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민영화 흐름 속 공공의료 확대 가능한가<1>

[코로나19 특별기획]

코로나19 보고서: 멀고 낮은 곳부터 파괴했다

차례

① 코로나 재택 치료 72시간, 엄마는 깨어나지 못했다
② 코로나19의 정부, 차별과 배제를 더 넓게 더 깊게
③ 코로나19 이후, 국민은 ‘의료 인력·공공병원 확충’ 원한다
④ 간호사들은 왜 ‘사람 잡을까’ 공포에 떠나
⑤ 의료민영화 흐름 속 공공의료 확대 가능한가
⑥ 돌봄 노동자에게 감염병이 특히 버거웠던 이유
⑦ 이주민이 많은 도시, 차별은 같았다
⑧ 장애인의 일상이 여전히 재난인 이유
⑨ 코로나19 2년, 안녕하지 못했던 사람들
⑩ 전염병과 봉기, 혐오와 차별의 역사
⑪ 감염병은 ‘혐오’를 먹고 자랐다
⑫ 10명 중 6명 “코로나19 이후 혐오 표현 늘어”...‘사회적 양극화’ 때문
⑬ 질문들 감염병 시대, 처벌이 안전을 보장하지 않는다
⑭ 99%의 경제 코로나19 대응, 시장 솔루션의 한계

[출처: <참세상> 자료사진]

코로나19 팬데믹 2년 6개월 동안 공공병원과 의료인력을 충원해달라는 요구가 이어졌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에 이어 윤석열 정부에서도 이런 요구가 수용될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윤석열 정부 출범과 동시에 공공부문 민영화 논란이 불거졌고, 의료민영화는 가장 큰 이슈 중 하나였다. 윤석열 정부는 규제 완화를 통한 의료산업 육성을 대선공약으로 내놨고, 때마침 제주도에 투자개방형병원(영리병원)을 허용하는 판결이 잇달아 나왔다. 윤석열 정부 인수위는 공공의료 강화와 관련해 상병수당이 포함된 ‘국민 맞춤형 기초보장 강화’와 ‘필수 의료 기반 강화 및 의료비 부담 완화’, ‘예방적 건강 권리 강화’ 등을 구색 갖추기로 끼워 넣었다. 하지만 구체적 방향은 없었고, 그마저도 ‘민간병원 육성’ ‘예산·공공정책 수가·새로운 지불제도 도입 등 다양한 방식으로 필수 의료 지원 확대’ 등 민간병원에 대한 지원 강화가 중심이었다.

윤석열 정부가 민간병원에 공공정책 수가 등을 적용하려는 이유는 민간병원에 수익을 보장하면 공공의 역할을 유도할 수 있다는 믿음에서다. 하지만 2020년 4월부터 정부가 코로나19 치료 의료기관들에 대해 손실지원금을 매월 지급해오고 있음에도 민간병원의 병상 확보는 여의찮았다. 2022년 1월 27일 21차 지급분까지 누적 지급액은 3조 6,723억 원에 달한다. 최규진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권위원장은 “제대로 된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채 경제적 유인만으로 민간병원을 견인한 탓에 집중 관리가 필요한 환자는 잘 받지 않고, 관리가 비교적 쉬운 환자만 받는 등 부작용이 적지 않았다”라며 “손실보상 명목으로 쏟아부은 비용의 일부만이라도 미리 공공의료 확충에 쓰고, 위중증 환자 치료비 지원에 썼어도 위중증 환자들이 겪는 피해가 이렇게 크지 않았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대구에 켜진 빨간불, 공공의료 확대 막는 홍준표 대구시장

팬데믹 초기 대구-경북 지역을 강타한 코로나19로 대구시는 2020년 2월 유일한 공공병원인 대구의료원을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지정했다. 병원 전체를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전환한 최초의 사례였다. 코로나19 방역 활동에 기여했다는 평가도 받았다. 하지만 당시 입원에 있던 일반 환자들을 급하게 내보내며 논란이 일었다. 이정현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 본부 정책위원은 “마지막 퇴원도 전원도 못 한 137명 환자는 갈 곳이 없었고, 받아줄 병원도 없었다. 그 환자들이 후에 어떤 치료를 받았는지 알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

