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은 성폭력 사건에도 공직 기회주자는 여당

여성단체 분노 “근본적 성찰없이 오로지 권력 재창출에 급급”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의한 성폭력 사건이 폭로된 직후인 지난 4월 29일,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민주당 젠더폭력근절대책TF 1차 회의가 열렸다. [출처: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 스스로의 잘못으로 직위를 상실한 공직자에게 다시 한번 공직 선거의 기회를 주는 당헌 개정에 착수하자 여성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4월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재보궐 선거에 후보를 내기 위해 이같은 당헌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두 지역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에 의한 성폭력 사건이 벌어진 곳으로, 더불어민주당은 반성 없이 권력 재창출에만 골몰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는 29일 당헌 96조 2항을 개정하는 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당헌 96조는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의 잘못으로 직위를 상실한 경우 재보궐선거에서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한 조항으로, 개정안에 따르면 이 조항을 당원투표로 뒤집을 수 있다.

[출처: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9일 정책의원총회에서 “서울과 부산은 저희 당 소속 시장의 잘못으로 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됐다. 당헌에 따르면, 그 두 곳의 시장 보궐선거에 저희 당은 후보를 내기 어렵다. 이에 오랫동안 당 안팎의 의견을 폭넓게 들은 결과 후보자를 내지 않는 것만이 책임 있는 선택은 아니며, 오히려 후보 공천을 통해 시민의 심판을 받는 것이 책임 있는 공당의 도리라는 판단에 이르게 됐다”라며 당헌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서울시장위력성폭력사건공동행동, 오거돈성폭력사건공동대책위 등은 30일 오후 관련 성명을 발표하며 “반성 없는 당헌 개정 절차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두 단체는 각각 전 박원순 서울시장, 전 오거돈 부산시장의 성폭력 사건 대응을 하고 있는 여성단체들의 연대체다.

이들 단체는 “기존 조항은 ‘선출직 공직자의 잘못’에 대한 당 차원의 성찰과 재발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였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후보 공천을 통해 시민의 심판을 받는 것이 책임 있는 공당의 도리’라고 주장하며 일말의 반성도 없는 당헌 개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은 선출직 지방자치단체장에 의한 성폭력 사건에서 근본적 성찰도 없이, 재발방지와 책임있는 대책도 없이, 2차 피해에 대한 제지와 중단 노력도 없이, 피해자 일상 복귀를 위한 사회적 환경 개선 노력도 없이, 오로지 권력 재창출에 급급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며 “이것이 더불어민주당에서 말하는 ‘책임있는 공당의 도리’인가”라고 지적했다.

류호정 정의당 의원도 더불어민주당의 당헌 개정 작업을 비판하고 나섰다. 류 의원은 30일 페이스북을 통해 “비겁한 결정을 당원의 몫으로 남겼으니 민주당은 비겁하다”라고 밝혔다. 전날 이낙연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는 “해괴한 말”이라고 썼다.

류 의원은 "공천권은 선거에 출마할 당원을 추천하는 정당의 권리"라며 "민주당은 그 권리행사에 오류가 있는 경우 공천하지 않을 의무를 스스로 부여했다. 공당의 도리는 공천할 권리의 행사가 아니라, 공천하지 않을 의무의 이행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당헌 96조는) 문 대통령이 대표이던 때 만들어진 규정이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대표 시절, 당시 자유한국당의 같은 행태를 ‘후안무치’라 비난한 바 있다.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의 전형이다”라고 거듭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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