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더불어시민당’, ‘미래한국당’ 등록은 헌법 위반”

“헌법재판소의 의지만 있으면 열흘 이내라도 결정 내릴 수 있어”

경실련이 중앙선관위를 상대로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에 대한 정당등록 위헌확인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6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앙선관위는 위법한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의 등록 신청을 형식적 요건만을 심사하고 승인했다”며 “이는 청구인의 선거권 등 중대한 정치적 기본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정당제도와 비례대표제를 규정한 헌법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더불어시민당(시민당)과 미래한국당(한국당)을 오로지 해당 소속 지지자들에게 비례대표 투표를 유도할 목적으로 설립한 소위 ‘위성정당’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창당경위, 당헌당규, 현역의원파견, 창당에서의 물적 원조, 민주당의 시민당에 대한 통제 및 통합당의 한국당에 대한 통제 등의 사실을 그 근거로 하고 있다.

헌법소원은 시민당과 한국당에 대한 정당등록 승인 취소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가처분 신청은 위헌확인 삼판청구 사건의 종국결정 선고 시까지 정당등록의 효력을 정지하는 것을 취지로 하고 있다.

헌법소원 가처분신청의 청구인은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과 황도수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이며, 피청구인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권순일)이다.

경실련은 피청구인의 정당등록 승인행위는 헌법재판소법 제 68조 제1항이 규정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전했다. 이들은 헌법 24조 등 선거권 관련 피청구인의 등록 승인행위가 △위헌 위법한 위성 정당의 난립으로 인한 대의제 민주주의 훼손 △헌법상 기본원리인 민주주의 틀 파괴 △비례투표의 가치 교란시키고 비례대표제 잠탈로 청구인의 선거권 행사에 장애가 발생할 것이란 점을 이유로 들고 있다.

아울러 이들은 헌법 24조, 25조, 72조, 130조 등 국민의 참정권과 관련해 △정당의 불법여부에 대한 정보를 교란해 국민의 정치참여 여건의 저해 △국고보조금 잠탈을 용인해 정당 간 불공정한 경쟁을 초래할 것이라며 국민의 참정권 실현에 지장이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지웅 경실련 시민입법위원회 정책위원(변호사)은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그간 헌법소원 진행 속도가 느렸기 때문에,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됐다. 헌법재판소에서도 인정되는 가처분 신청은 헌법재판소의 의지만 있으면 당장 열흘 이내라도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시민당이 정당의 개념 표지를 일탈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헌법 제 8조에 근거해 정당법 제 2조가 정당을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참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자발적 조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에 반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경실련은 “민주당은 시민당의 외부에서 구상, 설립, 운영, 폐지에 대해 완전한 통제권을 행사하고 있다”며 “따라서 시민당은 조직의 자발성이 결여된 사조직에 불과해 헌법과 정당법을 위반한 단체인 것”이라고 전했다.

조성훈 경실련 간사는 “지금 상태라면 양당은 똑같이 꼼수를 부려 국회의원 자리를 얻고, 기득권 유지를 할 것”이라며 “이제라도 헌법재판소는 거대양당 꼼수를 봉쇄하고 급조 정당들이 위헌적이라는 결정을 내려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21대 총선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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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지난 2012년 8월 23일 정보통신법상 인터넷실명제에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공직선거법은 선거 시기에 인터넷 언론사 게시판 등에 여전히 실명확인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참세상은 실명확인시스템 설치를 거부할 것입니다. 제 21대 전국국회의원선거 운동기간(2020.04.02~04.15)중에 진보네트워크센터(http://www.jinbo.net)에서 제공하는 덧글 게시판을 제공합니다. 아래 비실명 덧글 쓰기를 통해 의견을 남겨주시거나, 아래 소셜계정(트위터,페이스북 등)으로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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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려 더민주당, 미래통합당 하나씩이면 됐지. 무슨 당이 비례당이니 위성정당이니 몇 개씩이나 되나. 더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민심과 표심으로 그 존재가치를 확인하고 알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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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 시장님이 큰 결단을 했습니다. 신천지예수교의 사단법인 새하늘 새땅 증거장막성전 예수교선교회의 설립허가를 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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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다른 유관단체인 사단법인 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에 대해서도 설립허가를 취소하기 위한 절차를 개시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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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세상은 노동만을 기사화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상부구조"를 모르고서는 노동도 건강하지 못합니다. 곧 노동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그 긍정성과 부정성을 떠나서라도 독자들에게 정치와 경제의 기사도 필요합니다. 다른 민중언론이 정치기사가 너무 많다면 참세상은 오히려 너무 부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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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탄핵에서 패스트 트랙이 통과를 할 때까지 더민주당은 다양한 반대집회의 물결에서 살아야 했고, 새누리당은 미래통합당으로 바뀌면서 종교인들이 주도한 대규모 집회를 이끌었다. 이어 코로나19 정국이 되었다. 문재인 정부와 더민주당은 야당들의 무수한 공격논리를 큰 무리 없이 안고 갈 수 있었다. 그렇지만 세계적인 불황과 각국의 공황이 한국에서도 발생하면서 추경과 "재난기본소득"이 주요 의제가 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마침내 문재인 정부는 처음에 50조대를 이야기 하다가 미국과 통화스와프가 체결된 후 100~130조대의 금융지원을 발표했다. 재난기본소득은 지자체에서 개별적으로 이루어졌다. 주사위는 던져졌다. 문재인 정부의 금융지원은 부르주아적 가치로의 전면적 지원이다. 코로나 19, 불황, 4월 총선을 앞두고 주사위가 던져졌다. 그것은 부르주아적 가치로의 전면적 지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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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걸 의원이 실수했구만

