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임시국회 종료 앞둬, ‘세월호 특별법’ 장기전 될까

19일 여야 원내대표 막판 협상, 유족들 “김무성 대표 입장표명 없어”

7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일인 19일,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세월호 특별법을 두고 막판 협상을 벌인다. 여야는 이날 오전 특별법 처리 문제와 관련한 당내 수렴 절차를 거치게 되며, 오후에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 막판 협상을 벌일 예정이다.

[출처: 참세상 자료사진]

새정치민주연합은 19일 오전, 박영선 원내대표에게 세월호 특별법 처리와 관련한 모든 사안을 위임한 상태다. 박 대표는 오전 내내 당내 의견 수렴을 거친 뒤, 간사단과 최종 입장을 정리하게 된다. 새누리당 역시 오전 원내대책회의를 통해 당내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다.

만약 여야 원내대표가 오후 막판 협상을 통해 특별법에 합의하면, 본회의를 열고 특별법을 비롯한 민생 법안들을 처리하게 된다. 하지만 아직까지 ‘특검추천권’ 등 세월호 특별법을 둘러싼 이견이 존재해 일괄 타결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총 7명의 특검추천위원 중 여야 각각 2인씩 할당되는 4명 가운데 3명을 야당이 추천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으며, 새누리당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만약 19일에도 특별법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8월 국정감사 무산과 9월 정기국회 파행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지난 18일에도 비공개 협상을 벌였지만 성과를 내지 못했다. 새누리당은 특별법 논의에 우선해 여타 민생법안들을 먼저 처리하자고 주장하고 있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세월호 특별법 타결 시까지 법안 처리는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세월호 유족들은 지난 18일 오후,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면담을 갖고 조속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요구했다. 이 자리에서 김무성 대표는 유족들이 요구하는 기소권, 수사권이 보장되는 특별법 제정에 대해서는 특별한 답변을 하지 않았다.

새누리당의 김무성 대표, 김학용, 김을동 의원 등과 김병권 세월호가족대책위 위원장, 전명선 수석부위원장 등은 18일 오후 4시 16분부터 약 1시간 20분 가량 국회에서 면담을 진행했다.

면담에 참석했던 전명선 가족대책위 수석부위원장은 CBS라디오 [정관용의 시사자키]와의 인터뷰를 통해 “새누리당 입장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고 유가족 뜻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 유감스러움을 표명했다”며 “또한 김무성 당대표가 특별법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일단 여쭤보고, 유가족이 바라는 특별법이 왜 만들어져야 되는지 당대표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어서 “(김무성 대표는) 법안에 대한 부분은 정확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원내대표한테 위임했다는 취지로 의사를 표명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지금 나온 상설특검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애당초 맨 처음부터 반대한 것”이라며 “저희는 어떠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수사권, 기소권이 보장되지 않으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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