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해 9월 쌀 관세율을 513%로 결정하고도 오는 9-10월경 밥쌀용 쌀 1만 톤을 수입하기로 한 데 대해 농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쌀생산자협회 등 농민 800여 명은 31일 오후 서울역 광장에서 ‘밥쌀용 쌀 수입 저지와 박근혜 정부, 새누리당 규탄’ 전국농민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정부가 지난해 쌀 관세화를 추진하며 올해부터 밥쌀용 쌀 수입 의무가 없다고 보고했지만, 입장을 바꿔 513% 관세율을 지키기 위해 밥쌀을 수입해야 한다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고 규탄했다.

앞서 정부는 “513% 관세율 발표시에도 밥쌀용 비중 30%, 국내시장 접근기회 보장 등 관세화 유예기간 동안 적용되었던 저율관세물량의 용도에 관한 규정은 삭제하고 WTO 일반원칙이 적용되도록 했다”며 “밥쌀용 쌀 수입과 관련해 시장 상황에 따라 필요한 양(가공용, 밥쌀용)을 선택하여 수입할 것이라는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해 왔다”고 밝힌 바 있다.

반면 농민들은 이같은 주장이 말뒤집기라는 입장이다. 김영호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은 대회사를 통해 “올해부터 한국에 주어진 신규 권리로 밥쌀 수입 의무조항이 사라져 단 한 톨의 밥쌀을 수입하지 않아도 된다”며 “지난해 이동필 농식품부 장관은 국회에서 쌀 관세율은 검증 대상이지 협상 대상이 아니라며 수차례 보고하고는 이제 와서 그 논리를 뒤집어 밥쌀 수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대회 참가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국내 쌀값 폭락과 쌀 재고 문제로 허덕이는 상황에서 밥쌀 수입을 강행하는 것은 정상 정부라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며 “밥쌀 수입을 중단하면 미국은 쌀 수출길이 막히기 때문에 그들의 이익을 보장해 주기 위해 국민과 국회 반발도 무릅쓰고 수입을 강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참가자들은 11월 14일 10만 농민 총궐기대회를 예고하고, 서울역에서 남대문 로터리와 한국은행을 거쳐 시청광장까지 손에 벼포기를 들고 행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