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투자부동산·불로소득으로 '공공주택 800만' 공급하자”

사회변혁노동자당, 불로소득 정보공개·대한상의 면담 요구

사회변혁노동자당이 재벌 투자부동산과 불로소득 환수를 통한 공공주택 확충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대한상공회의소와의 면담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30대 재벌의 투자부동산을 지난해 기준 약 500조 원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이는 산술적으로 공공주택 200만 호를 공급할 수 있는 규모로 보고 있다. 이 투자부동산과 함께 부동산 불로소득을 환수해 800만 무주택가구의 공공주택을 보장하기 위한 재원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출처: 사회변혁노동자당 서울시당]

사회변혁노동자당 서울시당(변혁당)은 21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벌이 노동자 민중에게 갔어야 할 500조 원을 강탈한 셈”이라며 “투자부동산이 500조에 이르는 동안 무주택가구는 920만에 육박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공공주택에 입주한 100만을 제외해도 여전히 800만 가구가 주거 불안정에 처해 있다”라며 “고시원, 쪽방, 비닐하우스 등 주택 이외의 거처에 거주하는 40만 가구는 이미 무서운 겨울을 지내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변혁당은 투자부동산과 불로소득 환수를 위해 SK그룹 회장인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10대 재벌 그룹 총수 면담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투자부동산의 정확한 규모·위치와 투자부동산을 통해 매년 벌어들이는 임대수익과 시세차익 등의 정확한 규모는 파악이 불가하다며 관련 정보공개도 요청했다.

이 자리에서 이백윤 사회주의 좌파 공투본 대선 후보는 “재벌 재산이 과연 재벌의 것인지 묻고 싶다. 일제 때 서민의 재산을 강탈한 것을 헐값에 받고, 군사정권의 지원으로 성장한 것이 재벌의 재산”이라며 “부동산 투기의 진짜 주범인 재벌이 얼마나, 어디서, 어떻게 투자부동산을 갖게 됐는지, 또 부동산으로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는지 낱낱이 밝혀야 한다”라고 말했다.

전세 사기 피해자인 임용현 씨는 부동산 불로소득을 원천 금지하고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전세 사기 등 임대사업자 문제에 대해 “문재인 정부가 다주택자들에게 막대한 세제 혜택을 부여하면서 민간임대주택 공급사업 활성화를 이끌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출처: 사회변혁노동자당 서울시당]

한편 기자회견이 끝나고 참가자들은 정보공개요청서와 면담요청서를 전달하려 했으나 대한상의 관계자가 건물 출입을 막으면서 대치 상황이 발생했다. 이들은 앞으로 10대 재벌 총수 각각을 대상으로 면담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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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정투

    수용할 수 없는 공약이다. 택지가 확대되면 농업이 축소되고 농민의 권리가 사라진다. 100만호도 많다. 작은 수의 주택이라도 중소형 주택으로 가자!! 쌀밥은 먹어야 하지 않는가?

  • 문경락

    이 자리에서 이백윤 사회주의 좌파 공투본 대선 후보는 “재벌 재산이 과연 재벌의 것인지 묻고 싶다. 일제 때 서민의 재산을 강탈한 것을 헐값에 받고, 군사정권의 지원으로 성장한 것이 재벌의 재산”이라며 “부동산 투기의 진짜 주범인 재벌이 얼마나, 어디서, 어떻게 투자부동산을 갖게 됐는지, 또 부동산으로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는지 낱낱이 밝혀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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