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새정연)이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자신들이 만든 공무원연금법 개악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가속도를 내고 있다. 민주노총과 전교조, 공무원노조는 공무원연금 개악안 폐기와 공적연금 강화 전면 재논의를 촉구하며 노숙농성에 들어갔다.

26일 국회에 따르면 새누리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연 의원총회에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문제와 관련한 새정연과의 잠정 합의안을 추인했다.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에 대한 잠정 합의안은 ‘공무원연금 개혁 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였던 조원진 새누리당과 강기정 새정연 의원이 만든 것이다. 두 의원은 지난 22일 잠정 합의안을 만든 뒤, 내용을 함구하며 소속 당의 추진을 진행해 왔다.

새누리, 사회적 기구 합의안 추인... 새정연 또 후퇴

이날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 공개된 규칙 안에는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라는 문구를 담았지만 이에 대한 적정성이나 타당성을 설치될 사회적 기구에서 검증하도록 했다. 새정연이 주장한 수치만 명기하고 수치에 대한 내용은 새누리당의 입장대로 된 것이다.

여기에 공무원연금 개악으로 생기는 재정절감분으로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하는 내용의 실무기 합의안은 첨부하지 않기로 했다. 이로써 4월임시국회 마지막 날이었던 지난 6일 쟁점이었던 부분이 사실상 해소됐다.

이에 따라 지난 2일 양당이 야합해 만든 공무원연금법 개악안이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다만 새정연이 공무원연금법 개악안 처리 조건으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해임과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수정 등을 조건으로 제시한 상황이어서 변수로 남아 있다. 새정연은 본회의 당일 오전 의원 총회를 열어 잠정 합의안 추인을 진행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자칭 연금전문가라는 김연명 중앙대 교수와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 김태일 고려대 교수 등 교수 18명은 이날 야합 개악안에 대해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사회적 합의의 산물이라는 점을 존중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길 촉구한다”는 내용의 권고문을 양당에 전달하기도 했다.

상황이 이러자, 당사자인 교사와 공무원들은 다시 거리로 나섰다. 전교조, 공무원노조는 민주노총과 함께 오는 28일까지 국회 앞 밤샘노숙농성에 들어갔다. 이들 단체는 이날 국회 앞에서 연 기자회견을 열어 “재정논리를 앞세운 공무원연금 개악안 폐기하고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전면 재논의에 착수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노총 등 “재정안정화 위한 연금개혁안 거부”

변성호 전교조 위원장은 “공무원연금을 깎지 않는 것이 공적연금 강화의 출발점”이라며 “재정악화의 원인을 교사와 공무원 등 평범한 노동자, 국민에 떠넘기는 것이 아니라 곳간을 채운 재벌이 책임져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이들 단체는 공무원연금 개악안에 대해 “재정절감이라는 유일무이한 목표아래, 사용자로서의 국가 책임은 회피하고 교사·공무원 등 이해 당사자들의 희생을 강요한 개악안”이라고 규정하며 “현장 공무원·교원 노동자들의 동의 및 이해와는 상관없이 일부 단체만 참여해 야합한 소위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사회적 합의’라고 포장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 단체는 “노후 빈곤 해결과 적정 노후소득보장이라는 공적연금 제도 본연의 목표에 근거하지 않는 ‘재정안정화’를 위한 모든 연금개혁안을 거부한다”고 밝히며 28일까지 노숙농성을 진행하며 오후 7시 촛불문화제 등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사제휴=교육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