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노인 40만 명이 사실상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등 기초연금의 문제점이 사회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새누리당이 기초연금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의 요구에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어 반발을 사고 있다.

지난 25일로 소득 하위 70% 이하 노인에게 최대 2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삼는 기초연금이 시행됐다. 그러나 정작 가장 가난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40만 명은 사실상 기초연금을 받지 못한다. 기초연금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아래 기초법) 시행령상 소득으로 인정돼 수급노인은 20만 원이 삭감된 생계급여를 받게 되기 때문이다.

이에 지난 18일 기초연금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19개 시민사회단체 연대체인 ‘빈곤노인 기초연금 보장을 위한 연대’(아래 빈곤노인연대)는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두 당에 기초연금 관련 질의서를 보냈다.

빈곤노인연대는 이 질의서에서 기초생활 수급 노인이 기초연금 권리에서 배제되는 것과 기초연금 지급 과정에서 문제가 된 기초법 시행령 개정 문제에 대한 양 당의 입장을 물었다.

빈곤노인연대는 지난 23일까지 질의서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으나, 새누리당에서는 29일 현재까지 어떤 답변도 없는 상태다. 특히 빈곤노인연대가 새누리당에 전화로 답변을 수차례 요구했으나, 새누리당 측은 "해당 부서로 넘겼다“, ”담당자가 자리에 없다"는 등 무성의한 답변으로 일관하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빈곤노인연대는 29일 성명을 발표하고 새누리당의 무성의한 태도를 규탄했다. 빈곤노인연대는 “(새누리당의 이러한 태도는) 40만 빈곤 노인들이 처한 절박한 현실은 안중에도 없는 태도”라며 “그러면서 선거 때만 되면 경로당을 찾아 빈곤노인 복지를 책임지겠다고 약속하니 어이가 없다”라고 성토했다.

빈곤노인연대는 “새누리당은 항상 노인들이 자신을 지지해줄 것이라 여기는 모양"이라며"하지만 ‘줬다 뺏는’ 기초연금의 실상이 알려지게 되면 오로지 선거에서 표를 얻기 위하여 빈곤노인을 희롱한 점에 대한 노인세대의 분노와 전 국민적 지탄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빈곤노인연대는 새누리당이 기초연금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하며 수급자 당사자의 새누리당 당사 앞 1인 시위, 신문 광고 게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면담 등 다양한 활동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25일 공문을 통해 빈곤노인연대에 기초연금 수령을 이유로 기초생활보장 수급비를 깎아서는 안 되며, 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개정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빈곤노인연대는 “우리는 새정치민주연합이 향후 자신의 입장을 관철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줄 것을 요청한다”라고 밝혔다.

덧붙이는 말

갈홍식 기자는 비마이너 기자입니다. 이 기사는 비마이너에도 게재됩니다. 참세상은 필자가 직접 쓴 글에 한해 동시게재를 허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