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6.4 노동공약 발표, “노동에 기반한 복지”

“노동자 소득 개선돼야 복지국가 가능”

정의당이 6.4 지방선거 ‘노동에 기반한 복지’를 중심으로 하는 노동공약을 발표했다. 박원석 의원, 조준호 전 민주노총 위원장, 이홍우 고양시 예비후보는 16일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자들의 소득이 개선되지 않고는 복지국가의 꿈은 요원해질 수밖에 없다”며 “좋은 일자리를 통해 골목복지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조준호 전 민주노총 위원장은 “우리 최저임금은 5,210원으로 감옥에 가 일당 노역을 하는 것보다 못하다”며 “이런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노동공약을 발표하게 됐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주요 공약으로 △비정규직 정규직으로 전환 - 무기계약직 차별 해소 △최저임금을 넘어 ‘생활임금’ 보장 △청년 일자리를 확대 △사각지대 없는 노동복지 실현을 제시했다.

정의당은 이를 위해 “지방정부와 지방공기업이 용역, 위탁 등을 통해 간접 고용하고 있는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겠다”며 “용역업체, 위탁업체에 지급하는 부가세, 관리비 등을 합치면 현재보다 최소한 20% 이상 높은 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노동복지센터를 만들어 저임금/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을 돕겠다”며 “임금체불이나 법 위반으로 고통받는 노동자들에게 벗이 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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