동시에 요양병원, 요양시설의 집단감염으로 중증환자 비율이 급증했다. 그리고 그 기간 대구 지역의 초과 사망률도 높아졌다. ‘초과 사망’은 일정 기간에 통상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준을 넘어서는 사망자 발생을 의미한다. 코로나19 국면에서 보자면, 새로운 감염병인 코로나19 등장으로 해당 질병에 걸려 숨진 사람뿐 아니라 의료공백 등의 이유로 간접 사망한 사람까지 보여주는 통계다. 대구-경북 지역의 월평균 초과사망률(10만 명당 초과사망자)은 2020년 3월과 8월에 두드러진다. 전국 초과사망률이 각각 49.7명과 48.6명일 때 대구-경북지역은 65.4명과 60.8명을 기록했다. ‘코로나19의 비극을 가장 먼저, 가장 고통스럽게 겪은 도시’라는 절규는 과장이 아니다.

대구시는 5곳의 상급종합병원과 4만 개의 병상을 보유한 도시로, ‘메디시티’라는 슬로건을 내걸어왔다. 하지만 풍부한 의료 자원에도 의료의 질과 시민의 건강을 보여주는 지표는 상당히 좋지 않은 편이다. 의료전달체계가 민간의료 중심으로 구축됨에 따라 필수 의료를 포함한 지역 간 공급 및 서비스의 질적 격차가 발생하고, 의료전달체계의 비효율 문제가 커지고 있다. 상급종합병원들이 심각한 수준의 응급실 과밀화를 겪고 있는데, 특히 필수중증의료에 해당하는 중증응급환자의 경우 최종치료까지 걸리는 시간이 전국에서 가장 길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입원사망비, 응급사망비 같은 지표들이 나빠지고 있다.


이정현 정책위원은 “종합병원에서 응급환자들을 못 걸러 주기 때문에 응급환자, 단순질환자, 중환자 할 것 없이 모두 5개 병원으로 몰린다. 모든 환자가 대학병원 응급실로 오니까 응급실 과밀도가 전국 최고 수준으로 유지된다. 이러다 보니 상급종합병원이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게 동네병원처럼 유지된다. 대기 시간은 상당히 길어져서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는 경우도 있다”라며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보내는 것을 펀칭이라 하는데 5개 병원이 서로 환자 펀칭을 하는 거다. 예전에 이것 때문에 아기가 죽어서 대구응급의료협력추진단이 만들어졌는데, 응급실 과밀화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았다. 지표는 똑같다”라고 설명했다. 위의 사례는 2010년 11월 대구에서 복통에 시달리던 네 살 아이가 간단한 수술을 받지 못하고 밤새 5개 병원 응급실을 떠돌다, 결국 구미의 한 병원에서 사망한 사건을 말한다. 당시 아이는 장의 안쪽이 말려 들어간 ‘장 중첩증’을 앓았는데, 간단한 수술로 치료가 가능해 더욱 문제가 컸다.

의료공백 속 사망한 17세 청소년, 유족이 택한 공공의료의 길

그리고 10년 뒤인 2020년 3월, 17살 고등학생이 코로나 검사만 13번을 반복하다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사망했다. 고 정유엽 씨의 사망은 코로나19 의료공백의 상징적인 사건으로 남아있다. 유엽 씨는 3월 12일 저녁 41도가 넘는 고열에 시달리다 경산중앙병원을 찾았지만, 선별진료소의 운영시간이 지나 해열제와 항생제만 처방받아 집으로 왔다. 보건당국 지침에 따라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야만 병원 출입이 가능했는데, 가족들이 병원 밖에서 수액 주사라도 놔달라고 요청했지만 거부당했다. 이미 3월 10일부터 열이 나고 있었지만, 유엽 씨는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코로나19 국민행동수칙에 따라 병원에 가는 것도 자제하고 있었다. 발열, 기침 등의 호흡기 증상이 있을 때 ‘외출을 자제하고 집에서 하루 이틀 경과를 관찰’하라는 지침이 있었기 때문이다.

