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은 속내 드러낸 새 경제팀, ‘파견 업종 확대’라니

최경환 ‘경제정책방향’ 발표...“불법파견 합법화, 비정규직 확대”

최경환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한 2기 내각 경제팀이 24일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민생안정’ 부문에서는 비정규직의 처우개선을 내세웠지만 속내는 따로 있었다. 현재 32개 업종으로 한정된 파견 업종을 대폭 확대해 비정규직의 사용규제를 합리화하겠다는 목적이다.

검은 속내 드러낸 새 경제팀, ‘파견 업종 확대’라니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오후, 정부 세종청사 기획재정부 브리핑실에서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최경환 부총리가 민생 안정을 위해 꼽은 것은 비정규직 문제 해결이었다.

[출처: 기획재정부]

우선 그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기업의 자율적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꾀하겠다고 밝혔다. 세부 가이드라인 내용으로는 △정규직 전환 대상 선정 기준 △정규직 전환 후 처우 수준 △불합리한 차별 금지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노사가 정규직 전환 협약을 맺어 가이드라인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도록 한다는 취지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일부 임금을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파견근로자를 사용사업주가 정규직으로 직접고용, 또는 파견사업주가 정규직으로 전환할 시 △기존 시간제 근로자를 무기계약직, 정규직으로 전환할 시 △중소기업 안전, 보건 관리자를 정규직을 전환할 경우 임금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 같은 임금지원 정책은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확산하기 위한 취지다.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계획의 실효성 문제를 차치하고라도, 가장 큰 문제는 ‘파견 대상 확대’ 등의 비정규직 사용규제 합리화 방안이 포함됐다는 사실이다. 새 경제팀은 이번 정책방향을 통해 고소득 전문직이나 관리직에 대해 파견 기간 제한을 완화하고, 대상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아울러 베이비붐 세대의 재취업 기회 저하가 우려된다며, 고령층 파견을 전면 허용하고, 농림어업에 대해서도 파견을 허용하는 등 비정규직 사용규제를 합리화하겠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시간선택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원을 확대하고 민간 확산을 유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경제정책방향’ 발표...“불법파견 합법화, 비정규직 확대”

노동계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정규직 전환 촉진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정이나 임금 지원은 전혀 실효성이 없으며, 오히려 파견 대상 확대로 비정규직을 확산하려 한다는 지적이다.

민주노총은 이 날 논평을 통해 “정규직 전환 자율협약은 하나마나한 소리”라며 “법으로 강제한 것도 지키지 않는 사용자에게 자율협약을 통해 자발적인 정규직 전환을 기대한다는 것은 말장난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중간착취 업체인 파견회사에 정규직 전환 시 임금을 지원하겠다는 방침 역시, 파견노동을 고착시키려한다는 비난을 피해가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

파견 대상 및 기간 확대 방침과 관련해서는 “이는 결국 더 많은 업종과 연령의 노동자들을 파견노동자로 만들어 비정규직을 대폭 확산시키겠다는 것이며, 오히려 핵심 개악 정책임에도 효과는 가장 확실해 보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비없세)도 보도자료를 통해 ‘황당한 비정규직 대책’이라고 평가했다. 비없세는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정규직 전환 자율협약을 확산한다는 대책은 실효성이 전혀 없는 방안”이라며 “정규직 전환 촉진 임금을 지원한다는 것도 마찬가지다. 돈 몇 푼 받으려고 비정규직을 양산해온 못된 대기업들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리 만무하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정부의 진짜 비정규직 대책은 그 다음에 숨어있다”며 “이는 바로 파견허용업종을 확대해 불법파견 사내하청을 합법파견으로 바꾸려는 것이다. 10월에 발표한다는 종합대책에는 사내하청을 완전히 합법화해 대기업에 면죄부를 주는 ‘사내하도급법’이 포함될 것이 불 보듯 뻔하다”고 밝혔다.

노사정위 복원 추진, ‘비정규직’ 참여 계획
민주노총 “참여 의사 없어”, 한국노총 “노동탄압 중단부터”


한편 새 경제팀은 현재 양대노총의 참여 거부로 식물기구로 전락한 노사정위원회의 복원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 날 최경환 부총리는 비정규직 대표성을 확대하기 위해 노사정위원회 및 노사협의회에 비정규직 대표 등 참여를 검토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으로 구성된 노사정위 노동계 위원에 비정규직 대표 등도 추가 참여시키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노사정위는 이미 동등한 대화가 불가능한 기구에 불과하다며 참여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했다. 민주노총은 “노사정위원회는 이미 역할을 마감하고 한국노총마저 참여하지 않는 사실상의 식물기구”라며 “노사정위원회 역할 복원으로는 노사정의 동등한 대화는 불가능하며, 민주노총은 이에 참여할 의사 또한 없다”고 못박았다.

이어서 “그동안 정부와 사측이 명분 챙기기에 활용해 온 기만적 기구인 노사정위원회를 다시 들고 나온 것은 박근혜 정부가 진지한 노사정대회의 의지가 없음을 반증하는 것”이라며 “정부의 잘못된 행정해석이나 집행이 초래한 현안부터 푸는 것이 대화를 하려는 정부의 태도일 것”이라고 충고했다.

한국노총도 같은 날 성명을 발표하고 “지금처럼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상화라는 미명하에 공공부문 부채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시키면서 노동조합을 겁박하여 단체협약을 개악시키고, 대법원 판례에 미달하는 내용의 통상임금 지침을 일방적으로 시달하는 상황에서는 신뢰회복도, 진정성 있는 노정간 대화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서 “정부가 진정으로 노사정간 대화 복원을 원한다면 공공부문에 대한 노동탄압과 일방주의를 중단하고 노동조합을 대화의 파트너로 인정하고 노동현안에 대해 진정성 있게 대화하려는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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