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중단 사태 속에서 나온 경남도의회의 중재안에 대해 22일 박종훈 경남교육감은 “학교급식의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사실상 중재안을 거부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21일 김윤근 경남도의회 의장 등 의장단은 기자회견을 열어 ‘전체 초중고생 43만 7천24명의 51.8%에게 급식비를 지원’하는 중재안을 내놓은 바 있다.

박 교육감 “학생 점심 빼앗는 것은 정말 소가 웃을 일”

하루 뒤인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학교급식법 개정을 위한 긴급토론회’에 참석한 박 교육감은 “학부모들의 의견을 더 들어야겠지만 제 공약과 소신에 의하면 중재안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같은 이유에 대해 박 교육감은 “중재안은 초등은 70%, 중등은 50%, 고등은 우선지원 대상자에게만 무상급식을 실시하겠다는 방안”이라면서 “이렇게 된다면 50~70%의 학생이 또 다시 가난을 증명해야 하며, 이는 비교육적인 방법”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박 교육감은 “'중재안을 받지 않았을 때 저희들은 대단히 힘든 과정이 예견되고 있다' 교육감으로서도 힘든 것이 사실”이라면서 다음처럼 학교급식법 개정에 국회가 나서줄 것을 호소했다.

“국회의원님들께서 무상급식은 정쟁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이해해주었으면 한다. 학생과 학부모의 손실을 막기 위해서는 학교급식법 개정으로 가지 않으면 답이 없다. 의무교육이 아닌 누리과정 예산에는 (정부 차원에서) 급식비가 들어있는데 의무교육인 초중고 과정에는 점심 급식비가 들어있지 않다.”

그러면서 박 교육감은 “학생들에게 점심 하나를 주던 것을 빼앗는 것은 정말 소가 웃을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오세훈, 공정택, 정몽준 이어 홍준표도...무상급식의 저주”

하지만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는 22일에 이어 23일에도 무상급식 조항이 들어 있는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법안심사소위에 상정하는데 실패했다.

정진후 의원(정의당)은 “오랜만에 국회에서 학교급식법 개정안 논의가 재개됐지만 새누리당은 학교환경정화구역 내 호텔을 건립할 수 있는 법안을 같이 상정하지 않으면 법안심사소위에 응하지 않겠다고 했다”면서 “이에 따라 4월 임시국회 교문위에서는 학교급식법안 논의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무상급식의 저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눈길을 끌었다.

박인숙 무상급식지키기 법국민연대 공동대표는 축사에서 “무상급식의 저주를 아느냐. 무상급식을 반대한 오세훈 전 서울시장, 공정택 전 서울시교육감, 정몽준 새누리당 의원 등 모두 어떻게 되었느냐”면서 “무상급식의 저주가 드디어 홍준표 경남도지사에게도 다가왔다”고 말했다. 홍 지사는 최근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1억 원을 받았다는 의혹에 휘말려 있다. (기사제휴=교육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