다음날 다시 찾아간 경산중앙병원에서 코로나19 검사와 폐 엑스선을 찍었지만, 병원은 코로나19 검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관련 치료를 진행하기 어렵다며 유엽 씨의 치료를 또다시 거부했다. 구토와 호흡곤란 등의 증세가 계속됐고, 오후에 다시 찾은 경산중앙병원은 상황이 심각하다며 다른 병원으로 옮기라고 말했다. 이들은 결국 3차 진료 기관인 대구 영남대병원으로 이동했고, 이곳에서도 13여 차례의 코로나 진단 검사를 받다가 끝내 사망했다. 정유엽 씨의 아버지 정성재 씨는 당시 대구 민간병원의 의료 거부가 아들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라도 발생했다고 말했다.

“당시 제 제자가 맹장염에 걸려서 수술을 받아야 했는데 받아주는 병원이 없었어요. 코로나 검사 결과 나오기 전엔 진료도 못 받는 상황이었죠. 그때 경북대병원에서도 거부해서 겨우 다른 병원을 찾아 맹장염이라는 것을 진단 받고 수술해서 위험한 고비를 넘겼거든요. 새벽까지 병원을 찾지 못할 때 그 가족들이 울고불고했어요. 유엽이는 결국 사망했지만, 이런 식으로 위험한 고비를 넘긴 사람이 한둘이 아닐 거예요.”

이러한 진료 거부의 사례는 그 뒤로도 이어졌다. 청주에서는 30대 A씨는 1년 전 죽을 고비를 넘긴 동생의 사연을 이야기하면서 대구-경북 지역의 의료체계에 강한 반감을 드러냈다. A씨는 “아직 10대인 동생이 고열과 인후통을 호소하며 숨도 잘 쉬지 못해 응급실로 갔지만, 코로나 의심이라 봐줄 수 없다는 말을 들었다. 그 후로 경북 지역 6개 병원을 돌며 약만이라도 지어 달라고 했지만 모두 퇴짜를 놨다. 병원 앞에서 죽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었다”라며 “결국 성남까지 가서 진료받은 후 음성 확진을 받고 나서야 경북의 병원으로 옮길 수 있었다. 치료가 늦어져 동생은 중환자실까지 가야 했다. 지금은 호전됐지만, 코로나로 인한 불안은 아직까지 계속된다”라고 말했다. 정성재 씨는 2년이 지난 지금까지 공공의료의 근본적인 체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경북 경산의 자택에서 인터뷰 중인 정성재 씨 [출처: 박다솔 기자]

그는 “민간 의료 위주로 구성된 영리를 추구하는 의료 시스템의 불합리한 구조로, 아들이 억울한 죽임을 당했다”라며 취약한 공공의료에 대한 공공성 확대 방안들을 요구하고 있다. 그중 하나가 대구-경북 지역의 제2대구의료원 건립이다. 대구엔 4만 개의 병상이 있었지만, 민간병원의 환자 기피 등으로 입원 대기 문제가 발생했고, 유엽 씨 같은 사망자도 나왔다. 민간병원이 나서지 않으면서 10%밖에 안 되는 공공병상이 코로나19 확진자의 80%를 감당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2020년 다른 지역에 비해 눈에 띄는 초과 사망자 숫자를 대구 시민들과 시민사회는 두고 볼 수 없었다.

이에 따라 대구시민들과 시민사회는 ‘제2대구의료원 설립’ 추진을 이끌어 왔다. 대구지역에 400~500병상 규모의 제2의료원이 필요하다는 용역 연구 결과가 도출됐고, 지난해 권영진 전 대구시장도 코로나19를 거치며 2027년까지 건립을 완공하겠다고 약속한 사안이었다. 하지만 진주의료원 폐쇄를 주도한 홍준표가 대구시장에 당선된 후 대구시 공공의료와 관련한 주요 정책은 한달음에 고꾸라질 위기에 처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기존 대구의료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정책 선회 의지를 내비쳤다. 제2대구의료원 설립이 ‘일부 강성노조’의 요구사항이라고도 주장했다. 하지만 대구광역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 등은 제2의료원 설립이라는 중장기적 목표와 대구의료원의 역량 강화라는 단기적 목표를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설문조사 결과 67%의 대구 시민도 제2의료원 설립에 동의한다는 뜻을 밝혔다.

