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구, 김무성 특검 추천권 약속도 부정

구체적으로 누가 (특검을) 하라는 얘기도 했는데 “멘트 수준”이라 주장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지난 7월 16일 여야 당대표-원내대표 4자 회담에서 김무성 당대표가 한 세월호 특별법 해법 관련 약속을 그냥 멘트 수준이었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박영선 새정치연합 비상대책위원장에 따르면 당시 김무성 대표는 여러 차례 법체계를 흔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야당이 (수사권을) 양보해 주면 특검 임명권, 추천권을 야당에게 주겠다는 이야기를 했다. 또 구체적으로 누가 하라라는 이런 이야기도 했다. 이렇게 당대표가 협상장에서 구체적으로 내뱉고 야당이 유가족을 설득하는 주요 논리가 된지 한 달여가 지날 때까지 침묵하다 주요 쟁점으로 부상하자 적극적으로 발을 빼는 모양새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13일 오전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당초 특검 추천권을 야당에 주겠다는 약속을 깬 건 새누리당이라는 지적에 대해 “김무성 당대표가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다음날 협상과정에 대한 지속적 참여가 안 된 상태에서 (협상이) 하도 교착에 빠져있으니까 특검문제를 (통)해서 푸는 것은 어떻겠나 하는 멘트를 가지고 얘기를 하신 것 같다. 그런 정도의 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무성 대표도 협상 내용을 알고부터 ‘이게 상당히 지난한 문제구나’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며 “약속을 깼다고 하기에는 너무 지나친 표현이고, 교착상태에 있으니까 어떻겠느냐 하는 멘트였었다”고 덧붙였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김무성 대표의 특검 추천권 발언은 약속이었다며 약속이행을 강하게 요구했다.

박영선 비상대책위원장은 같은 날 오전 정책조정회의 모두 발언에서 “특검 추천권을 야당에게 주겠다는 것은 김무성 대표가 먼저 꺼낸 제안이었다”며 “그 말로 유가족의 기대를 부풀려 놓고, 말 바꾸기로 상황을 더욱 어렵게 만든 책임을 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저는 유가족의 아픔과 당내 논란을 감수하면서까지 꽉 막힌 정국을 풀어 보려고 했다”며 “이제는 새누리당이 답을 내 놓아야 한다. 거대 집권 여당은 사태를 관망하는 당이 아니라 국회 운영과 국정 운영에 책임을 져야 하는 당이다”고 강조했다.

우윤근 정책위의장도 “세월호 특별법 협상은 이제 두 가지로 압축됐다. 하나는 국조특위의 증인채택 문제이고, 또 하나는 특별검사의 추천 방식의 문제”라며 “우리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지점이 어디인지를 분명하게 밝혔다. 김무성 대표께서 본인이 한 말에 대해 국민에게 입장을 떳떳이 밝혀야 할 때“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완구 원내대표는 참여정부 책임자인 문재인 전 비서실장이 세월호 국정조사 청문회에 나온다면 김기춘 비서실장까지는 증인 채택이 가능하지만 정호성 제1 부속실 비서관은 절대 안 된다고 못 박았다. 여당이 문재인 의원을 청문회 증인으로 요구하는 근거는 노무현 정부 말기 법원에서 세모그룹 부채 탕감 결정을 내린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이는 사법부가 내린 판결 내용을 행정부에게 책임지라는 요구라 삼권분립 체계를 뒤흔든다는 비난까지 나오고 있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구체적으로 육하 원칙에 따라 대통령의 7시간을 모조리 수행비서인 비서관이 와서 밝히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 경호 차원에서 국민이 납득하겠느냐”며 “문재인, 송영길 두 분이 나오면 김장수 뭐 기타 김기춘 이런 분들이 그건 당연히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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