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선택제 일자리 임금·근속기간 분석해보니

장하나, “저임금에 고용불안”

장하나 새정치연합 의원(환경노동위원회)이 2013-14년 시간선택제 일자리의 임금과 근속기간 등을 분석한 결과 평균근속기간은 1년 미만이 36%였다. 또 월 수령액 100만원 미만이 40%에 달해 시간선택제 노동자 상당수가 사실상 저임금과 고용불안에 시달린다는 결과가 나왔다.

장하나 의원이 24일 고용노동부 종합국감을 앞두고 2013년 9월 이전 채용된 시간선택제 일자리 취업자의 근속기간을 조사한 결과 총 2,091명의 취업자중 6개월 미만은 17.8%, 6~12개월 미만은 18.7%,로 분석됐다. 사실상 무기계약으로 볼 수 있는 24개월 이상 근속자는 현재 20.7%였다.

또 작년과 올해 월 수령액을 분석한 결과 총 2,961명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취업자는 월100만원 이하가 39.8%, 100만원~최저임금(1,088,920) 구간이 9.2%, 최저임금~최저임금 130%(1,415,557원)사이가 32.5%로 나타났다. 80만원 미만도 18.2%(540명)나 됐다.

이 같은 결과는 기업들에게 시간선택제 일자리가 정부지원금을 받는 저임금 파트타임 근로자를 사용하는데 쓰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장하나 의원은 “시간선택제 일자리의 임금과 고용기간을 분석한 결과 정부의 질 좋은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허구라는 것이 드러났는데도 정부는 다시 시간선택제의 양만 늘리겠다는 잘못된 정책을 펴고 있다”며 “저임금, 단기근로만 양산하는 시간선택제 정책을 포기하고 실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양질 일자리 창출 정책으로 전환해야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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