정성재 씨는 지난 6월 22일 림프암 수술 후, 4일 만에 기자회견에 참석해 홍준표 대구시장을 규탄했다. 말 한마디를 뱉는 것조차 어려웠지만, 지역의 공공의료 강화·확대는 죽은 아들을 위한 길이기도 했다. 그는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와 함께 활동하며 차별받지 않는 의료혜택을 요구해왔다. 전국 70여 개 권역 중 공공병원이 한 개도 없는 곳이 30개에 달해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것, 그마저도 취지와는 다르게 수익 창출을 요구받다 보니 제대로 운영되는 곳이 얼마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코로나19가 터지고 공공의료에 대한 필요성을 누구나 다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의를 대표한다는 정치인이 이런 사회적 기류들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창피한 줄도 모르고 공공의료에 대한 무지를 드러내고, 관련한 정책까지 퇴보시키고 있습니다. 공공의료 강화가 중요한 것은 감염병 시기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저는 대구와 함께 묶이는 경북 경산에 사는데 코로나19 관련한 컨트롤타워가 없다 보니까 선별진료소 정보도, 응급환자들이 어디서 진료받아야 하는지도, 무조건 환자를 거부하는 병원을 어떻게 상대해야 하는지도 알 수 없었어요.”

더불어 정성재 씨는 의료공백으로 사망한 아들의 사례는 꼭 다시 재조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엔 민변 등과 함께 국가 대상 손해배상소송도 준비 중이다. 정유엽 유가족을 비롯한 다양한 취약계층들의 사례를 살핀 코로나19 의료공백 인권실태조사보고서도 “코로나19의 백신과 치료제 개발도 중요한 문제이지만, 공공의료의 빈 지점을 보완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병행돼야 한다”라며 “갑작스럽게 위기가 다가오더라도 넘길 수 있는 안전한 토대가 마련되는 것이 필요하며, 특히 의료 공백으로 사망한 고 정유엽 님의 사례 등은 꼭 재조사돼야 할 사안”이라고 밝힌 바 있다.

  <참세상> 자료사진

한편, 의료접근성이 열악하다고 평가받는 강원도 지역에서도 공공의료 확충에 대한 요구가 크다. 특히 강원 영월은 입원사망비, 응급사망비, 뇌혈관질환 사망비가 70개 지역 중 가장 열악한 것으로 꼽히고 있다.

영월의료원 고한석 정형외과 과장은 노인 인구가 팽창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히 지방의료원에 대한 지원이 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 과장은 “지역 종합병원을 찾는 환자들은 노인이 많기 때문에 내과 다음으로 정형외과가 중요하다. 특히 수술을 많이 해야 하는데, 장비를 지원해주긴 하지만 의사도 부족하고 노인을 위한 시설도 부족해 의사로서 안타까움이 크다”라며 “코로나 시기엔 병상이 없어서 수술이 필요한 환자들을 제천, 원주 등으로 보냈다. 수술을 미룬 환자들도 많다”라고 말했다. 200병상의 규모가 작은 영월의료원 같은 경우 공공병원의 역할을 수행하기에 여러 한계가 있지만, 의료진 확보가 안 되는 점은 가장 큰 문제로 꼽았다. 영월의료원엔 공중보건의 말고는 젊은 의사들이 없다.

장현웅 보건의료노조 강원지역본부 사무국장 역시 의사, 간호사 등의 의료 인력 부족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보건의료노조는 필수보건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진료역량을 확보하기 위해 공공임상교수제도를 확대하고 청년간호사 지원제도를 간호사 지원제도로 확대하는 등 지역 내 필수보건의료 인력의 교육, 훈련, 양성, 유지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공공임상교수제도의 경우 정부는 국립대 병원에서 150명의 교수를 뽑아 지방의료원에 배치하겠다는 계획이지만, 30여 개의 지방의료원에 충분한 인력 확보 방안은 아니라는 평가가 나온다. 장 사무국장은 “간호사 직종의 경우 이미 낮은 처우와 높은 노동 강도로 인해 이직률이 높다는 것이 잘 알려져 있는데, 지역의 경우 더욱 열악하다. 노동 조건을 끌어올리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 본 기획물은 정부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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