원이 이를 거부했다.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는 22일 오후 2시 대전고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사건의 조속한 판결을 촉구했다.

덧붙이는 말

정재은 기자는 미디어충청 기자입니다. 이 기사는 미디어충청에도 게재됩니다. 참세상은 필자가 직접 쓴 글에 한해 동시게재를 허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