    핑크색은 식물의 꽃, 여성의 처녀성 등을 상징하는데 이종걸 의원이 포르노를 많이 봐서 포로노 밖에 연상이 되지 않았나보구만. 아직 많이 늙지도 않았는데 어이구 노망이다, 노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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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노동계 전망

    세계경기의 "마이너스 성장"으로 인하여 실질임금의 큰폭 하락과 대량해고 발생 가능성이 그 어느때보다 높아져.

    여기에 각국 지배계급의 공고함과 4월 총선은 피지배계급을 대변하는 단체들의 저항력을 크게 떨어뜨리고 있어.

    노동자연대의 이론에서 비판은 피상적으로 머물고 그 핵심은 지배계급에 대한 수긍으로 나타난다. 그 예를 보면 어떤 재난기본소득 지지와, 알렉스 캘리니코스의 "자본주의 경제에서 경제 주체들에게 임금, 이윤, 지대으 형태로 소득을 가져다 주는 것은 재화, 서비스의 생산이라는 데에 있다"와 같은 피상적인 경제 읽기에서 잘 나타난다. 곧 알렉스 캘리니코스는 부르주아적 가치가 부르주아적 가치를 가져다 주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와 같은 말은 자칭 사회주의자, 재야단체의 지식인이 아니라 양심적인 보수주의자나 주식투자자일지라도 쉽게 할 수 없는 말이다. 왜냐하면 자본주의 생산관계에서 자신들의 가치를 투자하거나 이윤을 뽑아내기 위해서는 정확한 원인을 알아야, 알아내야 하기 때문이다. 가령 자본가가 노동력을 구입하지 않고, 주식투자자가 주식책을 읽으면서 그 이면의 생산에서의 노동력을 볼 수 없다면 그는 천치이거나 너무나 무능한 부류에 속할 수밖에 없다.


  • 아저씨

    정치 읽기

    한국사회에서 보수는 정치적으로 친일파, 친일경력으로 대표되고 경제적으로는 대기업으로 나타난다. 민주는 남북평화, 중소자본의 이해관계로 나타난다. 그런데 성격이 급한 사람들은 이를 건너뛰어 곧장 문재인 정부와 더민주당을 비판한다. 이렇게 되었을 때 피지배계급은 순차적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미래통합당으로 기우는 등의 불규칙적인 진보의 투쟁을 하는 모습이 나타난다. 순차성이 필연이라고 할 때 불규칙성은 우연에 가깝다. 진보주의자라면 그 모든 고난에도 불구하고 역사의 논리를 순차적으로 보면서 순차적으로 진행시키는 노력을 기울여야 작금의 현실과 논리에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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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선토론

    더민주당 이낙연 후보 또는 이해찬 당대표( 또는 이인영 원내대표), 민중당 이상규 대표,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 이렇게 세 분만 하셔도 기대가 되지만, 당이 많으니까 안철수 대표라도 넣어서 하면 되지 않겠나. 한분 더 넣으려면 유성엽 의원이면 되겠네. 그래도 당대표, 당대표급들이 토론을 해서 각 당의 전국적 지지율을 조율하고 지지를 받아내야지. 이제는 토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