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균, 성탄 특사로”…양심수 석방 시국선언

전국 양심수 19명

사회 각계 인사 3천여 명이 5일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회관에서 양심수 석방을 요구하는 시국선언에 나섰다. 특히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을 연내 ‘성탄 특사’로 석방할 것을 강조했다. 양심수석방추진위원회에 따르면, 정치활동과 노동운동, 사상을 이유로 구속된 사람은 19명이다.

시국선언 참가자들은 “올해를 넘기지 말고 이제는 (정부가 양심수 석방을) 결단해야 한다”며 “한상균, 이석기를 포함해 전국 19명의 양심수는 대부분 박근혜 정권 탄압으로 감옥에 갇혔다. 지난 겨우내 국민들이 촛불을 들었지만, 양심수들이 풀려나지 못해 정의가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양심수 석방은 적폐 청산의 첫걸음”이라고 시국선언문을 통해 전했다.

시국선언에는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 소장, 문정현 신부, 민주노총 최종진 위원장 직무대행 등 사회 각계를 대표하는 인사들이 참여했다.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 소장은 “문재인 정권이 촛불 시민이 이룩한 정권이라는 건 새빨간 거짓말”이라며 “진정 촛불로 정권을 쥐었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으로 할 일은 한상균을 비롯한 양심수를 석방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은 “세월호, 민중총궐기 등으로 민주노총 조합원 1천 명이 소환을 받고, 8백 명이 기소됐다”며 “이는 노동개악 등 생존권 위협에 대한 국민의 분노였다. 한상균 위원장이 2년째 갇혀있고, 이영주 사무총장도 수배 중이다. 이들을 석방하지 않으면 문재인 정부를 결코 민주 정부로 부를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성복 목사는 “이석기 전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정통성을 합리화시키려 자행된 정치공작의 희생자”라며 “이석기는 의회를 통해 자기 정치 신념을 지키려던 사람이었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는 한상균뿐 아니라 이석기도 석방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오헌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은 “양심수 석방과 사면은 범죄인에 베푸는 시혜가 아니”라며 “양심수는 개인의 이익이 아닌 사회 공익을 위해 양심에 따른 활동으로 구속된 사람이다. 양심수 석방은 ‘사면’이 아닌 ‘사회정의 실현’이다. 1988년 12월 노태우 정부마저 양심수 전원 석방한 바 있다. 문재인 정부도 양심수 전원 석방으로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법무부는 지난 30일 양심수 특사 계획을 묻는 노회찬 의원의 질문에 “현재 12월에 사면은 예정돼 있지 않다”며 “(검찰청에 특사 검토를 요청했지만) 실무 차원의 검토에 불과”하다고 답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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