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주교 정의구현 전국사제단이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58)의 사퇴를 요구했다.

정의구현사제단은 3월 25일 성명을 내고 박 후보자가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은폐하고 축소한 장본인 중 하나라면서, “박상옥 씨의 구구한 변명을 다 믿더라도 그가 진상을 밝혀내지 못한 무능한 검사, 외압에 굴복하고 권력과 타협한 검사였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고 비판했다.

또 정의구현사제단은 “고문치사를 은폐했던 자는 국민권익을 수호할 자격과 능력이 없다”던 새정치민주연합이 인사청문회 개최에 동의했다며,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깊은 반성을 촉구했다.

어제(3월 24일)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민주화를위한 전국교수협의회 등도 박상옥 후보자 사퇴를 요구했다.

이 단체들은 “박상옥 후보자는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축소, 은폐 의혹에 대하여 수사팀의 일원으로서 최선을 다했다고 변명한다”면서 “최선을 다했으나 사건의 진상을 알지 못한 것이라면 검사로서 최소한의 자질이 없는 것이며, 알고도 묵인한 것이라면 정의와 인권을 도외시한 채 불의에 눈 감고 기득권에 편승하려는 행태를 보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상옥 후보자는 신영철 대법관의 후임으로 지난 1월 21일 양승태 대법원장이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했다. 박 후보자는 1984년 서울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해 2009년 서울북부지검장을 끝으로 퇴임하고, 2014년부터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으로 일해 왔다.

새정치민주연합과 시민사회단체들은 박 후보자가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수사팀에 있으면서도 수사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았다고 지적해 왔다. 이에 대해 박 후보자는 사건 당시 수사팀의 ‘말석 검사’였을 뿐 수사 상황이나 은폐 사실에 대해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다고 해명했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항소심 공판조서를 토대로 박 후보자가 고문 경찰관들에게 형식적 질문만 했을 뿐 고문 가담 여부를 적극적으로 묻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박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58일 만인 3월 24일 인사청문회 개최에 합의했다.

1987년 서울대 학생이던 박종철은 치안본부 대공수사 2단에 연행돼 조사받던 중 고문으로 숨졌으며, 그 뒤 여러 달 동안 전국에서 이어진 추모, 고문 규탄 시위가 1987년 6월항쟁으로 확대됐다.

당시 정의구현사제단은 1987년 5월 17일 서울 명동성당에서 시국미사를 봉헌하며 ‘박종철 군 고문치사 사건이 조작되었다’고 폭로했고, 이에 서울지검은 5월 21일 박종철 고문에 가담한 경관이 3명 더 있다고 발표하고 이들을 구속했다. (기사제휴=지금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